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종합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 이력 의혹

1. 생년월일 및 출신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 올해 기준 만 66세로, 경북 경주 지역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2. 학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구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981년에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이후 미국 코넬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며 해외 연수도 이수했습니다 .

3. 주요 법조 경력

조희대 대법원장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3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 2014년 3월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고, 2020년 3월까지 대법관으로 재임했습니다 .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변호사 개업 대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후진 양성에 힘쓰는 등 학계에서 활동했습니다 .

4. 대법관 및 대법원장 임명 시기와 과정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에 합류했습니다 .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큰 결격 사유가 없고 공직 생활에 흠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무난히 인준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

대법원장 임명: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와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이 된 대법원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찬성 264표, 반대 18표의 압도적 가결로 승인되었고 , 조희대 후보자는 제17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장 공백 사태(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약 75일)가 해소되었고 ,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8일부터 대법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1957년생으로 만 70세 정년이 2027년 6월에 도래하기 때문에, 법정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약 3년 반 정도만 재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차기 대법원장은 2027년 예정된 새 대통령 취임 직후 지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

5. 주요 판결 성향 및 소수 의견 사례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결에 있어 법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 대법관 재직 시절 그가 주도하거나 참여한 주요 판결들의 성향과 대표적 소수 의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2018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둘러싼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의견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으나, 조희대 대법관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 조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등 시혜적 조치는 고려할 수 있지만, 무죄를 인정한 다수의견 해석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2019년):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조희대 대법관은 특검 증거 제출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 취지의 별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그는 탄핵 후 출범한 정부에서 청와대 직원들이 특별검사에게 제공한 문건을 증거로 활용한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아 유죄 판단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
•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뇌물 사건(2019년):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다수 의견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에게 지원한 말 3필을 뇌물로 인정했으나, 조희대 대법관은 말 세 마리는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이 소수 의견으로 인해 일부 혐의에 대한 법리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 그 밖의 판결 성향: 조희대 대법관은 낙태죄 위헌 여부나 사형제 존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음을 서면 답변 등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 한편 노동 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법리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내려왔으며, 하급심 재판 지연 문제나 영장 남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보이는 등 원칙주의자적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

6. ‘미스터 소수의견’ 별명의 배경

조희대 대법원장이 얻은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은 대법관 재직 시절 특히 주요 사건마다 다수 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자주 개진한 데서 유래합니다 .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였던 전원합의체 판결들에서 조 대법관은 혼자 혹은 소수 측에 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모습이 법원 안팎에서 회자되며 붙여진 별명입니다 .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의 이재용 뇌물 혐의 사건에서 말 3필 뇌물 불인정 의견을 낸 것,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유죄 취지 의견을 낸 것 등 앞서 언급된 사례들이 모두 당시엔 소수의견이었고, 이처럼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마다 소신 있는 반대 의견을 낸 점이 누적되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 동료 법관들은 그를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엘리트 법관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별명에서 드러나듯 다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법리적 소신을 지키는 인물로 받아들였습니다 .

7. 윤석열 대통령과의 최근 비공식 접촉 의혹

2025년 9월 17일, 비공식 접촉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퇴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언론의 질문에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당시)과의 비공식 만남에서 특정 재판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의혹은 대법원의 특정 판결 시점과 맞물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여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 관련 사건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내부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 이 제보는 윤석열 정부 청와대 민정 라인에 있었던 여권 고위직 인사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입니다 .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인 부승찬은 2025년 4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직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찬 회동을 갖고 이재명 후보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녹취 제보까지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이러한 보도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국면에서 사법부 판단을 사전에 정권과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으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 실제 만남 여부 및 시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식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해당 사건을 논의한 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그는 2025년 9월 17일 퇴근길에 짧은 입장문을 통해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된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은 없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 당시 함께 거론된 한덕수 전 총리 측 역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이든 이후든 조희대 대법원장과 어떠한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비공식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 서영교 의원의 주장대로 그 만남이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해당 만남이 대법원장 임명에 미친 영향: 이러한 사전 교감 의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배경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비공식 만남에서의 대화대로 조 대법원장이 이후 실제로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의 상고심을 신속히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것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이 선고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판결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법원이 정치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았다”, 유례없는 초고속 재판으로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야권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애초에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야당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보장받기 위한 포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이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었다는 의혹인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입니다 .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과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모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 조희대 또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 및 해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언급한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으며, 거론된 다른 사람들과도 그런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 이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접촉 의혹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사실상 어떠한 사전 상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결백 주장을 편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사안을 두고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당시 여권이었던 국민의힘(윤 대통령 소속 정당)은 조 대법원장의 해명이 나온 직후 언론 논평을 통해 야당의 의혹 제기가 허위 의혹에 기반한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퍼뜨린 허위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밝혔다며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찬탈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등, 이번 사안을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을 엄호했습니다 . 대통령실(윤석열 정부 청와대)은 공식 입장 발표 없이 침묵했으나, 결과적으로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명에 무게를 실어 방어막을 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언론·정치권·법조계의 반응 및 논란의 핵심 쟁점: 이번 의혹 제기를 둘러싸고 언론과 정치권, 법조계에서는 첨예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사건 처리에 정치 개입 의혹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장 사퇴는 물론 특별검사 수사까지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탄핵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반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사법부를 흔든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짓밟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맞섰습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정권을 잡자마자 법원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한편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 사안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현직 판사들이 익명 게시판이나 실명 글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이번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해명할 수 없는 의심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적으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또 다른 판사들도 “전례 없는 광속 판결로 사법부 신뢰가 무너질 위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대법원의 행위가 사법부 내부 기준과 절차를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 요컨대 논란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사법부 독립 훼손 여부로 모아지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당시 정권과 교감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나아가 그런 인물이 대법원장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비화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진상은 향후 추가 증거나 조사 결과에 따라 규명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아 있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대법원 인사 발표 자료,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의 언론 보도, MBC 등 방송 보도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