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회 세미나에도 성과 없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국회 세미나 주최 의원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했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제도화 작업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올 6월 이후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만 5건이며, 준비 중인 정부안과 의원안까지 합치면 10여 개 법안이 난립하는 실정입니다 .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법안을 쏟아냈지만, 정작 이를 통합 조율하는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결국 정부가 10월 이후에야 법안을 정리할 전망이고, 당초 연내 법 통과를 공언했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이러한 입법 공백 속에서 국회에서는 세미나와 포럼만 난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올해 초부터 총 6차례에 걸쳐 국회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는 이른바 디지털자산 기본법·혁신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연속 세미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열린 6차 포럼 개회사에서 “국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이 포럼들은 △법인 투자자 참여 방안(1차, 2월 6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2차, 3월 5일)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방안(3차, 3월 24일)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구분 및 규율체계(4차, 4월 15일)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5차, 7월 30일) 등의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며 진행되었습니다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측은 “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아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등, 업계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속도전을 외쳤습니다  .

핀테크산업협회는 이러한 국회 포럼 외에도 별도의 업권별 세미나를 열었는데, 벤처 투자, 스테이블코인, 전자금융업자 등 세부 주제를 다룬 세미나들이 그것입니다 . 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연구원, 법무법인, 학계 등 여러 주체들이 잇따라 세미나를 개최하며 규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 그러나 이처럼 수십 회에 달하는 세미나와 포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안 발의와 통과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8월로 예정되었던 디지털자산 혁신법안의 의원 발의는 몇 달 미뤄졌고,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정부 입법안도 10월 이후에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결국 미국 등 선진국과의 규제 격차를 우려하며 올해 안 법 제정을 공언했던 정부·여당의 약속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업계 관계자들은 사공이 너무 많다며, 중소업체 vs 대형 금융사 간 이해관계, 발행사업자 요건, 시장 유통 경로, 오프라인 활용방안, 한국은행의 통화주권 우려 등 얽힌 현안이 복잡해 실무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합니다 .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후 누가 업계 자율규제를 이끌지도 쟁점인데, 현재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DAXA)와 신생 단체인 핀산협 중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며, 일부 법안은 아예 새로운 협회에 막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어 향후 협회의 전문성 확보도 과제로 지목됩니다 .

정리하면,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로서, 대표적으로 강준현 의원 등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손잡고 여러 차례 포럼을 열었습니다  . 이들은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논의를 선도하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입법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공전되는 동안 업계와 전문가들은 세미나장에서 빠른 제도화를 촉구했으나, 실제 법률 정비는 지체되어 업계의 불만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중국 헤게모니 속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원화의 현주소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사실상 미국 달러의 헤게모니 아래에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미 달러화로 가치가 담보된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공급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2025년 기준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약 2,500억~2,700억 달러)의 99% 이상이 달러 연동 코인이며, 이 중에서도 테더(USDT)와 서클의 USD코인(USDC)이 시장의 약 90%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들은 이미 암호자산 생태계의 핵심 교환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2025년 5월 기준으로 전체 가상자산 거래의 84% 이상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루어질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 불과 2017년 말만 해도 8% 미만이던 비중이 80%를 훌쩍 넘긴 것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거의 모든 가치 교환이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요컨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곧 디지털 시대의 달러화 지배력 강화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은 2025년 7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안정적인 코인 국가혁신지침법(GENIUS Act)’**을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 유지의 전략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 이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나 미 국채로 100% 준비금 보유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는 한편 , 글로벌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중국은 2021년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했던 강경 노선을 일부 바꿔, 최근 들어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와 달러 견제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위안화 보급의 새로운 도구로 주목하고 있으며,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 등을 통해 국경간 무역·결제에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실제로 홍콩에서는 2023년 스테이블코인 규제 조례가 통과되어 2024년 시행에 들어갔고, 2025년 8월 1일부터 전세계 최초로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시장을 열었습니다 . 이는 중국 본토도 향후 홍콩과 연계하여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시험하고 미국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원화의 비중은 이러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판도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달러 연동 코인이 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일부 유로화·엔화 등 통화연동 코인이 극소수 존재할 뿐,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본격적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산 프로젝트 테라의 KRT(원화 스테이블코인) 등이 시도되었으나 실패로 끝난 이후, 현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0%의 점유율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 다만 한국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여, 민간 기업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인프라를 개발하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 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는 동안 혁신금융 샌드박스를 통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선제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 금융당국도 규제 샌드박스 활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발행 능력을 갖춘 기업들과 보안·유통·결제 인프라 기업들이 구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 일부 업체는 수년 전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해왔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 따라서 작게라도 시범 발행하여 실제 시장 영향과 수요를 테스트한 뒤에 정식 법제를 마련해도 늦지 않다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 등 일각에서 통화주권 훼손 우려를 제기하지만 , 동시에 디지털자산 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원화의 디지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기에,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는 한국 디지털자산 정책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과 달러가 주도하고 중국이 이를 견제하며 추격하는 양상이며, 한국 원화는 존재감이 희미한 상태입니다 . 한국 정치권과 업계가 수차례 세미나를 통해 빠른 제도 정비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입법 지연으로 제도화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한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디지털 통화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규제 틀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세미나에서 외친 구호들은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업계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과 성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