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금융권 대혼란, 비대면 주담대 불가

오는 2025년 1월 31일부터 법원행정처의 미래등기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핵심 경쟁력을 무력화시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 모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 법원행정처의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개요와 문제점

법원행정처는 등기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등기시스템의 주요 내용:
•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모두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일괄 진행해야 함.
• 기존 혼합 방식 금지: 기존의 대면 소유권 이전 + 비대면 주담대 진행 방식 폐지.
• 모바일 앱 활용: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등기를 진행해야 함.

문제점:
• 복잡한 절차: 매도인이 비대면 등기 거부 시, 매수인은 대출을 진행하기 어려움.
• 디지털 소외 계층 배제: 고령층, 디지털 취약층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됨.
• 법원 중심의 일방적 도입: 금융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강행.

2. 인터넷전문은행의 심각한 위기 초래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존 강점
• 비대면 금융 중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은 모바일 기반 대출 서비스로 급성장.
• 낮은 금리와 빠른 승인: 비대면 프로세스를 통해 운영비 절감 → 저금리 제공.
• 고객 접근성: 지점 방문 불필요, 100% 모바일 대출 프로세스 제공.

②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이후 인터넷은행의 위기
• 비대면 주담대 상품 마비: 매도인이 비대면 등기 거부 시,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제공 불가.
• 금융시장 경쟁력 저하: 인터넷은행의 핵심 경쟁력인 비대면 대출 상품 사실상 소멸.
• 고객 유출: 대면 절차를 선호하는 전통 시중은행으로의 고객 이탈 증가.

③ 인터넷전문은행별 예상 피해
• 카카오뱅크: 주담대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짐. 신규 고객 유입 급감.
• 케이뱅크: 부동산 대출 중심 상품 의존도가 높아 직접 타격 예상.
• 토스뱅크: 모바일 중심의 간편 대출 모델에 치명타.

3. 금융 소비자 피해 상세 분석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금융 비용 증가, 절차 복잡화, 대출 접근성 저하 등으로 더욱 심각합니다.

① 금리 상승 및 대출 비용 증가
• 비대면 대출 금리: 기존 3.5% → 4.0% 이상으로 상승 가능.
• 법무사 수수료 상승: 대면 등기 절차로 인한 법무사 비용 추가.
• 이자 부담 증가: 대출 한 건당 연 수십만 원의 추가 이자 부담 발생 가능.

② 대출 승인 지연과 주택 거래 위축
• 대면 절차의 시간 지연: 기존 3~5일 소요 → 2주 이상 지연 가능.
• 계약 취소 위험: 대출 지연으로 인해 계약금 포기 및 손해 배상 우려.

③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접근성 문제
• 고령자, IT 취약 계층: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등기 진행 불가능.
• 복잡한 모바일 절차: 모바일 오류 및 전자서명 문제로 인한 절차 실패 우려.

④ 소비자 불편 극대화 사례:

A씨 사례:
• 60대 부부가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주담대 신청.
• 매도인이 모바일 등기를 거부하면서 대면 방식 강요.
• 은행, 법무사, 중개사 모두 방문하여 4시간 이상 소요 및 법무사 비용 50만 원 추가.

4. 법원행정처의 탁상행정, 현실 반영 부족

법원행정처는 편리한 등기 절차를 표방했으나, 실무의 복잡성과 소비자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 비판:
• 금융사와 협의 부족: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음.
• 기술 인프라 미비: 비대면 전자서명의 안정성, 모바일 오류 가능성 미고려.
• 비현실적 기대: 모든 주택 거래 당사자가 모바일 앱을 숙지할 것이라는 전제.

해결 방안 부족:
• 단계적 도입 미비: 사전 파일럿 테스트 없이 전국 동시 시행.
• 고령층 보호책 미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면 절차 마련 부족.

5. 해결 방안 및 정책 개선 필요성

법원행정처와 금융당국은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대면/비대면 혼합 방안 허용
• 매도인이 원할 경우: 소유권 이전 대면 + 근저당 비대면 방식을 유지.
• 하이브리드 방식: 대면과 비대면을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

②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 고령층 보호: 대면 절차 선택권 제공.
• 금리 인상 억제: 비대면 금리 혜택 유지를 위한 규제 완화.

③ 인터넷전문은행 보호 방안
• 특례 허용: 비대면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 도입.
• 기술 개선: 모바일 등기 기술 안정화 및 법무사 연계 시스템 구축.

6. 결론: 금융 소비자,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 시장 모두에 타격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소비자 금리 부담 증가, 대출 절차 복잡화, 주택 거래 감소 등 전방위적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 가치 붕괴: 비대면 금융의 혁신 저해.
• 금융 소비자 불편: 금리 상승, 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 계층의 어려움.
• 부동산 거래 감소: 대출 지연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매수 심리 위축.

법원행정처는 일방적 규제 강행을 멈추고, 금융 소비자 보호와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금융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탁상행정은 조속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