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종합 보고 기재부 재정경제부 검찰창 폐지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3개월 만에 마련된 이번 개편안은 국민이 바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국가 미래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 무엇보다도 권한이 일부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폐해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효율성과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개편의 방점을 두었습니다 .

우리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첫째,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개혁입니다. 1948년 이래 유지돼 온 검찰청을 역사 속에 보내고,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겠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이관합니다 .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검찰의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해온 정치적 편향 수사 논란을 해소하고, 수사와 기소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법률 개정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검찰청 폐지가 실제 이루어질 예정이며  , 그동안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기능과 권한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정교하게 설계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행정의 거버넌스 혁신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재조정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여 경제정책 기능과 예산편성 기능을 나누겠습니다 .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의 총괄·조정, 세제 및 국고 관리 등 거시경제 운용을 담당하며, 경제부총리가 이끌게 됩니다 .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재정운용과 경제정책 간에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한 부처에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아울러 금융 분야의 거버넌스도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금융 정책 수립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 감독 기능만 남겨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합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여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 이러한 경제부처 개편 사항은 법 개정 후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

셋째, 미래 대응을 위한 정책 기능 재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합니다 . 새 부처는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게 됩니다 .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 수출과 자원개발 산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현행대로 남겨, 산업 진흥 측면의 연속성도 유지하겠습니다 .

디지털 시대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개편도 이뤄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방송·미디어 정책 기능을 일원화합니다 . 그동안 방송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어 혼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여 미디어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

넷째, 사회·과학 분야 거버넌스 개선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양성평등 추진 기능을 강화합니다 . 이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조정 기능을 확대하여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 오던 사회부총리 직제는 그동안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데 비해 실효성이 낮았던 점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 대신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17년 만에 부활시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과학기술 정책 조정과 혁신 추진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끝으로,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 강화입니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시켜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 분산된 데이터 정책을 통합 조정하여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격상하여 지식재산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위상을 갖추게 합니다 . 이로써 데이터와 지식재산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권한이 집중된 비대한 조직을 슬림화하고 기능을 분산·재배치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나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 체질 개선 작업이기도 합니다 . 조직 개편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예산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제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추석 연휴 전인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의 중앙행정조직 체계는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로 전환됩니다 . 조직의 형식적 증가보다 기능의 재편과 효율화에 중점을 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회와 관계 부처,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2025년 9월 7일)

주요 개편 내용 요약

그림: 2025년 정부조직 개편 후 중앙정부 조직도 (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개편의 핵심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여 행정 효율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데 있으며 , 개편 완료 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됩니다 . 아래는 주요 개편 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기소 전담)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대범죄 수사 전담)을 신설합니다 .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통해 검찰 권한을 다원화하고, 1년의 유예 기간 후인 2026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 기획재정부 분리: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경제정책 총괄 부처인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겸임)와 예산 편성 및 재정전략 부처인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로 분리합니다 . 약 18년 만의 분리로, 과거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체제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는 세제, 국고, 금융 등 경제 전반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처는 국가 예산 편성과 재정 기획 기능을 전담하며, 이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 금융감독 체계 개편: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남은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됩니다 . 이로써 금융위원회는 2008년 출범 후 약 17년 만에 기존 역할을 내려놓고 감독전문 기구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검사·감독 업무)과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 보호 업무)으로 분리되어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됩니다 .
•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됩니다 .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한 부처에서 통합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원전 수출 및 자원개발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현행대로 남겨 산업 분야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는 직제를 신설합니다 . 이는 2008년 폐지된 과학기술부총리 직위를 17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으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 동시에 사회부총리(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제는 폐지하여 부처 간 중복과 비효율을 줄입니다 .
•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기능을 재편합니다 . 새 위원회는 방송 규제와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통합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방송진흥 기능도 이관받습니다 . 위원회 구성 인원(위원 정수)을 확대하여 미디어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 여성가족부 개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칭합니다 . 부처 명칭에 ‘성평등’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조직 및 직무 범위는 기존 여성가족부와 유사하나, 필요 시 여성 고용지원 등 일부 기능 확대를 검토)
• 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 신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어 국가 데이터 관리와 활용 전략을 총괄합니다 .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되어 범부처적 지식재산 정책 조율과 지원을 담당합니다 . 두 처의 신설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지식재산 보호·활용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주: 위 개편 사항들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일부 조직 신설·폐지 시기는 법 공포 후 1년 또는 2026년 초 등으로 상이합니다.)

부처별 개편 효과 분석

각 개편안에 따른 기대 효과를 행정 효율성, 정책 일관성, 기능 분산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 행정 효율성: 수사와 기소 업무를 전문기관이 각각 담당함으로써 업무 효율이 높아집니다.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중수청이 출범하면 전문 수사역량이 강화되고, 공소청은 기소 업무에 집중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형사사법 행정이 기대됩니다. 반면 초기에는 수사-기소 기관 간 협조 체계 확립이 필요하나, 정부는 1년 유예기간 동안 협업 매뉴얼을 마련해 효율 저해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정책 일관성: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며 빚어진 정책 혼선이나 권한 남용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 정책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 및 공소유지 정책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각각 맡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므로 형사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부문이 상호 견제하면서도, 큰 틀의 형사사법 개혁 방향에서는 정부 차원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기능 분산: 검찰청 해체는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대표적인 조치입니다 .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기소 권력을 행정부 내 별개 기관으로 분산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 원리가 구현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분리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 행정 효율성: 방대한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누어 각 조직이 본연의 핵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효율이 제고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운영과 세입·세제에 전념하고, 기획예산처는 재정배분과 전략수립에 전념하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두 조직 신설로 협의 창구가 이원화되는 만큼, 국무총리실 주도의 조정메커니즘을 통해 부처간 협업을 원활히 해 비효율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정책 일관성: 예산편성과 경제정책 기능 분리는 정책 목적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부처 내에서 예산절감 논리와 경기부양 논리가 상충하던 구조를 개선하여, 각각의 정책 영역에서 일관된 방향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거시경제 안정과 성장 전략에 집중하고,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재원 배분의 일관성을 지켜 나가며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결과적으로 재정정책과 경제정책 간 건강한 긴장 속 조화가 구현되어 국가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능 분산: 기획재정부에 몰려 있던 경제 권한의 분산 효과가 가장 큽니다 . 오랜 기간 “초강력 경제부처”로 불리며 막강한 예산편성 권한까지 가졌던 기재부의 권한을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누어,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합니다. 이는 정부 내부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간 상호 협력을 전제로 기능 분담이 이뤄지므로, 한쪽의 실패가 곧장 국가 전체 실패로 이어지는 리스크도 분산됩니다.

금융위원회 개편 및 금융감독 강화

• 행정 효율성: 금융정책 수립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 재편함으로써 두 업무 영역 모두 전문성과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재정경제부로 금융정책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가 강화되고 중복 조정 과정이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 업무에 전념하여 금융권 검사·제재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원까지 분리되는 만큼, 금융 소비자 민원 대응과 감독 업무 간 충돌 없이 보다 신속한 금융민원 처리와 감독 행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정책 일관성: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되 거시적 조율은 유지하는 구조로,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제고됩니다. 과거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을 겸하며 정책 추진과 금융사 감독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합니다. 이제 금융정책은 경제부처의 거시 기조와 조화를 이루고, 감독은 독립된 기구가 전담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대한 객관적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 결과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두 목표 간 균형 잡힌 정책 일관성이 확보됩니다.
• 기능 분산: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정책과 감독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금융 규제 권한 역시 분산됩니다. 금융정책 권한은 경제부처로 편입되고, 감독 제재 권한은 독립된 위원회로 이양되어 서로를 견제합니다 . 또한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로 감독기능 내에서도 권한이 세분화됩니다. 이러한 권한 재배치는 금융 분야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하나의 기관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 줄 것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출범 (환경부 개편)

• 행정 효율성: 에너지 정책과 환경·기후 정책의 통합으로 중복 업무를 줄이고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산업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협의해야 했던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정책을 한 부처가 일괄 추진함으로써 의사결정 단계를 단축하고 실행력을 높입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부 내에 에너지 전문 조직을 편성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안보를 통합적으로 다룰 전문성이 강화됩니다.
• 정책 일관성: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 간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환경정책(온실가스 감축)과 긴밀히 연계하고, 화석연료 감축 로드맵도 환경부서와 에너지부서가 동일 목표 아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동안 부처 간 조율로 인한 지연이나 이견 발생 소지가 줄어들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들의 정합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원전 수출 등 산업부 소관 일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관련 정책은 산업부와 지속 협업하며 정합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
• 기능 분산: 산업통상자원부가 독점하다시피 했던 에너지 정책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에너지 분야 권한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산업부–환경부 간 권한 균형을 재조정하여, 에너지 정책도 기후·환경 가치와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이는 에너지 정책 결정에 있어서 환경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원칙이 보다 비중 있게 고려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

• 행정 효율성: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단일 위원회로 합쳐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이 향상됩니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로 나뉘어 유사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던 조율 비용이 사라지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원스톱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면 심의의 전문성과 속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책 일관성: 한곳에서 방송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므로 규제와 산업진흥 정책 사이의 정합성이 높아집니다. 매체 환경이 융합되는 시대에 걸맞게, 콘텐츠 산업 진흥 전략과 공공성 확보 규제가 같은 목표 아래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될 것입니다. 예컨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와 지원 정책도 동일 위원회 내에서 일관되게 추진 가능해져, 정책 메시지의 통일성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기능 분산: 겉보기에는 기능 통합처럼 보이지만, 정책결정 권한 측면에서는 분산과 견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방송 정책을 행정부 소속 부처가 아닌 합의제 독립기구(위원회)에서 다루게 함으로써, 정권으로부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가지던 일부 기능을 독립된 위원회로 떼어내 권한을 분산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내 다양한 이해관계가 위원회에서 논의·의결되므로, 권력이 특정 기관에 치우치지 않고 분산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개편

• 행정 효율성: 부처 명칭 변경과 함께 기능 재편이 수반되어 업무 효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면서, 정부 내 흩어져 있던 양성평등 관련 기능을 한데 모으고 조정 역할을 강화하면 정책 추진력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각 부처의 성평등 과제들을 성평등가족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총괄하면, 유사사업 중복을 피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부처명이 명확해짐에 따라 대국민 인지도도 올라 정책 홍보·집행에도 긍정적입니다.
• 정책 일관성: 성평등 가치 실현을 모든 정책에 일관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됩니다.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남녀 고용평등,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가족 정책 등 관련 영역을 포괄적 관점에서 아우르는 정책 일관성이 기대됩니다. 부처 명칭 변경은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여, 타 부처와 지자체도 성평등 관점을 정책에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기능 분산: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 등 일부 부처가 담당하던 여성 고용평등 추진 기능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통해 기능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 정책 기능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지만 정부 전체로 보면 성인지 기능이 분산돼있던 것을 한데 묶어 효율화하는 조정입니다. 권한 분산 측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으나, 가족정책과 성평등정책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 파급효과를 높이는 구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폐지

• 행정 효율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로 과학기술 정책 조율이 원활해져 첨단 분야 정책집행의 속도와 효율이 개선됩니다. 부총리가 국무회의 등에서 관련 부처들을 직접 조율함으로써, AI·반도체·우주 등 과학기술 과제 추진 시 부처 칸막이를 넘어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반면 사회부총리 직제 폐지로 교육부 장관이 교육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형식적 협의 절차를 줄여 행정 간소화를 실현합니다 .
• 정책 일관성: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이 부총리 중심으로 일관되게 수립·추진됩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별 개별 사업으로 분절되던 것을, 이제 부총리가 총괄함으로써 범정부적 일관성을 갖춘 R&D 투자 및 인재양성 정책이 가능해집니다. 사회부총리 기능의 경우 여러 사회정책을 포괄하느라 분산되었던 주의력이 제거되어, 교육정책은 교육부 중심으로, 복지정책은 복지부 중심으로 보다 일관되게 추진될 것입니다.
• 기능 분산: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 직위가 폐지됨으로써 부총리급 권한이 재분산됩니다.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와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투톱 체제로 변경되어, 국가 의사결정 권한이 교육부에서 과기부로 일부 이동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현안이 된 미래산업, 기술혁신 분야에 고위급 정책역량을 배분한 것으로, 국가 정책역량의 전략적 재분배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신설

• 행정 효율성: 데이터와 지식재산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중앙행정기관이 생김으로써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가 기대됩니다. 통계청이 수행하던 국가데이터 관리 기능을 데이터처로 이관하여 데이터 정책 기획-집행의 일원화를 이루고, 부처별 산재된 데이터 사업을 통합 조율함으로써 자원 투입의 중복을 줄입니다. 지식재산처 역시 산업부·문체부·특허청 등에 나뉘어 있던 지식재산 정책 기능을 한데 묶어 효율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 정책 일관성: 국가 데이터 전략과 지식재산 전략을 각각 전담기관에서 수립하게 되어, 부문별로 일관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데이터 기반 행정, 빅데이터 활용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일관된 표준과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처마다 데이터 활용 계획이 달랐고, 지식재산 정책도 부처별 우선순위에 따라 조각났던 문제를 개선하게 됩니다.
• 기능 분산: 기존에 경제부처(기재부) 소속 통계청과 산업부 산하 특허청이 각각 수행하던 임무를 총리실 소속 처로 독립시킴으로써, 거대 부처들의 권한 일부를 분산한 측면이 있습니다 . 특히 기재부 산하에서 예산편성 기능과 결합돼 있던 통계 기능을 떼어냄으로써 데이터 관련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산업부 산하 특허청을 격상시켜 지식재산 정책이 산업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범부처적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권한 재조정을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