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근 사회 변화 종합 보고서

1. 1인 가구 증가의 사회·경제적 영향

1인 가구 현황: 한국의 1인 가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23년 전체 가구의 35.5%인 약 782만 9천 가구에 달했습니다 . 이는 2019년 30.2%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로,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40년에는 이 비율이 약 37.9%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 그래프에서 이러한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통계청)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및 장래가구추계 

소비 및 생활양식 변화

1인 가구 증가는 소비지형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지난 10년간 빠르게 늘어나 2023년 전체 소비지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1인 가구가 주거비나 내구재 등을 공유하지 못하고 홀로 소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 1인당 소비는 2인 가구의 1인당 소비보다 약 8% 높다고 합니다 . 주요 소비 특징을 보면, 1인 가구는 주거비 비중이 가장 크고, 외식 및 간편식 지출도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월평균 주거비 지출은 약 20만원으로 2인 가구(1인당 약 13만원)보다 높으며, 혼자 사는 남성의 주류·담배 소비는 2인 가구 부부의 합산보다 많았습니다 . 또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통신비와 모임활동비를 더 지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운동·문화생활 소비는 젊은 1인 가구에서 늘지만 고령 1인 가구에서는 줄어드는 차이도 나타납니다 . 종합적으로 1인 가구 증가는 편의식품, 1인용 가전제품, 1인 관광상품 등 새로운 소비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기업과 국가 정책 모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거와 부동산 시장 영향

주거 측면, 1인 가구의 급증은 소형 주택 수요를 크게 높였습니다. 2023년 1인 가구의 거처를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40.1%, 아파트 34.9%, 연립·다세대주택 11.7% 순으로, 원룸 등 작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1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31.3%에 불과하여 다인 가구보다 낮고, 약 70%는 임차 등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특히 청년층 1인 가구의 경우 높은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데, 이는 다인 가구에 비해 가계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 실제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청년 1인 가구는 월세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받아 소비 위축을 겪었다고 지적합니다 . 이러한 상황은 서울 등 대도시의 원룸 임대료 상승과 맞물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보조를 확대하고 있고, 커뮤니티형 쉐어하우스 등 새로운 주거 모델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 1인 가구의 경우 낡은 주택에 홀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과 돌봄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및 일자리

노동시장 측면, 1인 가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특성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약 3,223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7,185만원)의 44.9% 수준에 불과합니다 . 이는 1인 가구가 주로 홀벌이이기 때문에 다인 가구 대비 소득원이 적고, 고임금자의 비중도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단순노무·임시직 고용 비중이 높고 소득·자산 규모가 작아 경제 형편이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한국 1인 가구는 다인 가구 대비 소득 격차가 크고, 사회보장 수준도 낮아 일자리 불안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 2023년 현재 취업자인 1인 가구는 약 467만 5천 가구로, 50~64세(26.5%), 30대(23.3%), 20대 이하(19.4%) 연령층 순으로 분포합니다 . 눈에 띄는 것은 고령층 1인 가구의 취업 비중이 높다는 점인데, 이는 노후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령층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노인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크게 늘려 총 103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는 2023년 약 88만 개에서 14만 7천 개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 이러한 일자리는 고령층의 소득 보탬은 물론 삶의 만족도 제고와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 한편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 청년층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인구 문제 해결과도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복지 및 사회 지원 과제

복지 측면, 1인 가구의 증가는 전통적 가족 부양체계의 약화를 의미하여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3.5%가 1인 가구로, 사회 취약계층 상당수가 홀로 생활하는 이들입니다 . 이처럼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정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신건강 상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당사자들이 꼽은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37.9%)으로 나타났고, 이어 돌봄 서비스 지원(13.9%), 심리·정서 지원(10.3%) 순이었습니다 . 이는 앞서 언급한 주거 불안과 고립감 해소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지원에 있어 연령대별 맞춤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집값 부담을 덜어줄 주거 안정 대책이 시급하고, 고령 1인 가구에게는 빈곤과 건강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다만 이러한 지원이 1인 가구만을 별도로 우대할 경우 결혼·출산을 오히려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국 등 해외 사례처럼 전체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정책 틀 안에서 균형 있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은행은 조언합니다 . 끝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 문제가 새로운 복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웃관계망 형성 지원 등의 사회적 연결망 강화 노력이 향후 고독사 등의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2.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의 원인과 사회적 과제

결혼·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크게 경제적 부담,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과중한 경제적 부담: 젊은 세대는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립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미혼 남성은 결혼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결혼 비용과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28.1%는 소득이 적어서 출산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는데, 이는 취업난과 주거난, 교육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보여줍니다 . 특히 한국은 집값이 높고 사교육비 지출이 커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아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여성에게 집중된 부담: 결혼과 출산이 곧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이어지는 현실도 큰 요인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미혼 여성들은 결혼 후 가사·출산·육아 등 역할 부담을 결혼 기피 이유로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 한국 사회는 여전히 육아와 집안일의 책임이 여성에게 쏠려 있고, 직장 문화는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에 대한 배려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평등 수준의 미흡과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부족이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 실제로 OECD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과 빡빡한 경쟁 문화 속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삶과 커리어를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 높은 고용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 청년층의 취업난과 낮은 소득, 불안정한 일자리도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요인입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미래 소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결혼을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까지 미루자”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 연구에서는 한국의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청년이 느끼는 극심한 경쟁압력과 미래 불안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 과도한 입시·취업 경쟁과 높은 사회비용(집값 상승, 불평등 등)이 젊은 층의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요컨대 “결혼은 사치”, 아이 낳을 여건이 못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 가치관 및 인식 변화: 과거에 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줄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된 것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젊은 세대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며, 비혼을 개인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하나요?”라는 물음이 많아지고, 결혼보다 자기계발이나 취미 등 개인 행복을 우선하겠다는 태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저출생 현상을 가속화하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과제

결혼·출산 기피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구구조와 사회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이미 2020년대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전과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한국의 합계출산율(TFR)은 2022년 0.78명, 2023년에는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로, 인구 자연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 총인구도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국제기구 전망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한국 인구는 향후 수십 년간 급격히 감소하여 2070년경에는 현재 5천만 명대에서 3천만 명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 이같은 인구감소는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농어촌이나 소도시부터 인구 유출과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국토균형 발전에도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 급속한 고령화와 부양부담 증가: 젊은 층의 결혼·출산 기피는 고령화 속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입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 비중은 높아져,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 2023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비율은 약 18.2%이지만 , 일본은 이미 29%를 넘겼고 독일도 22% 수준입니다  . 문제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가 얇아지면서, 경제활동 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및 아동의 수(총부양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총부양비는 2024년 약 42.5%에서 2070년에는 100%를 훌쩍 넘겨 일하는 한 명이 한 명 이상의 비경제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이는 연금·의료·복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어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는 저출산으로 재정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세금·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 경제 활력 저하: 청년 인구 감소와 노동력 축소는 경제 성장률 둔화로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국내 소비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기업의 인력 확보도 어려워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가능 인구는 2023년 약 3,657만 명에서 2070년 1,600만 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러한 인력 부족은 경제 성장 잠재력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이 줄고 고령층 비중이 높아지면 소비 패턴이 변화하여 역동적인 투자처가 줄고, 부동산·교육 산업 등 일부 분야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의료·요양·실버산업 수요는 크게 늘어나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지 않도록,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여성·어르신 등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같은 대책이 요구됩니다.
• 전통적 사회 체계의 변화: 결혼과 출산 기피는 가족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사회문화적 영향도 큽니다. 미혼 인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결혼·양육 관념이 약해지고, 사회복지 시스템이 가족 부양 역할을 대체해야 하는 부분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를 부양할 자녀가 없는 독거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복지주택, 공공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속출하고 대입 경쟁률이 하락하는 등 교육 분야 지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병역자원 감소로 군 인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산은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처럼 사회적 활력과 혁신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응을 위한 과제

결혼·출산 기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일·가정 양립 지원과 양성평등 제고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기업의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추진하며 육아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신혼부부 주거 지원(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전월세 대출완화 등)과 청년층 소득지원 정책(청년 내일저축계좌 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부모급여(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원) 신설, 첫만남이용권 지급(출생 시 200만원 바우처) 등 과감한 출산장려책을 도입했고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초등 돌봄교실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 중입니다 .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촉진,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인증 확대 등 사회문화 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청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고용안정과 주택 안정, 교육개혁 등 종합적인 청년 미래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별 지원금만으로는 출산 선택을 좌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 문화, 장시간 노동 관행도 개선되어 결혼·육아를 삶의 손실로 여기지 않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나아가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해 이민 정책의 점진적 개방이나, 고령인구를 생산인구로 활용하기 위한 정년 연장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요컨대 결혼·출산 기피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 대응이 요구됩니다.

3. 고령화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

한국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응 정책은 크게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 친화적 일자리 및 의료·돌봄 확충, 그리고 복지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복지, 일자리, 건강관리 측면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소득 및 복지 강화 정책

한국 정부는 노후 빈곤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소득지원제도로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약 70% 어르신께 월 최대 30만 원(2021년 이후 기준)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3년 현재 약 635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노후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논의도 진행 중인데, 인구 고령화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연금 개편(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 연령 연장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 등 취약 어르신에게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과 가사지원,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통합 개편 이후 매년 수혜 인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AI·Io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예: 응급센서, AI스피커) 서비스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이 고령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치매 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하고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상담·검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 짐으로써 “치매로 인해 가족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령자 일자리 및 고용 정책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노년층의 활기찬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연장 정책도 중요한 축을 차지합니다.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왔습니다.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약 88만 명의 일자리가 제공되었고, 2024년에는 이를 역대 최대인 103만 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 예산도 2023년 국비 기준 1조 5,400억 원에서 2024년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환경미화, 급식도우미 등), 사회서비스형(시설 지원 인력 등), 시장형(노인들이 직접 생산품을 판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이상의 소득과 보람을 얻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일자리에 참여하면 노년기 소득 보탬은 물론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정부는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강화하여 기업의 정년연장 노력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정년퇴직자를 일정 기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기업에 권고하며, 60세 이후에도 원하는 경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밖에 신중년(50~60대) 재취업 지원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세대통합형 일자리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공공 부문에서 고령친화 직종을 개발하는 등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이 최대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료·돌봄 및 건강관리 정책

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 의료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른바 문재인케어 등)를 추진하여 노인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 본인부담 완화, 틀니·임플란트 급여화, 치매약제 급여 확대 등 노인 빈발 질환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85만 명 이상이 이 혜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돌봄의 사회화를 이룬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장기요양시설 확충과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방문간호·주야간보호서비스 등 재가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편, 예방의학 차원에서 건강 100세 운동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 6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체조교실, 영양교육 등)과 경로당 건강지원 사업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1년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건강수명 연장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고령친화 식품개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치매 예방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그 내용은 (1) 의료-돌봄 연계 혁신, (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3)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4) 고령친화 기술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혁신, (5) 복지 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로 요약됩니다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돌봄 연계 혁신은 병원 치료 후 퇴원한 노인이 지역사회 돌봄으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의료와 요양간 공백을 메우는 통합시스템 구축을 뜻합니다. 고령친화 주거환경은 도시재생 등을 통해 경사로 설치, 무장애 설계 등 집과 도시 인프라를 노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지원 강화는 앞서 본 노인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고령자 재교육 및 창업 지원, 정년연장 로드맵 수립 등을 포함합니다. 고령친화기술 연계는 첨단기술(AI, IoT, 로봇 등)을 활용한 돌봄·의료 서비스 (예: 인공지능 스피커로 안부 확인, 돌봄 로봇 시범사업)를 의미하며, 복지 시스템 지속가능성은 연금개혁, 건강보험 재정관리, 가족 부양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 아래 관련 부처 합동으로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현 정책들의 효과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인빈곤율, 자살률 등 일부 지표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권으로, 보다 획기적인 노인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젊은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여 세대 간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 균형도 중요합니다. 향후 고령화 대응은 복지부문을 넘어 주택, 교통, 교육, 산업 등 사회 전반의 구조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어르신도 살기 좋고 젊은이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시적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4. 디지털 정부와 비대면 행정 서비스의 확대 현황과 평가

디지털 정부 추진 현황

한국은 전자정부 발전에 있어 세계 선도적인 국가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2022년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193개국 중 종합 3위를 기록하였고, 특히 온라인 서비스 수준 부문에서는 최고 순위를 달성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진화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행정 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정부 전략에 따르면 “정부 서비스는 디지털 기반 제공을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제공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의 과학화를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정부24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부처 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국민이 일일이 서류를 떼어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행정 서비스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대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우편 서비스, 화상회의 상담 등을 활성화했고, 비대면 회의와 재택근무 인프라도 신속히 갖추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16~74세 국민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92.0%에 달하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지난 1년 내에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정부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는 디지털 정부의 높은 보급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제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제공이 국민 생활의 기본 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사례로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연간 5억 건 이상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금 신고·납부는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거의 100%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24 같은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정책 건의나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AI 챗봇이 탑재된 지능형 상담 서비스도 다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24시간 자동응답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마이데이터 행정을 도입하여 흩어진 개인 행정정보를 한데 모아 국민에게 제공하고,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 원스톱 서비스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를 백엔드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고, 국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 중입니다.

비대면 행정 서비스의 장점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행정 서비스 확대는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나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바쁜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도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줄어 행정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둘째,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로 업무처리가 표준화·신속화되고, 서류 분실이나 오류가 감소하여 행정 신뢰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모든 절차가 전산으로 기록되므로 부패 개입 여지가 적고,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 확보도 용이합니다. 셋째, 특수 상황 대응력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비대면 서비스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 기능을 유지시켜 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온라인 재난지원금 신청, 비대면 예방접종 사전예약 등 대규모 업무도 IT 인프라로 감당해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정부 발전은 ICT 산업과 연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외국에 수출되기도 하며, 수요에 맞추어 민간에서도 다양한 전자서명,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와 단점

반면,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의 단점과 과제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입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 일부 계층은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터넷 접근이 원활하지 않아, 디지털 행정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정부 이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98.7%에 달하지만 60~74세는 83.7%로 낮아지고 , 75세 이상 고령층은 조사대상에서도 많이 제외되는 등 연령에 따른 정보 격차가 뚜렷합니다.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전국에 디지털배움터 1,000여 곳을 운영하여 어르신 등에게 무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도서관에서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 과제는 서비스 접근성입니다. 시각·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음성 안내나 큰 글씨 모드 등을 적용해야 함에도 일부 서비스는 아직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포용적 디자인을 접목해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번째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는 대량의 개인 정보와 국가 정보가 전산망에 축적됨을 의미하므로, 이를 노리는 해킹이나 유출 사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업무가 마비되는 일이 있었고,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 신뢰가 추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과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권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적 소통 부족의 문제도 가끔 제기됩니다.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은 무인 키오스크나 챗봇보다 직원 대면 안내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창구도 유지하여 혼합형(hybri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 대상의 대면 창구인 행복복지센터 상담 코너를 운영하거나, 민원 안내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정부 혁신은 행정서비스 품질과 국민 편익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남아있고 싶은 국민도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처럼, 100% 디지털화보다는 국민 맞춤형 선택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은 수단일 뿐,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행복 증진과 행정 신뢰 확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부를 구현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5. 주요 선진국과의 1인 가구 및 인구구조 변화 비교

마지막으로 한국의 1인 가구 증가 및 인구구조 변화를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겠습니다.

① 1인 가구 비중 비교: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2023년 35.5%로 높은 수준이며, 일본은 2020년 기준 약 38.0%로 한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 유럽의 독일은 2024년 현재 약 **41.2%**로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아 전체 가구 중 거의 절반이 1인 가구인 상태입니다 . 미국은 문화적 차이로 다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2020년 기준 **약 28~30%**가 1인 가구로 집계되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아래 표는 한국과 이들 국가의 1인 가구 비중과 인구학적 지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 1인 가구 비율 합계출산율 (TFR) 65세 이상 인구 비율
한국 35.5% (2023년)  0.72 (2023년)  18.2% (2023년) 
일본 38.0% (2020년)  1.20 (2022년)  29.3% (2023년) 
독일 41.2% (2024년)  1.35 (2023년)  22.8% (2023년) 
미국 28.0% (2020년)  1.66 (2022년)  16.9% (2022년) 

표: 한국, 일본, 독일, 미국의 1인 가구 및 인구지표 비교

표에서 볼 수 있듯 한국과 일본은 1인 가구 비중이 30% 중후반대로 비슷하고, 출산율은 한국이 0명대 후반, 일본이 1명대 초반으로 매우 낮은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두 나라 모두 빠른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가 일본은 약 29%, 한국도 2025년경 20%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 독일은 전통적으로 저출산이었으나 이주민 유입으로 최근 출산율이 1.3~1.4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 고령인구 비율도 22.8%로 높은 편입니다 . 특히 독일의 1인 가구 비율은 40%를 넘어서, 유럽의 도시 중심으로 싱글 라이프스타일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이들 국가 중 가장 출산율이 높고(1.6명대)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1인 가구 비중도 28% 정도로 한국·일본보다 낮지만, 1950년대 10%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 미국은 상대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념이 유연하고, 이민으로 인구를 보충해 왔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이 완만한 편입니다.

② 인구 고령화 속도 비교: 늙어가는 사회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율(29%↑)을 기록 중이고 이미 200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독일도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겼으나, 유럽 연합 평균(약 19%)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아직 일본보다는 젊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빨라 2040년경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UN 전망에 따르면 2060년경 한국의 노인 비율은 46%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미국은 65세 이상이 약 17%로 선진국 중 젊은 편이며, 2030년대에야 2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이민자 유입과 비교적 높은 합계출산율(1.6~1.7) 덕분입니다.

③ 정책 대응 비교: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에 각국 정부도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15년 이상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어온 만큼, 독신자 및 고령자를 위한 주거 정책(예: “산카쿠(さんかく) 고령자 쉐어하우스” 추진)이나 로봇 기술 활용 돌봄(KIROBO 등 감성로봇 개발)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 또한 *“일億総活躍社会”*를 내걸고 여성과 노인의 노동 참여를 독려하며, 최근에는 결혼·임신·출산에 금전 지원(예비부부 검사쿠폰, 출산축하금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과거 2000년대 초 출산율이 1.3명까지 떨어졌을 때 강력한 가족정책을 펼쳐 현재 1.5명 안팎으로 회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 8유로(약 1만원) 정도인 양육수당(Kindergeld)을 매달 지급하고, *“부모휴가제”*를 도입해 부모 모두 최대 14개월 육아휴직 시 급여의 65%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서도 출산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독일은 이민친화 정책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있는데, 현재 매년 20만 명 이상의 순이민이 유입되어 인구가 완만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특별한 저출산 대책은 없으나, 주 정부나 민간에서 보육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등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강점은 개방적 이민 정책과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경제 활력으로 연결하는 적응력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종합하면, 한국은 1인 가구 증가 속도와 저출산 심각도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반면 미국은 선진국 중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완만하고, 일본·독일은 한국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겪어 다양한 정책 실험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와 국제 비교를 통해 벤치마킹과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처럼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일본처럼 기술을 돌봄에 접목하며, 미국처럼 이민이나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 문제는 장기적 노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여러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LG경제연구원 보고서, UN 및 OECD 통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