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 위험천만한 행동, 지금은 균형외교 때가 아님, 중국 방문의 득과 실

2026년 1월 5일, 사품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대만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된 국제 정세에서 한국의 이른바 ‘균형 외교’ 노선이 현실적이지 않으며, 이번 방중 결정이 동맹국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래에서는 영상의 주요 주장들을 더 깊이 살펴보고 관련된 맥락과 근거를 한국어로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균형 외교에 대한 비판 [00:32]

화자는 한국 외교가 ‘균형 외교’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며 공존하던 시기에는,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이른바 “안미경중” 전략이 유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질서는 급변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안보·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등 부분적 디커플링(이른바 ‘디리스킹’)을 시행해왔고, 2025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적인 공급망 분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과거처럼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을 위험이 큽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이 안보 협력에 소극적이라고 의심할 수 있고, 중국 역시 한국이 언제든 미국 편으로 기울 것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가 라이벌 블록으로 분열되는 가운데 중견국들이 강대국 경쟁을 지렛대로 삼으려 하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결국 화자의 주장은 미·중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가 오히려 양측의 불신만 사고 국익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해, 지금은 ‘균형 외교’의 시대가 아니며 한국이 분명한 원칙과 동맹 중심의 외교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강한 비판입니다.

중국 국빈방문의 득과 실 [02:51]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자체에 대해 화자는 “위험천만한 미친 짓”이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합니다. 특히 서방 세계가 중국을 견제하며 외교적 고립을 시도하는 국면에서 한국 대통령이 앞장서서 베이징을 찾은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화자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 입장에서 한국의 방중이 “간을 보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일본, 호주 등과 안보 공조를 강화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도 대중 기술수출 통제와 공급망 재편 등 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으면,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제재 공조에서 이탈해 양다리를 걸치려 한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반면 중국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국마저 우리 편에 섰다”는 선전 효과를 노릴 공산이 큽니다. 화자는 중국이 한국 대통령의 방문을 외교적 고립 탈피 카드로 활용할 것이며, 정작 한국은 얻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령,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공동성명 문구를 이끌어내 체면을 세우는 반면, 한국이 기대한 경제적 이익이나 북핵 문제 협조 등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 방문도 마찬가지로 중국에만 외교적 명분을 주고 한국에는 특별한 득이 없는 외교적 모험이라는 것이 화자의 평가입니다. 요컨대, *“지금은 균형외교를 내세우며 중국에 잘 보일 때가 아니며, 잘못된 타이밍의 방중은 한국 외교에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02:51].

대만 문제와 ‘하나의 중국’ 발언 논란 [08:41]

영상 후반부에서 화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관영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대만 관련 발언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규정합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해당 발언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직전 중국 CCTV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래 공식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요 , 이는 중국의 입장을 인정하되 대만의 실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원칙 지지’라는 표현은 피하는 절충적 외교수사였습니다. 실제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respect)’한다는 입장만 밝히고, ‘원칙(principle)’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형태로나마 공개적으로 “하나의 중국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화자는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당시 미국과 일본 등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지역 및 글로벌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밝히며,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 일본도 총리 담화를 통해 대만 유사시 일본 존립에 중대 위협이라 언급하는 등 대만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런 동맹들의 기조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의 프레임을 수용하기보다는,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굳이 중국 언론에 나서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발언을 하면, 외견상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이를 두고 중국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하며, 동맹국들이 보기에 한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 중국 편향적으로 기울었다고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합니다 [08:41]. 실제로 이 발언 이후 국내 야권과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난이 나왔고, 대만에서도 은근한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되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공식 반응은 자제했지만, 대만 언론은 한국이 중국 편을 든 것 아니냐는 논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자는 이같이 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언급으로 한미일 공조에 금이 가고 한국 외교에 오점이 남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 대표 시절 주한 중국대사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가 거센 논란을 불렀던 전례까지 상기시키며, 이번 발언은 자칫 제2의 외교 망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미국의 ‘도련선’ 구상 [09:48]

지도에서 분홍색 선들은 미국의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나타냅니다.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은 일본 열도부터 타이완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미국의 1차 방위선이며, 제2도련선(Second Island Chain)은 그 바깥쪽으로 괌 등을 포함하는 2차 방위선입니다.

영상에서 화자는 미국의 해양 전략 개념인 이른바 ‘도련선(島鏈線, Island Chain)’ 이론을 언급하며, 대만이 한국보다도 미국 안보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도련선 전략이란 미국이 냉전기부터 구상해온 중국 및 소련의 태평양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해상 방어선 개념입니다. 제1도련선은 동북아 연안에 가까운 일본 규슈 – 오키나와 – 타이완 – 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중국을 서태평양으로부터 봉쇄하는 최전방 방어선에 해당합니다 . 제2도련선은 그보다 더 동쪽, 괌 – 마리아나 제도 – 인도네시아로 이어지는 2차 방어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미국 입장에서는 제1도련선의 요충지인 대만이야말로 서태평양 방어의 열쇠입니다. 실제로 **미국 전략가들은 “대만이 중국의 손에 떨어질 경우 이는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을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까지 비유해왔습니다 . 1950년 맥아더 장군은 *“대만이 적성 세력 손에 들어가면 미 본토 방어에 있어 중심부에 위험한 돌출부가 생긴다”*고 경고했고 ,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까지도 미 안보 전략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만이 함락되면 중국 해군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하와이 방면 제3도련선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만 주변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요충지이며, 대만 자체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춘 경제적 전략 자산입니다 . 이런 이유들로 미국은 *“대만을 잃는 것은 곧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치명타”*라고 간주하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

以上과 같은 맥락을 들어, 화자는 **“미국은 절대로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09:48]. 반면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제2도련선 후방에 위치하여 대만만큼 직접적인 전략적 요충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보다 대만의 전략적 비중이 훨씬 크며, 이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서 미·중 사이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만 문제가 한반도 안보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는데요. 예컨대 대만 유사시 중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미국이 대만 방어에 병력을 투입하면 한반도 방위에 공백이 생겨 북한 도발 위험이 커지는 등 간접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대만에 대해 애매모호하거나 중국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화자는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만 문제에 관한 한 확고한 원칙(대만해협 평화 유지)을 견지하며 동맹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론: 외교 노선의 선택과 대한민국의 미래

종합하면, 이 영상에서 화자는 이재명 정부의 중국 접근법과 대만 관련 발언이 자칫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선택이었다고 강도 높게 성토합니다. 균형 외교를 표방하며 중국에 지나치게 다가가는 행보는 단기적으로 실용성을 내세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냉전 질서 속에서 어느 쪽의 신뢰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00:32]. 특히 국제사회가 민주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외교노선의 근본적 재고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건설적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자유민주 진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이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의 버팀목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자의 주장대로 지금은 균형외교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지적은 매우 엄중한 국제 현실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여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번 논란은 우리에게 깊은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점을 찾되, 동맹국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보편 가치를 저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