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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대한민국은 새로운 리더십의 시작점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적·경제적 과제를 실용주의와 민생 중심 철학으로 해결하려는 기대감을 함께 실었습니다.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그간 논의만 이어져왔던 신산업 육성 과제를 본격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며, 제도 개혁을 통해 공정한 사회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AI·신산업, 부동산, 금융·가상자산, 노동·복지, 정치·사법 개혁 등 주요 영역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이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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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성장 및 신산업 육성

1.1 AI 고속도로 구축과 미래형 인프라

이재명 정부는 AI를 국가 경제의 차세대 엔진으로 규정하고, 기존 연구개발(R&D) 위주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합니다. AI 고속도로라 불리는 국가 단위 차세대 통신망·클라우드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여 국내 기업이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력해 초고속 광케이블망을 확장하고, 공공 클라우드센터를 수도권뿐 아니라 광역시에 분산 설치합니다.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을 확보하여 공공·민간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이 부담 없이 AI 모델을 학습시키도록 지원합니다. 반도체 업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GPU를 공급받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동시에 AI 전용 데이터센터에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여 친환경 인프라로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1.2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

AI 인프라 구축만큼 중요한 것은 인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학·산업계·연구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AI 융합 인재를 육성합니다. 구체적으로 AI 분야 핵심 교과목 개편 및 확대, 산학협력형 학과 신설, 기업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생이 졸업 전 실무 경험을 쌓도록 유도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컴퓨팅 사고력과 코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과정을 의무화합니다. 교육부와 협력하여 전국 모든 공립학교에 AI 기초 교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방학을 활용한 AI 캠프를 운영하여 학생 관심을 높입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AI·로봇 분야 전문 교육 과정을 강화하여 현장 실무형 인력을 양산합니다.

1.3 K-콘텐츠와 문화산업 지원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인프라와 기술 인력뿐 아니라 문화적 경쟁력도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플랫폼에 진출한 한국 제작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VR·AR·메타버스 등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 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중소 제작사와 독립 아티스트에게도 제작비와 해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업 중심 콘텐츠 산업 구조를 다변화합니다. 정부는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할당하여 문화산업 생태계를 민간과 정부가 함께 키워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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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생 경제 회복

2.1 비상경제대응TF 출범 및 재정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즉시 비상경제대응TF를 구성하여 경제 위기에 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TF에는 재정·금융·산업·노동 분야 전문가를 망라했으며, 단기 지원 방안부터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까지 폭넓은 의제를 다룹니다.
단기 차원에서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 확대, 저소득층·취약계층 현금성 지원, 물가 안정 대책 패키지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최소 10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감소 규모에 비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지원 프로그램은 일괄적으로 6개월 연장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물류망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 물류비를 절감하고,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디지털 전환합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생형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2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 개선

민생 경제 회복은 일자리와 소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금 대폭 인상, 실업급여 지급기간·금액 확대, 보육·요양비 지원 확대 등을 시행합니다.
실업급여는 지급 상한액을 20% 상향하고, 지원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립니다.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점을 고려해 구직자에게 전문 강사를 매칭해주는 눈높이 재취업 과정을 제공하여 재취업 가능성을 높입니다.
보육 분야에서는 만 02세 영유아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만 35세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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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정책

3.1 실용주의적 접근: 공급 중심으로의 전환

과거 부동산 정책이 강경한 수요 억제책으로 인식되어 시장 불안정과 국민 반발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급 확대에 집중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합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주택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택지·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 인허가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해 중앙정부가 일괄 심사·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도심 저층 주택가를 대상으로 단계적 고밀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존 주택 소유주에게 리모델링·재건축 시 최대 20%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재정비를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도심 주택가 노후 주택이 교체되어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2 공공임대 확대 및 주거 안정 지원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영구임대·공공임대 주택을 2025년까지 50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정부 계획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자체와 협업해 용지 확보부터 건설, 입주자 모집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료 시세의 60% 이하, 최장 20년 거주 보장, 전세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 형성 초기 경제적 불안 요인을 줄입니다.

3.3 국토보유세와 시장 개입 최소화

대선 공약 당시 국토보유세 도입은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이를 유보하며 국민 수용성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 권한을 부여해 지역별 여건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를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직접적 세금 인상 대신 거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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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 및 가상자산 정책

4.1 금융 시장 공정성 제고 및 혁신 금융

이재명 정부는 ‘금융 민주화’를 기치로 금융 시장 공정성과 포용적 성장을 강화합니다. 금융사 내부 고액 연봉자 및 경영진 성과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합리한 내부 거래나 부당 이익을 차단하는 감독 체계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업하여 대형 금융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위반 시 1일 만에 징벌적 제재를 부과하는 신속 대응 매커니즘을 가동합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기존 신용평가 모델이 영세업체 자금 조달을 제약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데이터(빅데이터, 거래 플랫폼 내 구매·판매 정보 등)를 활용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매출 구조와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여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합니다.

4.2 기본대출 도입과 디지털뱅크 육성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 취업자가 금융 사각지대에 머무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대출(Basic Loan)’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본대출은 일정 소득 이하·신용점수 일정 기준 이하 국민에게 연 2% 내외 저금리로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대출 위험 일부를 보증하여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상품을 설계하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뱅크(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을 통해 금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신한금융과 카카오뱅크 등 민간 인터넷은행과 협력하여 디지털 전용 신용평가 AI 모델을 구축하고, 플랫폼 내 간편 송금·투자·보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소비자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금융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4.3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시장 활성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은 2022년 이후 급성장했으나 과세 이슈와 투자자 보호 문제로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당분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관련 인프라 정비에 집중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 자금 세탁과 해킹 사고를 예방합니다. 모든 거래소는 예치금을 100% 별도 관리 계좌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 보안 감사 결과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지갑 보안 표준을 마련해 지갑 사업자는 정기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NFT,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 분야에는 별도 연구·투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기술을 검증하고 기업이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적용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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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 및 복지

5.1 노동환경 개선 및 근로시간 유연화

최근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을 넘어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노동법·사회보험 체계를 개편합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 일부를 경감하여 사업주가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유인을 차단합니다. 플랫폼 기업은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 업무 내용, 수입 구조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 발생 시 정부 중재 기구와 즉시 연결해주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 센터를 설치합니다.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직무별·업종별 현실을 고려하여 탄력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연간 총근로시간 범위 내 유연 근무를 허용하고 원격근무·재택근무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직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기존 52시간에서 60시간까지 확대하되, 임금·복지 혜택을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5.2 최저임금 인상 및 사회보험 확대

물가 상승 압박으로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밝혔습니다. 매년 5% 내외 인상률을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차액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최저임금 차액 보조금은 영세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면 정부가 최대 20% 차액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 불규칙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소득 수준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는 정부가 보험료 50%를 지원하도록 제도화합니다.

5.3 복지서비스 다각화

이재명 정부는 복지 체계를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국민이 필수 사회서비스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다각화합니다.
• 어르신 주치의제 도입: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전담 주치의를 지정합니다. 주치의는 월 1회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어르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의료·복지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인구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에 집중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제도 고도화: 기존 생계급여·의료급여 지원 방식을 개편하여 수급 대상자의 실제 생활 비용을 반영한 맞춤형 급여 체계를 구축합니다. 대상자의 주거 환경, 가족 구성원, 질병·장애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현행보다 평균 15~20% 수준으로 급여를 상향 조정합니다.
• 장애인 복지 지원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장애인 전용 승강기 및 휠체어 탑승 설비가 미비한 지역에는 국비를 우선 투입해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주거 지원금과 간병인 서비스를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생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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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최저시급 인상

6. 정치·사법 개혁

6.1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 개혁은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제도적 정착에는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 기소국을 별도 독립 조직으로 설립합니다. 수사 업무는 경찰에 우선 배분하되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보완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연계하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과 수사 규모를 현행 대비 대폭 확대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권력형 부패 사건 전담 공수처 수사관 인력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예산을 30% 이상 증액합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 수사가 신속·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합니다.

6.2 감사원 독립성 강화 및 비위 검사 파면제

감사원 독립성을 강화하여 정부·공공기관 비리와 부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감사원장의 임기를 국회 동의 없이 보장하고, 감사원 예산 자율 집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립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제재 권한을 확대하여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즉시 징계·파면 조치를 단행합니다.
검사 비위 사례 발생 시 비위 검사 파면제를 도입합니다. 문제가 된 검사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 파면 절차를 밟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검찰 내부 성찰과 책임 의식을 강화합니다.

6.3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권력 구조 개선

선거제도 개혁은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편, 국회의원 지역구 수 조정 등 고른 대표성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60석으로 확대하여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국회 진입 통로를 늘립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약 미이행 시 국민소송 제기를 간소화하고, 국회의원·지방의원 재산 등록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 ‘책임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정치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장치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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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외 주요 과제 및 전망

7.1 지방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대선 공약 당시부터 강조한 지방 균형 발전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강원·전남 등 지역에 ICT·바이오·그린에너지 특화 산업단지를 설치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예산을 조정하여 지역 혁신 펀드 2조 원을 신설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재검토하여 인력·기반 시설을 지역별로 분산시킵니다.
지역 대학·지자체·기업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지원금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스타트업 창업 지원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7.2 외교·안보 정책과 국제 협력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실용주의적 연대를 강조합니다.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일본과의 역사·영토 문제는 대화와 국제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여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회담을 제안하고, 아세안·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망을 넓힙니다.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수출, 반도체·배터리 분야 기술 협력,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7.3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행정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전자정부 시스템 업그레이드, AI 기반 민원응대 챗봇 확대, 블록체인 기반 공공문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지자체나 중앙부처의 신청·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거의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의료 정보를 AI가 분석해 개별 가구에 제공하는 국민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완료하고 원격진료를 제도화하여 지역 병·의원과 수도권 병원이 진료 기록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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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 및 에너지 정책

8.1 탈탄소 전환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국가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에서 탈피하여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추가 설치를 본격화합니다. 특히 국내 해상 풍력 발전 잠재량을 활용하기 위해 해상풍력 입지 규제 완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병행합니다.
기존 노후 석탄화력 및 LNG 발전소 가동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수소 발전과 같은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수소 생산기지 및 충전 인프라 조성에 5조 원을 투입하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범단지를 광역시별로 설치하여 기술 검증 기간을 단축합니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국내 수소 에너지 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켜 중장기적으로 수소 수출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8.2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한국 대기환경 문제는 계절별 미세먼지 농도 급증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내·외 측정망을 증설하고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종을 확대하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국 주요 도시의 실외 대기질 측정망을 기존 대비 30% 확충하여 동네 단위 상세 오염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학교·어린이집·병원 등 취약계층 집중 지역에는 실내 공기질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생과 환자가 폐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현행 15개 업종에서 제외된 중소 제조업체와 건설업종을 단계적으로 포함시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함께 관리합니다.
도시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도심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여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합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 교통공사와 협업하여 전기버스 충전소를 주요 버스 터미널과 환승센터에 설치하고 운행 시 연료비 보조금을 제공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을 낮춥니다.

8.3 자연생태계 보전 및 탄소흡수원 확충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습지·연안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정책을 강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도시림 조성 확대, 도시공원 내 생물 서식지 복원 사업, 하천·연안 습지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시화로 파괴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합니다.
도시림 조성 사업은 2025년 말까지 수도권 내 주요 도심지역에 숲길 100km 이상을 조성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동체 숲 가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숲 기능뿐 아니라 시민 환경 인식도 함께 제고합니다. 하천 복원 사업은 ‘4대강 재자연화 2단계’로 명명하여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천연 하천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하천 오염을 줄이고 하천을 따라 생태탐방로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 여가·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연안 습지 복원은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를 중심으로 시행합니다. 갯벌 등 연안 습지를 복원하여 조류·어류·저서생물 산란장을 확보하고 지역 어업 생태계를 회복시켜 어민 소득을 증대합니다. 정부는 복원 대상 지역 주민과 어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산업·관광업과 연계한 복합 생태복원 모델을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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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 및 문화 예술 정책

9.1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공교육 혁신

교육은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이재명 정부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공립학교 교사를 확대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입니다. 교육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과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인터넷 태블릿을 지원하고 원격 수업용 인터넷 요금 보조 혜택을 제공하여 디지털 학습 격차를 완화합니다.
대학 입시 제도 개편도 추진합니다. 수능 비중을 축소하고 교과 성적·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확대하여 학생 부담을 줄이고 다면 평가 체계를 구축합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간 학과별 입학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방 소재 우수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합니다.

9.2 평생학습 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업 전환과 재교육이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성인 대상 평생학습 지원금을 확대하고 지역 평생교육원을 디지털 교육 센터로 전환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학습 환경을 구축합니다. 40~60대 중장년층을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과정과 AI 리툴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력 단절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합니다.
산학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 맞춤형 재직자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중견기업·스타트업과 연계한 재교육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재직자가 교육을 수강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 연계를 위한 고용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9.3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 문화 활성화

이재명 정부는 ‘문화강국 대한민국’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 중 문화 예술 진흥 예산 비중을 2025년 기준 1.5%에서 2027년 2.0%까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 규모 문화 단체와 예술가에게 안정적 창작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도시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 지역을 ‘문화 예술 특화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문화 관광 모델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전남 전주 한옥마을, 경북 안동 하회마을 등 전통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와 결합한 문화 관광 모델을 구축합니다.
공공공간 내 예술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공공청사, 공원, 도서관 등에 설치 예술 프로젝트를 확대합니다. 예술가가 상주하며 작품을 창작·전시할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을 전국 주요 도심에 10곳 이상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시민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하고 지역 문화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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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건·복지 및 사회 서비스

10.1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체계 개편

팬데믹 경험을 통해 공공의료 시스템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립공공병원 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합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내과·소아과·응급의료 등 필수 진료 과목을 갖춘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의료진에게 지방 근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방 의료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 체계를 개편합니다. 선택적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하여 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중증 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의료 정보·진료 기록을 통합 관리하고, 원격진료를 제도화하여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입니다.

10.2 보육·교육 복지 확충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정원을 2026년까지 50만 명 이상으로 늘립니다. 비정규직·맞벌이 가정 등 취약 계층에게 야간·주말 보육 서비스를 지역 사회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돌봄 교사 처우를 개선하여 교사 충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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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책 실행 모니터링 및 성과 지표

11.1 중앙·지방 협력 체계 구축

이재명 정부는 정책 실행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실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례 협업 회의를 통해 ▶정책 시행 현황 공유, ▶문제점 조기 발견 및 개선 방안 논의,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맞춤형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지방 간 이견을 최소화하고,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 체감도를 높입니다.

11.2 성과 지표 설정 및 공개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성과 지표(KPI)를 구체적으로 설정합니다.
• AI·신산업 육성: ▶국내 AI 스타트업 투자 규모, ▶대학·연구기관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 ▶AI 고속도로 구축 완료 지역 수 등을 지표로 활용합니다.
• 민생 경제 회복: ▶소상공인 대출 지원 건수, ▶취약계층 현금 지원 수혜 가구 수, ▶지역경제 돌봄 시스템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수 등을 관리합니다.
• 부동산 정책: ▶연간 신규 주택 공급 호수,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만족도, ▶주택 가격 안정성 지수 등을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 금융·가상자산: ▶중소기업 대출 승인 건수, ▶디지털뱅크 이용자 증가율,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 사고 건수 등을 평가합니다.
• 노동·복지: ▶특고·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 비율, ▶어르신 주치의제 수혜자 건강 지표 개선 정도 등을 포함합니다.
• 정치·사법 개혁: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후 보완 수사 요청 건수, ▶공수처 수사 처리 기간 단축 비율, ▶감사원 독립성 강화 후 징계·파면 건수 등을 수치로 집계합니다.
• 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미세먼지 농도 변화율, ▶도시림 조성 면적 등을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측정합니다.
• 교육·문화·보건: ▶공교육 혁신 체감도 조사 결과, ▶문화 예산 집행률, ▶공공의료 이용 환자 수 증가율 등을 지표로 관리합니다.
이들 지표는 매 분기 혹은 반기 단위로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국민과 전문가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시로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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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상 리스크 및 대응 전략

12.1 재정 부담과 예산 집행 리스크

대규모 재정 투자가 필요한 AI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 확대 정책은 정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이재명 정부는 ▶재정 구조 개편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AI·신산업 분야 R&D 투자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친환경 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확대 인정하여 민간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예산 통합 기획 시스템을 도입하여 집행 효율성을 높입니다. 동시에 ▶예산 집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별 예산 집행 현황을 중앙정부가 체크하며, ▶감사원과 협업하여 부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12.2 정책 간 상충 및 부처 협업 미흡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목표나 우선순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지를 태양광 발전단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업·환경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 협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사안별 이해 관계를 조율합니다.
또한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지자체,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현장 반발을 최소화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정책 간 연계성을 검토하며 조정합니다.

12.3 기술·인프라 구축 지연

AI 고속도로 구축,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도시림 조성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지역 주민 반발이나 절차적 지연으로 인해 완료 시점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와 사전 설명회를 통해 수용성을 높이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예: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추진합니다.
민간 인프라 사업자와의 협력 모델을 도입하여 ▶민간의 자본·노하우를 활용한 민관협력(PPP) 사업을 확대합니다. 예컨대 전기버스 충전소 설치 시 민간 기업이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정부는 부지 제공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12.4 사회적 갈등 및 공감대 부족

부동산 공급 확대, 국토보유세 권한 이양, 선거제도 개혁 등 민감 사안은 국민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시행 전 충분한 사전 여론 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고, ▶단계적·단기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보여준 뒤 전국 확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보유세 권한 이양은 시범 자치단체를 선정해 세부 과세 구조와 부작용을 검토한 뒤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책 홍보를 위해 ▶유튜브·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민에게 정책 의도와 기대 효과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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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향후 전망 및 과제

13.1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이재명 정부는 AI·신산업, 재생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미래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칠 경우 투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출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통상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13.2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제고

탈탄소 전환과 사회복지 확대는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지역 주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이익 공유제, ▶에너지 전환 지역 지원금을 마련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빅데이터 기반 복지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13.3 국제 협력과 국내 역량 강화의 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경제 안보 협력,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력 강화, ▶한·EU 디지털 동반 파트너십을 추진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반도체·배터리·AI 칩 등 첨단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민관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을 확대합니다.

13.4 국민 참여와 현장 피드백 강화

정책 성공 여부는 국민 참여와 현장 피드백의 체계적 수집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정책 제안 제도, ▶정책 실시간 점검 시스템, ▶분기별 국민 보고회 등을 도입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또한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개선하는 순환 구조를 마련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