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 종합 분석 당선무효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025년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5월 15일 열릴 예정인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정치권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선을 불과 한 달 가량 앞둔 시점의 판결로서 선거 구도에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① 당선 무효 가능성, ② 최종 판결 확정 시점, ③ 대선 판세 변화 전망, ④ 여론 및 미디어 반응, ⑤ 유죄 확정 시 정치적 시나리오를 차례로 분석하겠습니다.

이재명 사건과 대선 관련 주요 일지 (TIMELINE)

날짜 (2025년) 사건 및 절차 –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재판 대선 관련 일정 및 정치권 동향
1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 대두.
3월 중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 대통령 직위 상실.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 수행.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 확정.
4월 28~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관련 법리 검토.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후 약 9일 만에 선고 예고) 여야 대선 경선 진행.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확정; 국민의힘 경선 중 (한동훈·김문수·홍준표 등 경합).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원심 파기 및 사건 서울고법 환송 결정. 골프·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유죄 취지 판단 . (대법관 12명 중 10명 다수의견) 대선 D-33일. 판결 직후 국민의힘 “원칙대로 판결” 환영, 민주당 “사법 쿠데타” 강력 반발 .
5월 2일 사건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에 송부,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완료.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국회 법사위 상정 ;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 사퇴·교체 압박 .
5월 10~11일 –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록 예정, 국민의힘 후보 선출 및 등록.
5월 15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 예정 . 본격 심리 시작.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임박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 진행).
5월 말 (예상)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가능성. (심리 후 비교적 신속히 판결 시) 대선 D-~7일 전후: 판결 내용에 따른 막판 선거 변수 발생.
6월 3일 –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새 대통령 당선 확정.
6월 초순 이후 파기환송심 선고 후 상고 시 대법원 재상고심 절차 진행. (선거 전 선고 시에도 7일 이내 상고 가능)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재편. (이재명 당선 시 대통령 취임 및 재판 지속 여부 쟁점; 낙선 시 차기 정부 출범 후 사법처리 지속)

주: 상기 일정은 5월 2일 기준 예상 시나리오를 포함하며, 실제 재판 일정은 법원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당선 무효 가능성 및 법리 쟁점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요건: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 당선무효형 기준을 엄격히 두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 즉,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최종 확정 판결이 나면 당선이 무효되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회의원·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다수의 당선자가 당선 취소된 선례가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최명길, 2017년 벌금 200만원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등).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 가능성: 현재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을 내려 사건을 돌려보냈으므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법률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후보의 두 가지 발언(일명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선거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골프 발언”**의 경우 이 후보는 2021년 TV토론 등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김문기 씨와 호주 출장 중 골프 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실제로는 같이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허위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 **“백현동 발언”**의 경우 “2015년 성남시장 재임 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용도 변경을 국토교통부가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승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국토부 차원의 그런 압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허위 발언으로 간주됐습니다 . 이처럼 **대법원은 허위성의 판단 기준을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며, 해당 발언들이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허위 정보라고 보았습니다 .

법리적 쟁점: 이번 사건의 법리 쟁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vs. 선거의 공정성으로 요약됩니다. 이재명 후보 측과 일부 법조계 인사는 문제된 발언들이 정책 현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표명 내지 해명 과정에서 나온 것인 만큼 다소 과장이나 왜곡이 있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해 유사 사건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 하에 정치인의 표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한 전례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정도의 구체적 사실관계 왜곡은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기울었고, 별도의 새로운 판례 없이 기존 무죄 판결을 뒤집어 법적 일관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에 있어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후보자의 사실왜곡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반대로 야당과 일부 평론가들은 이러한 엄격해진 잣대가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요컨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자체는 유력하지만, 양형(형량) 결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될지, 아니면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될지가 향후 정치적 영향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 일각에서는 2심이 무죄였던 점을 감안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을 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 만약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라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그마저도 확정 시까지 후보의 사법 리스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최종 판결 확정 시점 예측 및 선거 일정 영향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고려할 때, 대선(6월 3일) 이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으며,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심리를 거쳐 선고를 내린 뒤에도 7일간의 상고기간과 20일간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됩니다 . 설령 5월 말까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더라도, 상고 절차를 거쳐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내리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 현재 대선까지 한 달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대선 전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절차를 압축해도 한 달 안에 대법원 확정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일각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문에 이미 유죄 이유가 상세히 적혀 있으므로,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사실관계 심리 없이 양형 결정만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며 고법이 이례적으로 선거 전에 선고까지 마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 실제로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후 9일 만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는 등 사법부가 이례적인 속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심도 선거일 이전에 선고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벌금 100만 원 이상)**을 이 후보에게 선고한다면 선거 국면은 막판에 더욱 크게 요동칠 것입니다 . 반대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 이슈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선 일정 고려: 2025년 조기 대선은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고, 후보자 등록이 5월 10~11일로 임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최종심 확정 전에 후보 자격을 유지한 채 선거에 임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적용되므로 후보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중간에 파기환송심 결과(유죄 판결) 발표가 겹칠 경우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직전에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유권자들은 해당 후보의 당선 시 향후 대통령직 상실 위험을 고려하게 됩니다  . 이러한 상황 자체가 선거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재판부도 선거 이전 선고 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거 이후로 선고 일정을 늦출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직전 사법부 판단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경우 사법개입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미 선거 한 달 전에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만큼, 고법이 선고 시점을 일부러 지연하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속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논쟁: 가장 큰 쟁점은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입니다. 만약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그 시점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가라는 헌법 문제와 절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추”의 범위 해석이 쟁점입니다 . 하나의 견해는 “소추=공소 제기”로 보아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견해는 공소 유지와 재판 진행도 소추 행위의 일부분이므로 대통령 당선 시 기존 형사재판도 임기 종료까지 정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아, 실제 당선 시에는 각 재판부가 자체 판단으로 재판을 속행하거나 정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추후 권한쟁의심판이나 별도 사건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임기 중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5월 2일 국회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상정·소위회부되었는데,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일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부칙을 담고 있습니다 . 이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시도로, 헌법 84조 해석 논란을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성을 잃은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며, “마치 북한같은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발언 등) . 야당은 해당 법안을 6월 3일 대선 전 통과시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은 이를 **“이재명 방탄법”**이라 규정하며 사회적 역풍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선 후 재판 지속 여부는 입법 동향과 사법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만약 법 개정 없이 재판이 속행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 출석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나,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한 당선무효 및 이에 따른 또 한 번의 조기 대선이라는 위기까지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

요약하면, 대선 전에 최종 판결까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재명 후보는 유죄 판결의 위험성을 안고 선거를 치를 전망입니다. 선거 후 당선 시 재판은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충돌하여 중대한 헌정상의 쟁점이 될 것이고, 낙선 시에는 일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이 이어져 비교적 절차가 단순해질 것입니다.

3. 대선 판세 변화 전망: 후보 교체 시나리오와 구도 재편

현재 판세와 이재명 후보 지지율: 대법원 판결 전까지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야권 단일후보로서 40%대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4월 말 여론조사(전국지표조사, NBS 등)에 따르면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46%, 한덕수 권한대행 3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6%**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 다른 시나리오(이재명 vs 한동훈 vs 이준석 등)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4546%로 1위를 지켰고, 범보수 진영 후보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다수 나타났습니다  . 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과 정권교체 여론(약 54%가 정권교체 희망 )이 반영되어, 야당 후보인 이재명에게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후보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8090%대)가 매우 강했습니다  .

판결 이후 여론 동향: 그러나 5월 1일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됨에 따라 향후 판세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핵심 지지층은 결집을 지속하거나 오히려 동정여론으로 더욱 결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후보에 대한 **“수호 심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 직후 민주당은 “국민의 힘에 맞서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자”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도층과 부동층에서는 이 사법 리스크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 직전에 *“당선돼도 직을 못 맡을 수 있는 후보”*라는 인식이 퍼진다면, 일부 중도층은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합주(스윙보터 지역)**나 20-30대 젊은 층, 무당층의 표심에 미묘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 후보 및 구도 변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혼란 속에 새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5월 초 현재 유력 후보군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윤석열 정부에서 각광받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보수 원로 김문수 전 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5월 2일에는 한덕수 총리가 공식 출마 선언을 하여 보수 진영의 구심점을 자처했고,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민의힘 후보들은 대체로 인지도와 지지율 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열세였고, 당내 경선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에 머물러 **‘후보난(難)’**이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 보수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갈라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하며 따로 출마하는 등 표 분산 요소도 있습니다 . 따라서 본선 구도가 1강 다약(一强 多弱) 구도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 부각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도덕성과 자격 논란”을 제기하며,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후보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민의힘은 ‘법치 대 반법치’ 프레임을 내세워 중도층에게 *“이재명 당선 = 헌정혼란”*이라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화하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를 현 정부와 여당의 기획으로 규정하고, *“최종 판단은 국민의 손에 달렸다”*며 여론전에 나설 것입니다 .

후보 교체 시나리오: 이번 판결로 인해 만약 이재명 후보가 유세 도중 후보직을 내려놓거나, 대선 전에 유죄 확정판결(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는 극단적 상황이 생길 경우 민주당은 불가피하게 후보 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민주당 선대위는 “플랜B는 없다. 후보 교체 가능성은 제로”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비상시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5월 10~11일 후보자 등록 이후에는 후보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사퇴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러나 만약 후보 등록 이전에 자진사퇴한다면 민주당은 긴급하게 대체 후보를 선정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대체 후보로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비교적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전 경제부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거론될 수 있으나, 이들은 당내 경선에 불출마했거나 낮은 지지율로 고전했던 인물들입니다. 시간상의 제약과 당내 절차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후보 교체 시 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사실상 선거는 국민의힘 쪽으로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노리며 “이재명 당선무효형 확정은 시간문제이니 민주당은 후보를 바꾸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판결이 이 정도 났으면 후보직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국민 모욕이다.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이며, 민주당은 즉각 후보 교체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습니다 .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 내 ‘플랜B’ 논의를 부추겨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정치적 압박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요컨대, 이재명 후보 본인이 사퇴하거나 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끝까지 이재명으로 승부를 볼 것으로 보이며, 후보 교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다만 선거 직전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판세 변동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 300만원 선고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비록 미확정이지만 국민적 충격이 커져 민주당 지지율에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벌금 50만원 선고라면 민주당은 “법원이 봐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버틸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사법리스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판세가 출렁일 전망입니다.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된 가운데 판세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4주간 진행될 재판정 공방과 언론 보도가 부동층의 표심과 투표율에 영향을 줄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4. 여론과 미디어의 반응: 프레임 전쟁

민심의 양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여론은 크게 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층과 반대층이 각자 자기 진영의 논리를 강화하며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진보 진영은 이번 판결을 **“정치검찰·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상임선대위원장은 *“대선판을 뒤흔들어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습니다 . *“윤석열 정권이 민심으로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해 사법부를 동원했다”*는 식의 주장도 나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이제서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섰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 평가하며, 오히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들이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 반헌법적 판결을 했다”*고 2심 재판부를 성토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 측이 지연 전략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보고, *“재판을 3년 넘게 끌어온 이 후보는 국민을 우롱한 데 책임지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도덕성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 일반 시민 여론도 지지 성향에 따라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적절했다”**는 응답과 **“부당한 개입이다”**는 응답이 팽팽히 맞서는 결과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역·세대별로 보수 강세 지역은 전자, 진보 강세 지역은 후자 의견이 다수). 하지만 중도층에서는 **“법적 문제는 잘 모르겠으나, 후보가 재판받는 건 불안하다”**는 인식과 **“최종 유무죄를 떠나 선거는 유권자에게 맡겨야”**라는 시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 프레임: 주요 언론사들은 각기 다른 논조로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언론은 대체로 “법원 판단 존중, 후보 자격 문제” 프레임을 강조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사설에서 *“거짓말을 해도 당선되고 보자는 그간의 정치 풍토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옹호하고, 민주당의 ‘재판 정지법’ 추진을 *“이재명 방탄 입법 시도”*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법 판결은 이재명의 거짓말을 국민이 심판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논평하며, 이 후보가 끝까지 버틸수록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 언론은 **“전례 없는 속전속결 판결에 의구심”**을 표하며 비판적입니다. 한겨레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이재명만을 겨냥한 듯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고  , 경향신문 역시 *“정치의 사법화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법부가 정치 쟁점에 개입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권교체 구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식의 논조로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MBC, KBS 등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연일 이 사안을 다루며 전문가 토론을 통해 “판결의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S ‘사사건건’ 등에서는 “판단 기준은 유권자의 눈”, “사법리스크의 귀환” 등의 제목으로 이번 판결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로 인식될지를 다루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언론 지형은 이 사안을 **‘이재명의 도덕성·법적자격 검증’ vs. ‘사법부의 선거개입’**이라는 두 프레임으로 양분하여 보도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각자의 미디어 소비 성향에 따라 상반된 메시지를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및 외부 반응: 법조계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 2심이 정치적 판결을 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의 법학자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좁힌 판결로서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일부 외신이 이 사안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의 니케이 등은 “韓野党候補に司法リスク” (한국 야당 후보에게 사법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사법체계가 선거에 영향주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미국 등의 주요 외신은 아직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대선 결과와 함께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론과 미디어 환경은 극도로 정치화되어 있으며, 각 진영이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동시에 중도층 설득전을 벌이는 국면입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추가 재판 진행상황, 후보 토론회에서의 공방, 그리고 언론의 집중 보도가 계속될 것이어서,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 추이를 주시해야 합니다.

5. 유죄 확정 시나리오별 정치적 영향 분석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그 시점에 따라 어떤 정치적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① 대선 전 유죄 확정, ② 대선 후 유죄 확정(임기 전), **③ 대선 후 유죄 확정(임기 중)**의 세 가지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1: 대선 전에 유죄 확정판결 – 이 가능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히 낮지만, 만약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확정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즉시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이 경우 민주당은 법적으로 해당 후보를 교체해야 하지만, 이미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 중인 시점이라 현실적으로 새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 후보가 사퇴하거나 실격되면, 투표용지 인쇄 등 선거 실무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선거 일정 연기 등의 논의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거의 승리를 확보하게 되고, 민주당은 막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습니다. 민주당은 *“사법살인으로 야당 후보를 내쫓았다”*고 반발하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선거 후에도 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 등 내부 진통을 겪을 것이고, 국정 주도권은 국민의힘 신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 시나리오 2: 대선 후 임기 시작 전(당선인 신분)에 유죄 확정 – 대선은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지만, 새 대통령 임기 시작(취임)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선거 다음 날 바로 개시되므로 (조기 대선의 경우도 당선확정 즉시 임기 시작), 현실적으로는 당선 직후 수일 내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이 또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론적으로 선거 직후 신속 판결이 나왔다면, 당선인 신분의 이재명 후보는 취임하지 못하고 대통령직을 박탈당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 직은 당선인이 없던 것으로 간주되어, 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맡고 다시 60일 이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므로, 설령 재판이 선거 직후까지 진행되더라도 법원이 판결 선고를 취임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풍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거 승리를 빼앗겼다며 거리 투쟁에 나설 수도 있고, 국민의힘은 “법대로 된 것”이라며 재선거 준비에 착수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 시나리오 3: 대선 후 임기 중에 유죄 확정 (현직 대통령) –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뒤, 임기 중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헌법 제84조의 해석 문제와 직결됩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의 선고를 “소추”로 볼 것인가에 따라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 만약 법원이 재판을 속행하여 현직 대통령에게 유죄 확정을 선고한다면, 대통령은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다만, 현직 대통령을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를 근거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직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즉, **“형사판결에 의한 당연퇴직”**과 같은 조항은 대통령의 특별한 지위 때문에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시 대통령직을 자동 상실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헌법기관 간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상황이 오지 않도록, 법원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정지하거나 선고를 유예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하지만 만약 임기 중 판결이 내려진다면, 정치권은 즉각 대처 수순에 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야권은 *“확정판결 난 범죄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라며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사법부가 월권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판 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상당한 혼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내 정치 불안으로 경제와 외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결국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되면, 국회에서 필요한 탄핵 의결 정족수(재적 2/3)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승리로 국정 주도권을 쥐었겠지만, 내부에서는 *“애초에 리스크 있는 후보를 밀어붙인 결과”*라는 비판과 책임론이 나와 분열할 수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다시 역공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유죄 확정에 이르는 시나리오는 헌법과 법률의 충돌 지대를 드러내며, 헌정 위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以上을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의 시점과 상황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대통령 선거의 민의와 사법 판결이 정면충돌하는 헌정 위기 상황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사법부도 현실성을 감안한 절차 운용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최상의 시나리오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충분히 판단을 내리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선거 이후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거 전에나 직후에 후보가 탈락하거나 당선이 무효되는 상황으로, 이는 국민의 선택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사법 결정으로 정국이 결정되는 결과를 낳아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단순한 개인의 사법적 운명을 넘어, 2025년 대선의 결과와 그 정당성,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절차적 안정성까지 좌우할 중대 사안입니다. 향후 전개될 재판 일정과 그 결과에 따라 대선 판세와 이후 정국 시나리오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정치권과 국민 모두 예의주시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