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일본: 고령화율 변화와 인구 구조 비교 (2021~2060 전망)

1. 한국 vs 일본: 고령화율 변화와 인구 구조 비교 (2021~2060 전망)

한국과 일본은 모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속도와 구조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고령화율)은 한국 약 15.7%, 일본 약 28%로 일본이 훨씬 높았습니다  .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가팔라 2025년에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40년경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 통계청과 UN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30년 25% → 2040년 33.9% → 2060년 43.9%로 급증하여 인구 절반에 육박할 것이며, 일본은 2030년 30.9% → 2040년 35.2% → 2060년 38% 수준으로 증가해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입니다  . 고령화 속도의 차이는 출산율과 인구구조에 기인하는데, 한국은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 급감이 예상되어 2045년경 고령인구 비율이 일본을 앞서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

두 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도 상이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출생률 감소와 장수로 이미 역피라미드형에 가까운 연령분포를 보이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0년 23%에서 2020년 28.4%로 높아졌습니다 . 한국은 2020년대까지 종형 인구구조를 유지했으나, 저출산 지속으로 유소년층이 급감하여 2020년대 이후 피라미드 하단이 빠르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 그 결과 한국의 인구구조는 202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히 상방이 넓어진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실제 통계청 추계에서 한국의 노년부양비(생산연령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24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72년 104명에 이르는 등 부양 부담이 폭증합니다  . 내수시장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인구 1억 2천만 명대로 국내 시장이 크지만, 2008년 인구감소 시작 후 내수 정체를 겪었습니다. 일본 인구는 2050년 1억0490만 명, 2060년 8700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내수 시장 축소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인구 약 5천만 명에서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70년대 3천6백만 명대까지 줄 전망으로, 인구 감소율이 일본보다 가파릅니다 . 이는 국내 소비시장 위축을 야기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고령화가 시작되었으나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2060년경엔 고령화율·부양부담 모두 한국이 더 높아지고, 총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 내수 기반이 약화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일본의 디플레이션 vs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일본의 1990년대 이후 디플레이션과 한국이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와 경기 상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지속적인 물가 하락 현상으로, 일본은 자산 버블 붕괴 후 1990년대 중반부터 소비자물가가 정체 또는 하락하며 “잃어버린 10년(또는 20년)” 장기 불황을 겪었습니다 . 일본의 소비자물가(CPI)는 1995~2005년 사이 연평균 0% 내외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급락으로 총수요 부족과 임금 정체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맞물린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 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최근 성장률 둔화와 높은 물가 상승이 동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2022년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연 5.1% 상승하여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고, 2023년에도 3%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6%에서 2023년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는 식는데 물가는 높은” 전형적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 요컨대 일본은 물가 하락(디플레)로 인한 저물가·저성장, 한국은 물가 상승이 문제가 되는 고물가·저성장 상황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가·경기의 구조적 배경도 다릅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자산 버블 붕괴와 수요 부진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 1980년대 후반 폭등했던 부동산·주식시장이 90년대 초 붕괴하면서 금융기관 부실과 신용경색이 발생했고, 기업·가계가 동반 디레버리징에 나서면서 소비·투자가 위축되었습니다 . 이 와중에 엔화 강세와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어 경제 전반이 장기 침체 국면에 빠졌습니다 . 결과적으로 일본은 수요 부족으로 물가가 지속 하락하고 명목임금도 정체되어 디플레이션 심리가 고착되었는데, 이는 고령화로 소비가 줄고 정책 대응이 지연된 측면도 있습니다 . 반면 한국의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공급 충격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에너지 가격 급등이 국내 물가 상승을 촉발했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수급 차질도 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 동시에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는 2022~23년 세계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반도체 경기 침체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며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원화 약세)으로 수입물가가 올라 고물가가 나타났습니다. 요약하면 일본 디플레이션은 수요붕괴로 인한 만성적 물가하락이었다면,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은 공급측 물가상승 + 수요둔화 조합으로 인한 것입니다 .

수출입 및 산업 구조도 두 국가가 다릅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제조업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했으나, 중국 등 신흥국 대두로 수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었고 내수 시장도 고령화로 정체되었습니다 . 그 결과 일본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 장기간 저성장·저물가를 겪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무역 흐름에 경기 변동성이 큰 구조입니다 . 2022년까지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원자재 수입가격이 폭등하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였고, 동시에 주요 교역국 경기가 나빠 수출이 줄어 물가와 경기가 동반 악화되었습니다  . 또한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부동산 시장 조정 등으로 내수도 활력이 낮아지는 상황이라, 일본식 장기 불황과는 양상이 다르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정책 대응도 다릅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QE)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장기간 실시했고 재정지출로 수요 진작을 시도해왔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2021년 이후 0.5% → 3.5%)하며 긴축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재정지원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 즉 경기를 살리자니 물가가 걱정, 물가 잡자니 경기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적 딜레마를 겪는 점이 일본과의 큰 차이입니다.

3. 한국 기업과 개인의 대응 전략: 해외 진출과 투자 사례

국내 시장 정체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출의 해외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 2019년에는 주요 100대 기업의 절반 이상(53.6%)의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해외매출 비중이 높아, 상위 5대 기업은 매출의 70.6%를 해외시장에서 거둬들이고 있었고,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해외매출 비중이 79.3%에 달했습니다 .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들은 국내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 기지와 판매망을 세계 각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텍사스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고, SK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미국 배터리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고 유럽, 인도 등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 이전과 해외법인 설립은 제조 원가 절감과 현지 시장 공략, 무역장벽 회피를 위한 전략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지는데, 2023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3.7%로 198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에 대응해 반도체·이차전지 핵심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크게 늘린 결과로,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거점을 해외로 다변화하는 추세입니다 .

중견·중소기업들도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 개척과 생산기지 이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집중되었던 생산라인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하거나, 아세안·인도 중산층 소비시장을 노려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는 국내 인건비 상승과 내수 정체를 극복하고 성장 활로를 해외에서 찾기 위한 대응입니다. 실제로 한국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에도 최근 5년간 국내 매출은 정체인 반면 해외매출이 증가하여 기업 전체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비재 분야도 예전엔 내수 위주였지만, 2010년대에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 결과 해외매출이 5년간 3.2배 증가하는 등 새로운 수요 발굴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처럼 기업들은 수출 다변화, 해외 생산기지 확보, 해외 M&A 등을 통해 내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들도 자산 증식을 위해 해외 투자를 크게 늘리는 추세입니다. 2020년 이후 저금리와 국내 증시 부진을 겪으며, 많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흔히 “서학개미”로 불리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 주식이나 해외 ETF 등을 적극 매수해 왔습니다. 그 규모가 커져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2025년 1월 기준 1조 1,136억 달러(약 1,136억 달러)로 정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 이는 불과 수년 만에 급증한 수치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개인들이 미국 등 해외주식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2023~2024년 미 증시 변동성으로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백조 원 규모의 한국 자금이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펀드에 대한 투자도 자유화되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산 분산이 활발합니다. 예컨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해 환헤지와 수익을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2000년대 이후 제한이 풀려 1인당 연간 투자 한도가 사라졌고,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 금액도 과거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왜 개인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나?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로 국내 금융시장 수익률 정체 우려, 원화 가치 변동성에 대한 대비, 그리고 해외 우량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 애플, 테슬라 등 혁신기업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거둔 사례가 알려지면서 2030 세대까지 대거 진입했습니다. 2022년 한 해에만 개인들은 미 주식을 순매수 100억 달러 이상 사들이는 등 적극적이었지만, 2022년 말~2023년에는 금리 상승으로 주식시장이 조정받자 미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 2025년 1분기 국내 투자자의 미국 국채 순매수액이 278억 달러로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해외 채권 투자도 증가 추세입니다  . 이는 글로벌 금융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한국 기업과 개인 모두 글로벌화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내에만 머물면 성장과 수익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입니다  .

4.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와 재정 영향: 내수 위축과 조세 구조 변화

급격한 고령화는 복지 지출의 급증과 재정 부담 확대로 직결됩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연금, 의료, 요양 등 노인복지 지출이 향후 수십 년간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사회복지지출(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등 포함)이 GDP 대비 2020년 12.5%에서 2060년 27.6%로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는 같은 기간 복지지출 규모가 절대적으로 몇 배로 증가함을 의미하며,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커진다는 뜻입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추계에서도 2060년경 한국의 공공 복지지출이 GDP의 약 29%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노인 진료비의 경우 2022년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 48.9조원 중 34.4%가 65세 이상에 지출될 정도로 고령층 의료비 비중이 높습니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2023년 15조 원을 돌파하여 불과 6년 만에 수급자가 2배로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60년경에는 현재 대비 복지 비용이 2~3배 이상으로 팽창하여 연간 수백조 원대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 지출 확대와 동시에 내수 시장 위축은 재정 수입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세금 납부 주체)가 줄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 증가가 둔화됩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3만 명에서 2060년 1,658만 명으로 반토막 나고 ,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24명→104명으로 치솟습니다 . 이는 상대적으로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폭증함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근로소득세 등 세입은 줄어드는데 연금 지급, 의료보장 등 의무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적 재정 압박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면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어 , 향후 정부 재정이 연금 지급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고령 진료비 증가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요양보험 등 노인복지 분야는 이미 보험료 인상과 정부 지원이 뒤따르는 실정입니다. 재정 당국의 장기전망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때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80% 안팎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됩니다  . 물론 경제성장률 향상이나 재정개혁으로 완화 가능성은 있지만, 현 상태로는 재정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 구조의 변화와 재정 개혁은 불가피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험방식 재원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급여 구조 조정 등이 논의됩니다. 이미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더 많이 내고 늦게 받는” 방향(보험료 인상 및 수급개시 연령 상향)이 검토되고 있으며 , 건강보험도 고소득자 부담 증대와 정부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됩니다. 둘째, 세입 측면에서는 고령화로 줄어드는 노동세원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이나 자본·자산과세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부가세 인상을 통해 노인복지 재원을 충당하거나, 은퇴세대도 기여하는 새로운 세목(예: 노인세, 연금소득세 강화 등)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상속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하여 세입 기반을 넓히고, 청장년층의 조세 부담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셋째, 재정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연금·의료 지출이 차지하는 몫이 커지므로, 불요불급한 다른 지출을 억제하고 복지 지출 내에서도 효율성 제고를 추진해야 합니다. 예컨대 소득 수준에 따른 복지급여 조정, 연금지급 방식을 지속가능하게 조절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 위축도 재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령화로 소비층이 줄고 경제 활력이 낮아지면 세수 증가 여력이 감소합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 2050~2060년대 평균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이는 조세수입의 정체로 이어져 복지지출 확대와 맞물릴 경우 재정수지 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로 2060년 고용률 하락과 경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며, 재정의 잠재적 취약성이 커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도 현재 정책을 그대로 둘 경우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추가 0.8%p 늘어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 결국 지출은 급증하고 수입은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재정 압착”이 예상되므로, 이를 대비한 조세정책의 개편과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 예컨대 연금개혁, 노인취업 활성화로 부양비 부담 완화,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층도 생산과 소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재정건전화와 성장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

종합하면, 고령화는 복지 지출의 폭발적 증가와 내수 활력 약화를 초래하여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재정에 큰 압박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재정 수입 구조를 개편하고 지출의 효율화 및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조세 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젊은 층에만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증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어야 재정 기반이 튼튼해지므로,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춘 성장전략과 복지전략의 균형 잡힌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추계, UN 세계인구전망, 일본 내각부 자료, 한국은행·K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여 분석했습니다. 각주에 표시된 출처를 통해 상세한 통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