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쿠팡-정부 정면충돌 불가피’ 기사 비판

https://v.daum.net/v/20260102100150384

美 로비·김앤장 방패로 맞선 쿠팡…한국 정부와 ‘정면충돌’ 불가피해졌다

정윤성 기자의 해당 기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글은 특정 기업에 대한 공격적이고 편향된 시각을 담고 있으며, 객관적 사실보다는 기자 본인의 해석과 의도를 앞세우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마치 자신의 내적 동기나 정치적 성향을 정당화하려는 듯, 상황 해석을 한쪽에 치우쳐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사에 제시된 주장들을 하나씩 짚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비판해보겠습니다.

1. 청문회에서의 태도: ‘전략적 기억상실’? 사실상 합법적 방어권 행사

기사 첫머리에서 기자는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보인 태도를 두고 전형적인 ‘전략적 기억상실’ 및 ‘회피형’ 태도라고 규정합니다 . 이 표현은 매우 자극적이며,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기업 대표의 방어적 답변 태도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포장한 것입니다.(물론 제이나이 등 AI는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언제든 답변을 포장하므로 질문 뉘앙스만으로 답변의 결과가 바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저런 글을 쓸만도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함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많은 기업들이 법적 위험을 고려해 취하는 통상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실제로 로저스 대표는 234차례의 답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자발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이는 쿠팡만의 일탈이라기보다는 법적 조언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이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구글 AI 제미나이까지 동원해 로저스 대표의 발언 태도를 비난했지만, AI의 평가는 결국 인간의 판단을 재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마치 결정적 증거인 양 언급한 것은 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보다는 sensational한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해당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역시 고성과 신경전을 펼쳤다고 기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로저스 대표가 답변 도중 책상을 두드리고 사과를 거부하는 등 불만을 드러내자, 의원들도 격하게 반응하며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 이는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호통과 보여주기식 질의는 한국의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흔한 광경으로, 증인의 답변 태도만 문제삼을 일은 아닙니다. 결국 해당 청문회는 기업 대표와 국회의원 모두 감정적 대립으로 치달았고, 건설적인 논의 없이 소모전으로 끝난 셈입니다. 기자는 이런 상황을 마치 쿠팡의 고의적 전략인 듯 묘사하지만, 청문회가 정치적 극장으로 흐른 책임은 쌍방에 있으며 이를 기업측 태도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 발표: 일방적 주장 vs. 투명성 확보 노력

기사는 쿠팡이 12월 25일에 단독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정부와 정면충돌이 시작되었다고 전합니다. 쿠팡은 *“개인 직원이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 저장된 데이터는 3,000건에 불과하다”*며 유출 규모 대비 피해가 제한적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 또한 이 조사가 쿠팡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수 주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진행한 조사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등 정부 측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고, 경찰도 쿠팡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 기사 내용만 보면, 쿠팡이 독단적으로 정부 조사를 가장해 거짓 주장을 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간과해선 안 될 맥락이 있습니다.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로서, 이런 중대 사건 발생 시 투자자와 대중에게 신속히 알릴 의무와 압박이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대규모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상당 기간 지나 공개했다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늑장 공시로 소송을 당한 상황입니다 . 이런 배경에서 쿠팡이 연말에 자체 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은 주가와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 조사와 엇박자를 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기업이 사태 파악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려 한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기자는 쿠팡 발표를 두고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지만, 정작 쿠팡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장비를 정부와 함께 회수하고 그 장면 영상까지 공개하며 공조 사실을 뒷받침하려 했습니다 . 정부 TF와 경찰이 기분 상했을지언정, 쿠팡의 발표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는 정부 입장만 부각되었을 뿐, 쿠팡 측의 근거 자료나 동기가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채 “진실 공방”으로 치부되었습니다 . 이는 독자로 하여금 쿠팡이 부당한 주장을 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나, 실제론 정부와 기업 간 의사소통 부족이나 갈등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라면 정부가 왜 쿠팡 발표에 반박하게 되었는지뿐 아니라, 쿠팡이 왜 그러한 발표를 할 필요를 느꼈는지도 설명했어야 마땅합니다.

3. 국정원 지시 논란: 한쪽 말만 받아쓴 전형적인 단정적 보도

기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는 쿠팡 측의 국정원 관련 주장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청문회에서 “자체 조사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조사했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피의자와 연락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그는 한국 법에 따라 협조 요청은 구속력이 있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해했다며, 전체 조사 과정이 국정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까지 주장했지요 . 이에 대해 국정원은 즉각 “명백한 허위”라며 로저스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 정부, 국회, 국정원 모두 쿠팡 주장을 일방적 거짓이라 보고 쿠팡을 성토했다는 것이 기사 내용입니다 .

여기서 문제는, 기자는 이 상황을 일방적으로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뉘앙스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떤 정황에서 쿠팡 임원이 국정원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았는지는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므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쌍방의 주장을 신중히 다루고 증거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쿠팡 측 주장을 곧바로 “허위”로 단정짓고, 국정원의 반발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독자가 쿠팡이 거짓말을 했다고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쿠팡이 무리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반대로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공식 협조 요청을 쿠팡은 지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국정원 발표 내용을 사실로 전제하고 쿠팡을 위증을 저지른 측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기업 중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는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정부 기관 주장에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객관성을 상실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자칫 정부 편향적 시각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며, 진실 규명보다는 한쪽을 공격하는 인상을 줍니다.

4. 청문회의 본질: 진상규명 실종과 정치적 소모전

이 기사에 따르면 12월 말에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쿠팡 임시대표와 청문위원들의 신경전으로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 로저스 대표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여야 의원들이 지적하며 사과 요구와 호통이 이어졌고, 결국 “고성만 퍼붓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하죠 . 결과적으로 핵심 쟁점은 규명되지 못한 채 청문회가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 기사도 이러한 청문회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그 원인을 쿠팡의 ‘버티기 전략’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 즉, 쿠팡이 시간을 벌고 화제를 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책임 인정이나 중요한 답변을 피했고, 김범석 의장은 아예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청문회를 헛바퀴 돌게 만들었다는 취지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상당 부분 추측과 해석에 불과합니다. 청문회가 제대로 성과를 못 낸 책임을 전적으로 쿠팡의 전략 탓으로 돌리는 것은 편향된 시각입니다.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은 비판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는 한국 기업 총수들이 국회에 잘 나오지 않는 관행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해외 상장 또는 국적 등의 이유로 총수가 소환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았고, 쿠팡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마치 쿠팡만 특별히 교묘히 빠져나간 듯 묘사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또한 청문회 진행의 미흡함은 국회 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기업의 책임 추궁보다는 증인 태도 공박에 치중하면서 정작 개인정보 유출 원인이나 재발 방지책 등 본질적 질의는 뒷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언론은 청문회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며 비판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청문회 파행이 오로지 쿠팡의 노골적 대립각 세우기와 버티기 때문이라는 일방적 분석만 전합니다. 정치권 일각의 평가라며 쿠팡에 유리하게 청문회가 끝났다는 주장을 소개했지만 , 과연 국민 입장에서 아무 성과없이 끝난 청문회가 기업에 유리했다고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책임 규명이 안 된 것은 정부와 국회 역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탓인데, 기사는 그 점을 간과합니다. 결국 이 청문회는 정치적 쇼맨십만 남긴 채 실질적 진실규명에는 실패했고, 이는 쿠팡의 전략이었다기보다 국회의 기능 상실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기자는 쿠팡이 시간끌기에 성공한 양 묘사하며 기업의 농간처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해석 위주의 보도는 독자로 하여금 쿠팡을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할 뿐, 정작 청문회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부족합니다.

5. ‘법무·로비 네트워크 총동원’ 프레임: 흔한 인재 영입을 음모처럼 묘사

기사의 중반부는 쿠팡이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혹은 뻔뻔하게) 나오나에 대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이유가 거대한 법무·대관 조직과 미국 내 로비 네트워크”입니다 . 기자는 쿠팡이 과거 성장과정에서 각종 규제나 논란을 겪으며 일찍이 ‘방어체계’를 구축해왔다고 하며, 법무팀과 대관(정부 대응)팀을 경영 전면에 내세웠다고 평합니다 . 실제 사례로 강한승 전 대표(판사 출신, 김앤장 출신), 박대준 전 대표(대관 전문가)를 언급하고, 쿠팡 국내 계열사 임원 47명 중 10명이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또 쿠팡의 법무 파트너로 미국에는 시들리 오스틴 로펌이 있고, 로저스 대표 자신도 그 로펌 출신의 법률 전문가라고 소개합니다 . 이러한 인적 구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사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의 결과라는 분석까지 덧붙였습니다 .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매우 편향된 해석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대형 사업자들이 유능한 법률 전문가나 전관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지극히 흔한 일입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 인재들이 주요 기업 임원으로 가 있는 사례는 쿠팡만의 독특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과 규제가 복잡한 산업환경에서 기업이 전문 법무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입니다. 이를 두고 마치 “사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방패막이”처럼 묘사하는 것은 과도한 비약입니다. 쿠팡이 법적 분쟁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면, 그것은 그동안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각종 소송과 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쿠팡은 과거에도 공정거래 이슈나 산재 문제 등으로 여러 번 조사를 받았고, 그때마다 법률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는 권력 기관과 유착했다거나 불법으로 로비했다는 증거와는 별개로, 방어 차원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합법적인 대비 태세조차 부정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인맥 정보를 나열한 듯합니다.

특히 김앤장이라는 이름과 미국 로펌, 로비스트 등의 단어를 전면에 내세워, 독자에게는 쿠팡이 마치 법과 로비로 무장한 거대 권력처럼 비칩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김앤장과 자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국 로펌을 통해 국제 분쟁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IT 대기업들도 미국에 소송이 걸리면 현지 로펌과 로비회사를 통해 자기 입장을 전하곤 합니다. 쿠팡이 2021~2025년 약 1,039만 달러(150억 원 상당)를 로비에 썼다는 내용도 기사에 나오는데 , 5년간 150억 원이면 연간 30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활동하는 로비 회사들 여러 곳을 활용했다면 충분히 들어갈만한 금액으로, 특별히 이례적이거나 충격적인 규모가 아닙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기업의 로비 활동 지출이 합법적으로 공개되는데, 예컨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연간 수백억 원씩 로비 예산을 지출합니다. 한국계 기업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워싱턴 로비에 상당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의 금액만 부각하는 것은 독자에게 ‘외국 자본을 등에 업고 한국 정부를 흔들려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기자는 실제로 미 공화당 인사들과 트럼프 측근들이 한국 정부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비판했다며 이를 쿠팡 로비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 그러나 정작 그 발언들의 맥락이 무엇이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치인이 자국 기업(쿠팡이 미국 상장사라는 이유로)을 두둔한 것을 두고, 즉각 로비 성과라고 단정하는 식입니다. 이는 국내 독자들의 반미 감정이나 국익 우선 심리를 자극하여 쿠팡을 더욱 반감의 대상으로 몰기 쉬운 프레임입니다.

정리하면, 쿠팡의 법무/로비 네트워크에 대한 기사의 묘사는 사실 일부를 짜깁기하여 부정적 인상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기업이 법률 전문가를 임원으로 두는 것, 정부 대응 조직을 운영하는 것,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해외 로비를 활용하는 것은 법치를 무력화하는 범죄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 활동입니다. 기자는 “사회적 책임보다는 사법적 책임을 최소화”한다고 비판했지만, 사회적 책임과 법적 방어는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기업 경영에 필요하고, 균형을 잡아야 할 사안이죠.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는 기사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출 사고 직후 고객들에게 이메일 통보, 해당 직원 고발, 정부 협조 등 기본 조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기사는 사건 대응의 긍정적 측면은 일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6. ‘쿠팡 불매가 어려운 현실’ 강조: 소비자 행태를 기업 오만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기사 말미에는 쿠팡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국내 시장에서 쿠팡을 대체할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꼽습니다 . 전국 200여 곳의 물류망을 갖춘 쿠팡의 서비스 생태계가 소비자의 일상 깊숙이 자리하여, 일부 소비자의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탈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 이는 사실 쿠팡의 시장 지위가 크다는 점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과도한 해석이 섞여 있습니다. 쿠팡은 한국 이커머스 1위 사업자이지만 독점 사업자는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네이버, 11번가, SSG 등 경쟁사들이 틈새 마케팅을 벌이며 고객유치를 시도한 바 있고 , 일부 소비자는 반발심에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쿠팡의 편리함에 익숙한 대다수 이용자가 당장 떠나기 어렵다는 현실은 맞지만, 이를 두고 쿠팡이 소비자들이 못 떠나니까 배짱을 부릴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에 가깝습니다. 소비자에게 대안이 없다기보다, 아직 쿠팡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경쟁자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커머스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만약 쿠팡이 이번 사태 대응을 잘못해 신뢰를 잃는다면 소비자는 충분히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한 순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사례는 해외에 많습니다. 결국 기업의 오만은 시장에서 심판받기 마련이기에, 쿠팡이 진정 그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자신들에게도 불리합니다.

또한 쿠팡의 물류 인프라 규모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기자는 쿠팡의 혁신적 서비스와 투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96곳의 대형 풀필먼트 센터를 세우고 로켓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한국 유통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온 혁신이었습니다. 물론 규모가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도 커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쿠팡의 성장과 편의 제공은 당연시하면서, 그로 인해 소비자가 쉽게 떠나지 못한다는 점만 부각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고객까지 볼모로 잡고 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은 자율적인 것이고, 탈퇴 여부도 각자의 판단입니다. 유출 사고 후 탈퇴 운동이 생각보다 크게 확산되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이 쿠팡을 여전히 유용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지고 기업의 잘못된 자신감의 원천이라고만 해석한다면 지나친 억측입니다.

7. 정부의 강경 대응: 정당한 규제인가, 정치적 노림수인가

이 기사에서는 쿠팡을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그리는 듯합니다. 여당(정부여당)은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과거 쿠팡 관련 각종 논란(노동자 사망, 미국 로비, 탈세 등)에 대한 전방위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 대통령 역시 12월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때리고 돈을 뺏어라며 경제 형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죠 . 이는 비록 특정 기업을 지목한 언급은 아니었다지만 맥락상 쿠팡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 이러한 정부 측의 행보는 마치 이번 기회에 쿠팡을 본보기로 삼아 플랫폼 기업들을 단속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기사도 마지막에 이번 충돌이 플랫폼 규제의 분기점으로 번질 수 있다며, 정부 조치가 단순한 기업 제재를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처럼 전망합니다 .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대응 역시 정치적 동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정조사를 개인정보 유출 단일 이슈로 한정하지 않고 쿠팡과 얽힌 모든 논란을 끌어모으는 것은, 의도 자체가 쿠팡 때리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검찰이 어떤 인물을 조사하면서 별건까지 탈탈 터는 식의 수사 관행과 유사해 보입니다. 실제로 쿠팡의 미국 로비나 글로벌 비즈니스 구조(예: 세제 혜택 문제) 등은 개인정보 유출 건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데 묶어 전방위 조사를 예고한 것은, 현 정부(기사 시점의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정치적 악역으로 설정한 후 여론전을 펴는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처럼 노골적으로 “돈을 뺏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감정적인 지시입니다  . 보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는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최고 권력자가 앞장서 엄벌 지시를 내리는 것은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기자는 이러한 정부 측 태도를 비판 없이 전하며 오히려 규제 강화의 분기점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지만, 한편으로 이는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나 반(反)기업 정서 자극으로 볼 위험도 있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강공 행보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기사에는 정부 방침의 타당성을 짚는 시각은 없고, 쿠팡을 혼내주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 양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 법체계상 실효적 제재의 한계도 기사에서 언급은 되었지만 그 의미가 축소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등 극단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고, 과징금 역시 최대 3% 매출(이론상 1.2조 원)이라도 전례상 그렇게 부과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 이는 결국 국내 제재는 제한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몇 년 치 쿠팡 관련 모든 의혹을 총동원하더라도,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처벌엔 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인데, 기자는 이를 언급하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강공 기조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 모순적이게도, 처벌 수위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는 강하게 나갈 테니 플랫폼 규제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는 서술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을 때리고 제도를 손본다고 해도, 쿠팡이 받는 실제 처벌이 제한적이라면 정면충돌의 결말은 흐지부지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기보다는 정부의 기세등등한 태도를 끝까지 부각하여 독자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라도 혼내줄 것이다라는 인상을 심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국내에서 전례 없는 최고 수준 제재를 가하려면 법적, 행정적 난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에도 나오듯이, 개인정보 유출로 대형 플랫폼에 영업정지를 내린 사례는 전무합니다 . 또한 과징금 3% 상한 역시 SK텔레콤 사건에서도 0.3% 미만 수준(1348억 원) 부과에 그쳤습니다. 결국 쿠팡도 수백억대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1조 원 벌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최악의 수는 현실성 낮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정치권의 강경발언은 상당 부분 정치적 수사(레토릭)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자가 곧이곧대로 받아쓰며 마치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부풀린 것은 독자들의 불안과 정부 편을 드는 여론을 키우는 효과를 냅니다.

8.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 쿠팡만의 문제로 몰아가선 안 된다

이 기사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쿠팡 사태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연쇄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 통신, 금융, 유통, 플랫폼 등 여러 핵심 산업에서 대규모 침해사고가 속출했고, 그 정점에 쿠팡 사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 예컨대 2025년 상반기에는 SK텔레콤에서 무려 2,324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 정부는 이에 대해 역대 최고 과징금 1,348억 원을 부과하며 강력 대응했지만, 해당 사건 역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 또한 롯데카드도 297만 명의 금융정보를 유출하여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일이 있었고 , KT, LG유플러스, 업비트, 카카오엔터 등 다양한 기업에서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언론과 업계에서는 2025년을 개인정보 유출의 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말까지 나왔을 만큼,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

이런 큰 그림에서 볼 때, 쿠팡 사건은 분명 심각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대형 사고이지만 결코 유일무이한 특이 사례는 아닙니다. 동기간에 발생한 다른 기업들의 사고와 비교해볼 때, 쿠팡이 특별히 더 악의적이거나 무책임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 기본적인 통신가입자 인증정보가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고, 내부 보안 점검 부실이 드러나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 롯데카드는 일부 고객 카드정보가 결제에 악용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유출돼 금융당국이 심각한 내부통제 실패라고 질타했지요 . 쿠팡의 경우 주요 용의자가 내부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실패가 부각되었고 , 유출 정보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어 물리적 위험 가능성이 문제시되었습니다. 각 사건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기업들의 보안 의식 부족과 허술한 내부자 통제입니다 . 전문가들은 이제 사후대응이 아닌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요컨대, 이 문제는 쿠팡 하나의 일탈이라기보다 한국 디지털 인프라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에 기인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언론은 개별 기업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이러한 사고가 왜 반복되며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짚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윤성 기자의 이 글은 쿠팡 한 기업에 거의 모든 악재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 사례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마치 쿠팡만이 유일하게 거대한 사고를 치고도 뻔뻔하게 나온 듯한 인상을 주죠. 이는 정보유출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편향입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들도 줄줄이 털렸는데 왜 쿠팡만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정보유출 사고는 한두 번, 한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 사태를 비판하더라도 동일선상에서 전체적인 보안 문제를 다루는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가 그러한 균형을 잃고 특정 기업 때리기 양상으로 흐르다 보니, 정치적 의도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말처럼, 사실을 선택적으로 왜곡하여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쓰는 글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9. 결론: 감정과 편향을 걷어내고 객관적 논의로 돌아가야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엄중한 사안이며, 쿠팡이 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 추궁의 과정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어야 합니다. 정윤성 기자의 이 기사에서는, 사실 관계보다는 감정적 어조와 편향된 해석이 두드러집니다. “전략적 기억상실”, “버티기 전략” 등의 표현부터 시작해, 미국 로비 자금과 김앤장 출신 임원 목록을 나열하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쿠팡을 악의 축으로 설정해 놓고 주변 상황을 거기에 끼워 맞춘 서술이 많았습니다. 이는 비평적 기사를 가장한 편파적인 논평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독자의 흥미를 끌 수는 있어도, 사건의 실체 파악이나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기자의 자질문제만으로 짚기엔 언론 전반에 이런 정치권 프레임 가져다쓰기가 만연했

우리는 기업 편들기나 정부 편들기 어느 쪽도 경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과 정부 모두의 책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기사처럼 갈등 구도를 지나치게 부각하면, 정작 어떻게 보안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 논의는 실종됩니다. 쿠팡을 향한 비판이 필요하다면, 근거에 입각해 냉철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쿠팡의 내부 보안 프로세스 허점, 초동 대응의 미흡함, 피해 고객 지원의 부족 등 구체적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는 그런 건설적인 비판점은 찾기 어렵고, 대신 정치권 대 기업의 싸움 구도와 양측의 태도 공방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역할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히고 공정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쿠팡 측 해명이 석연치 않다면 구체적 증거로 반박하면 되고, 정부 대응이 과하면 그 또한 비판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비평가라면 누구 편에 설 필요 없이 모든 상황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 기사에서는 기자의 입맛대로 해석한 부분들이 사실처럼 포장되어 있어, 독자들에게 왜곡된 인상을 심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도와 평론은 차분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역할을 균형 있게 다루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보안수준 제고를 위한 제언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일을 특정 기업을 공격하여 정치적 득실을 노리는 소재로 삼는다면, 정작 3300만 명 피해자의 불안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은 뒷전으로 밀릴 것입니다. 편향성과 과장을 걷어낸 냉철한 비판과 토론만이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고 모두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