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 이력

이번에는 지귀연 판사의 종합 프로필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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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 이름: 지귀연 판사
•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 본관: 충주 지씨 (忠州 池氏)
• 가족: 2004년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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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력 및 병역
• 학력:
• 중학교: 개원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개포고등학교 졸업
• 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취득
•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
• 병역: 대한민국 공군 법무관(대위)로 복무 후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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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경력 및 약력
• 사법시험 및 연수: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0~2002년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 초기 경력:
• 2002~2005년 공군 법무관 복무
• 2005년 3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임관 후 판사 생활 시작
• 판사 경력:
• 2005.03 ~ 2007.02: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7.02 ~ 2009.02: 서울가정법원 판사
• 2009.02 ~ 2013.0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
• 2013.02 ~ 2015.02: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5.02 ~ 2018.02: 대법원 재판연구관(총 3년 근무)
• 2018.02 ~ 2020.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2020.02 ~ 2023.02: 대법원 재판연구관(재직 2년)
• 2023.02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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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재판 및 판결 이력
• 주요 사건: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지난해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선고
•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및 벌금 판결 후 법정 구속 결정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기타 윤석열 정부 관련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 재판:
• 2025년 1월부터 배당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주요 내란 혐의 피고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을 담당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이례적인 법률 해석 및 결정(구속 기간 산정 기준을 시간 단위로 재해석하는 등)으로 주목받음
• 2025년 2월 19일: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관련, 삼성전자 전 직원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 협력 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 2025년 4월 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BJ 세야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억 5316만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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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 과정 및 논란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재판 관련:
• 2025년 1월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배당되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및 후속 절차를 진행
• 1월 23일부터 시작된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 기각,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 등 다양한 판결 및 진행 상황이 발생함
• 3월부터 추가 의견서 제출 및 공판 준비 기일 일정 등이 정해지는 등 재판 진행의 세부 일정이 이어짐
• 비판 및 논란:
• 구속기간 산정 방식:
• 기존 ‘날’ 단위 산정을 시간 단위(예: 240시간) 산정으로 변경함에 따른 혼란 및 선례 변경에 대한 우려 제기
• 부산지방법원 김도균 부장판사 등 법조계 내부에서 선례 변경의 부작용 우려
• 재판 공개 및 특혜 논란:
•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결정 및 언론 촬영 불허 조치가, 기존 재판 공개 관행과 달라 특혜 논란으로 번짐
•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이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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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송 출연 및 기타 여담
• 방송 출연:
• 2015년 9월 13일, 도전 골든벨에 출연한 기록이 있음(문제 탈락)
• 여담 및 기타 정보:
•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 보수 매체 및 극우 유튜버 관련 채널을 구독한 것으로 주장됨
•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짐
• 초등학교 졸업 학교는 공개되지 않았음



2. 주요 재판 및 최근 진행 상황

(1) 윤석열 정부 관련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 사건들을 담당하며 사회적,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1차 공판 진행 상황 – 8시간 20분 만에 종료

일시 및 진행:
• 날짜 및 시간: 공판은 오전 10시 시작하여 오후 6시 20분에 마무리되는 등 약 8시간 20분 동안 진행됨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 주재)

검찰 측 진행:
• 공소사실은 검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약 1시간 동안 진술됨
• 검찰은 피고인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국헌 혼란 유발의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조서들을 모자이크식으로 나열한 점을 주장함

피고인의 셀프 변론: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발언을 중간에 끊으며 직접 총 93분간 셀프 변론에 나섰음
• 자신의 26년간의 검사 경력을 내세우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이 “무논리”이며 “모자이크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 PPT 자료의 각 페이지에서 검찰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수사 과정에서 단일한 논리 흐름이 없이 여러 조서들을 단편적으로 연결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된 증언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증인의 출석 시기와 증언 순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임
• 재판 종료 직전까지 “증거는 어느 정도 될 만한 것들을 선별해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이며, 향후 증거와 증인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의 필요성을 강조함

재판의 의의 및 향후 일정:
• 이번 1차 공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첫 번째 공판으로서, 피고인의 격정적인 자기 변론과 검찰 공소장의 부실함을 두고 법조계 및 사회 전반에 논란이 일고 있음
• 2차 형사 재판은 다음 날(21일 오전 10시)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공판에서 제기된 증인 반대신문 및 추가 증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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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및 결론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이번 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93분간 셀프 변론에 나서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의 논리적 결함과 증거 구성이 단편적이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차 공판은 8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한 공소 사실 설명과 이어진 피고인의 격렬한 반박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법조계 내부의 선례 변경 논란, 공소장 작성 방식,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 여러 이슈를 내포하며 향후 재판 진행 및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최근 1차 공판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론 내용을 반영한 업데이트된 요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