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요 공약 총정리 검찰 폐지 세종 이전 가상화폐 기본소득 호텔경제학 ai

2025년 6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민생 혁신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실용주의’와 ‘민생 중심’이라는 철학 아래, AI·신산업 육성에서부터 부동산, 금융·가상자산, 노동·복지, 정치·사법 개혁, 환경·에너지, 교육·문화, 보건·복지 등 전 분야를 망라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의 대표적 공약 및 각 공약이 가져올 변화와 실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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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성장 및 신산업 육성

1.1 AI 인프라 구축 및 고성능 컴퓨팅 지원

• 국가 차원의 ‘AI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전국 주요 산업단지와 대학·연구기관을 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합니다. 이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공공·민간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에 고성능 GPU 5만 대 이상을 저가로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반도체 제조사와 선(先)계약을 체결하여 GPU 확보 물량을 우선 지원하고, 일정 기간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AI 전용 데이터센터 운영 시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100%로 의무화하여 친환경 인프라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데이터센터 건립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 설계 기준을 강화합니다.

1.2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 혁신

• 대학·산업계·연구기관 간 산학협력형 학과를 신설하여 AI·빅데이터·로봇융합 인재를 집중 양성합니다. 핵심 교과목 개편과 직무 기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졸업 전 실무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컴퓨팅 사고력과 코딩 필수 과목을 도입합니다. AI 기초 교육 전담 교사를 전국 공립학교에 배치하고, 방학 기간에는 무료 AI 캠프를 운영하여 학생 흥미를 고취합니다.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중심으로 AI·로봇 분야 전문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현장 실무형 인력을 양산합니다. 기업 맞춤형 재직자 교육 지원금을 통해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연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3 K-콘텐츠와 문화산업 진흥

•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중소·중견 제작사와 독립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비 및 해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 VR·AR·메타버스 등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 지원금을 신설하고, 해외 플랫폼 진출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글로벌 K-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지역별 문화 예술 특화 구역을 지정하고,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융합된 관광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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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생 경제 회복

2.1 비상경제대응TF 구성 및 단기 지원 강화

• 취임 즉시 비상경제대응TF를 출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종합 기획·추진합니다. TF에는 재정·금융·산업·노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단기·중장기 과제를 동시에 다룹니다.
•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2,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저리(低利) 대출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하여 매출 감소 시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합니다.
•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여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고, 물가 안정 대책 패키지를 통해 생필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통제합니다.

2.2 지역경제 돌봄 시스템 구축

•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경제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지원금을 투입합니다.
•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디지털 전환하여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어민에게 물류비 지원과 유통 마진 절감을 지원합니다.
• 상생형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상권 맞춤형 재정 지원·컨설팅을 제공하고, 상인 협업 매장 조성 및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2.3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 사업 확대

•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어르신 노후 소득을 안정화합니다.
• 실업급여 지원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연장하고, 지급 상한액을 기존 대비 20% 인상하여 구직 기간 동안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눈높이 재취업 과정’을 통해 구직자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만 02세 영유아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전액 정부가 지원합니다. 만 35세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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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정책

3.1 공급 중심 부동산 정책 전환

•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의 주택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공공택지·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앙정부가 일괄 심사·승인하도록 권한을 이양합니다.
• 도심 저층 주택가 고밀화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할 경우 최대 20%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자발적 정비를 유도합니다.
•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여 주거용·상업용 복합 개발을 허용하고, 청년·신혼부부 전용 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3.2 공공임대 주택 확대 및 맞춤형 지원

• 2025년까지 공공임대·영구임대 주택을 총 50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합니다. 지자체와 협업하여 용지 확보부터 건설, 입주자 모집까지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합니다.
•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료 시세의 60% 이하로 공급하고,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합니다. 전세 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을 통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 행복주택 및 수요자 맞춤형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 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개선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유지하여 과도한 세입자 부담을 방지합니다.

3.3 국토보유세 권한 이양 및 시장 개입 최소화

• 국토보유세 도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보유세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과세율 상·하한을 설정합니다.
• 직접적 세금 인상 대신 거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출 규제·분양가 상한제 등 거시건전성 대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주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 운영 투명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갈등 조정 기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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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 및 가상자산 정책

4.1 금융 시장 공정성 강화

• 금융사 내부 고액 연봉자 및 경영진 성과급 구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제하여 금융사 경영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대형 금융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거래·부당이익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위반 적발 시 1일 이내 징벌적 제재를 시행합니다.
•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위해 대체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빅데이터·거래 플랫폼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매출 구조에 기반한 대출 한도 산정 모델을 개발합니다.

4.2 기본대출 도입 및 디지털뱅크 육성

•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금융 소외계층에게 연 2% 내외 저금리로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Basic Loan)’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가 대출 위험 일부를 보증하여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인터넷전문은행과 협력하여 ‘디지털 전용 신용평가 AI 모델’을 개발하고, 플랫폼 내 간편 송금·투자·보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뱅크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 경험을 혁신하고,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금융 기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핀테크 기업의 연구개발(R&D)에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테스트베드 환경을 제공하여 혁신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3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시장 활성화

• 2026년 말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과세 시점까지 거래소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완비합니다. 거래소는 예치금을 100% 별도 관리 계좌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분기별 외부 보안 감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 NFT·디파이·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 분야에 R&D 지원금을 제공하고, 민관 공동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기술 실증과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지원합니다.
• 가상자산 지갑 보안 표준을 제정하고, 지갑 사업자는 정기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불법 자금 세탁 및 해킹 사고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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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 및 복지

5.1 노동환경 개선 및 사회보험 확대

•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플랫폼 기업이 노동 조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분쟁 발생 시 즉시 중재 기구와 연결해주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 센터’를 설치합니다.
• 주 52시간제는 유지하되, 탄력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적용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연간 총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유연 근무를 허용합니다. 원격근무·재택근무 지원금을 지급하여 업무 효율성과 일·생활 균형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시급 12,0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영세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차액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소득 불규칙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5.2 복지서비스 다각화

• 어르신 주치의제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전담 주치의를 지정합니다. 주치의는 월 1회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의료·복지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제도를 고도화하여 수급 대상자의 실제 생활 비용을 반영한 ‘맞춤형 급여’ 체계를 구축합니다. 주거 환경·가족 구성원·질병·장애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평균 15~20% 상향 조정합니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할인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장애인 전용 승강기·휠체어 탑승 설비가 부족한 지역에는 국비를 우선 투입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주거 지원금과 간병인 서비스를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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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사법 개혁

6.1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 검찰청 내 ‘검찰청 기소국’을 별도 독립 조직으로 신설하여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합니다. 수사 업무는 경찰이 우선 수행하되,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지휘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합니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을 확대하여 고위공직자 비리·권력형 부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합니다. 공수처 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예산을 30% 증액하여 수사 역량을 강화합니다.

6.2 감사원 독립성 강화 및 비위 검사 파면제

• 감사원장의 임기를 국회 동의 없이 보장하고, 감사원 예산 자율 집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제재 권한을 강화하여 정부·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에 연루될 경우 즉시 징계·파면 조치를 단행합니다.
• 검사 비위 사례가 발생하면 ‘비위 검사 파면제’를 도입하여 문제가 된 검사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 파면 절차를 밟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검찰 내부 성찰과 책임 의식을 강화합니다.

6.3 선거제도 개혁 및 정치 참여 확대

•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60석으로 확대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개편하여 고른 대표성을 확보합니다.
•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공약 미이행 시 국민소송 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의원·지방의원 재산 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 청년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정치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 후보자 등록 시 선거 비용 지원 및 캠프 운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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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 및 에너지 정책

7.1 탈탄소 전환 가속화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삼고,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태양광·풍력 발전단지 설치를 본격화하고, 해상풍력 입지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입니다.
• 노후 석탄화력 및 LNG 발전소의 가동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수소 발전·수소 연료전지 시범단지를 광역시별로 설치하여 차세대 에너지 기술 상용화 속도를 높입니다. 수소 생산기지와 충전 인프라 조성에 5조 원을 투입하여 수소 경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7.2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 전국 주요 도시에 실외 대기질 측정망을 기존 대비 30% 증설하여 동 단위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학교·어린이집·병원 등 취약계층 집중 지역에는 실내 공기질 측정기를 의무 설치하여 건강 피해를 예방합니다.
•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종을 현행 15개에서 중소 제조업체 및 건설업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함께 관리합니다.
• 도심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여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전기버스·수소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을 확대합니다. 수도권·광역시 교통공사와 협업해 전기버스 충전소를 주요 버스 터미널·환승센터에 설치하고, 운행 시 연료비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7.3 생태계 복원 및 탄소흡수원 확대

• 도시림 조성 사업을 통해 2025년 말까지 수도권 주요 도심 지역에 숲길 100km 이상을 조성합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숲 가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 인식을 높입니다.
• ‘4대강 재자연화 2단계’ 사업을 통해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하고 천연 하천을 복원합니다. 하천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설치하여 주민이 여가·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 서해안·남해안 저지대 연안 습지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갯벌·습지 복원으로 조류·어류·저서생물 산란장을 확보하고 어민 소득을 증대합니다. 주민·어민 의견을 반영한 복합 생태복원 모델을 개발하여 수산업·관광업과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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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 및 문화 예술 정책

8.1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공교육 혁신

• 사립학교 교사 처우 개선 및 공립학교 교사 증원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교육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인터넷 태블릿을 지원하고 원격 수업용 인터넷 요금 보조 혜택을 제공하여 디지털 교육 격차를 완화합니다.
•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을 통해 수능 비중을 축소하고 교과 성적·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확대하여 학생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방 대학 정원 탄력 조정 및 장학금 지원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합니다.

8.2 평생학습 체계 구축

• 성인 대상 평생학습 지원금을 확대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및 AI 리툴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40~60대 중장년층이 재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 평생교육원을 디지털 교육 센터로 전환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산학 협력형 재직자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중견기업·스타트업과 협업합니다.
• 재교육 수강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하고, 수료 후 취업 연계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교육 효과를 높입니다.

8.3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 문화 활성화

• 문화 예산 비중을 2025년 기준 1.5%에서 2027년 2.0%까지 확대하여 중소 규모 문화 단체와 예술가에게 안정적 창작 환경을 제공합니다.
• ‘문화도시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문화 예술 특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전통문화 관광 모델을 개발합니다. 전남 전주 한옥마을, 경북 안동 하회마을 등 전통문화 자원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 공공청사·공원·도서관 등 공공공간 내 설치 예술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전국 주요 도심에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을 10곳 이상 조성하여 지역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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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건·복지 및 사회 서비스

9.1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개편

• 국립공공병원 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내과·소아과·응급의료 등 필수 진료 과목을 갖춘 거점병원을 지정합니다. 의료진 지방 근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급여 체계를 개편하여 선택적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하고, 중증 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합니다.
•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의료 정보·진료 기록을 통합 관리하고, 원격진료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입니다.

9.2 보육·교육 복지 확충

•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정원을 2026년까지 50만 명 이상으로 늘립니다. 비정규직·맞벌이 가정 등 취약 계층에게 야간·주말 보육 서비스를 지역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초등 저학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돌봄 교사 처우를 개선하여 교사 충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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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 실행 모니터링 및 성과 지표

10.1 중앙·지방 협력 체계 구축

• 정책 시행 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회의를 정례화하여 ▶정책 시행 현황 공유, ▶문제점 조기 발견 및 개선 방안 논의,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등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맞춤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한 예산 통합 기획 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10.2 성과 지표 설정 및 공개

• 각 분야별 성과 지표(KPI)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매 분기·반기 단위로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AI·신산업 육성: 국내 AI 스타트업 투자 규모,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 AI 고속도로 구축 지역 수
• 민생 경제 회복: 소상공인 대출 지원 건수, 취약계층 현금 지원 가구 수, 지역경제 돌봄 시스템 신규 일자리 창출 수
• 부동산 정책: 신규 주택 공급 호수, 공공임대 입주자 만족도, 주택 가격 안정성 지수
• 금융·가상자산: 중소기업 대출 승인 건수, 디지털뱅크 이용자 증가율, 가상자산 거래소 보안 사고 건수
• 노동·복지: 특고·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률,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 비율, 어르신 주치의제 수혜자 건강 지표 개선 정도
• 정치·사법 개혁: 검찰 수사·기소 분리 후 보완 수사 요청 건수, 공수처 수사 처리 기간 단축 비율, 감사원 독립성 강화 후 징계·파면 건수
• 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미세먼지 농도 변화율, 도시림 조성 면적
• 교육·문화·보건: 공교육 혁신 체감도, 문화 예산 집행률, 공공의료 이용 환자 수 증가율
• 국민과 전문가 피드백을 반영하여 지표를 정기적으로 보완하고, 성과를 분석해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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