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의 부동산 정책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세와 대출 제한 관련 여론

최근 한국의 부동산 정책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세와 대출 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긍정 평가가 대체로 60~7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제한에 대한 직접적인 여론조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규제 강화 의견이 일부 조사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아래에 2026년 2월 초·중순 기준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주요 항목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결과들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예: 1·29 대책, 10·15 대책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조사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여론
• NBS(전국지표조사, 2026.2.2~4,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잘한 조치’ 61%, ‘잘못한 조치’ 27%, ‘모름·무응답’ 12%. 연령·지역과 무관하게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었으며, 무주택자(62%), 1주택자(63%), 다주택자(53%) 모두 긍정 우세.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1% 긍정, 국민의힘 지지층 56% 부정. 25
• 여론조사꽃(2026.2.6~7,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 종료에 ‘긍정’ 69.9%, ‘부정’ 26.2%, ‘모름·무응답’ 3.8%. 지역별 긍정: 광주·전라 80.4%, 강원·제주 75.5%, 인천·경기 71.9% 등 모든 지역 긍정 우세. 연령별: 50대 83.2%, 40대 80.2% 등 모든 연령 긍정 과반. 정당별: 민주당 지지층 93.4% 긍정, 국민의힘 지지층 62.6% 부정. 이념별: 진보 92.9% 긍정, 보수 50% 부정. 28

2. 다주택자 중과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미칠 영향
• 펜앤마이크·여론조사공정(2026.2.8~9,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중과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 56.7%(‘매우 도움이 될 것’ 33.6%, ‘어느 정도’ 23.1%), ‘도움이 되지 않을 것’ 39.7%(‘전혀 되지 않을 것’ 22.8%, ‘거의 되지 않을 것’ 16.9%), ‘모름’ 3.6%. 지역별: 광주·전남북 69.2% 도움, 대전·세종·충청 66.4% 등 대부분 도움 우세(서울 51.0%, 경기·인천 50.5%). 성별: 남성 57.7%, 여성 55.7% 도움. 연령별: 40대 63.0%, 50대 61.7% 등 30대 이상 도움 우세. 26

3.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보완책(규제 강화 포함)
• 천지일보·코리아정보리서치(2026.2.9~10, 만 18세 이상 1,006명 대상): 중과세 정책이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한 보완책으로 ‘다주택자 규제 강화’ 29.5%, ‘실수요자 대출한도 확대’ 25.2%, ‘분양가 상한제·공공분양 확대’ 17.8%,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14.5%, ‘모름’ 13.0%. 성별: 남녀 모두 규제 강화 1위(남 29.7%, 여 29.3%). 연령별: 60대 36.1%, 50대 33.5% 규제 강화 선호; 40대 34.0%, 30대 27.8% 대출 확대 선호. 지역별: 호남·제주 33.0%, 경기·인천 32.8% 규제 강화; 서울 27.3% 대출 확대. 이념·정당별: 진보·민주당 지지층 규제 강화 39.9~43.7%. 27

4. 대출 제한 관련 여론
직접적인 ‘다주택자 대출 제한’ 여론조사는 최근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대출 연장 제한 검토 소식(2026.2.13 이재명 대통령 SNS 발언)이 보도된 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 천지일보 조사에서 ‘실수요자 대출 확대’가 25.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이는 다주택자 제한이 아닌 실수요자 완화 의견입니다. 반면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최상위로, 대출 제한을 포함한 광의적 규제 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5 17 18 전체적으로 여론은 다주택자 규제에 긍정적 경향을 보이지만, 정당·이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추가 관련 정책 여론 (NBS 조사 기준)
• 1·29 부동산 대책(서울 도심 공공토지 활용 6만호 공급): ‘효과 있을 것’ 47%, ‘효과 없을 것’ 44%. 40~60대 효과 기대 우세, 30대 58% 효과 없을 것. 25
• 10·15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 강화): ‘효과 있을 것’ 37% (1·29 대책보다 10%p 낮음). 25
이 결과들은 표본오차 ±3.1%p 수준이며, 자세한 조사 방법은 각 기관 사이트 참조 바랍니다. 최신 동향은 빠르게 변할 수 있으니 지속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