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와 미국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내 소비와 가계 지출

한국의 관세 정책과 미국의 대외 관세 조치는 국내 소비자의 물가와 지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특정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품목의 국내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이나 쇠고기 등 민감 품목에 대한 높은 관세 장벽을 유지함으로써 농가를 보호하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이는 가계의 식품비 지출을 늘려 실질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반대로 물가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면(예: 돼지고기 등 생필품 수입관세 한시 인하), 수입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를 낮춰 가계 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수입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0%로 낮추는 등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조정은 국내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에 일정 역할을 합니다.

한편,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국 가계의 소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 기업 실적이 악화되어 국내 고용과 소득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수출이 주춤하면서 한국 내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관세 인상과 국내 수요 부진의 복합적 영향”**으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추기도 했습니다 . 이는 관세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가계의 지출을 망설이게 하고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이러한 소비 부진을 방치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비쿠폰 지급 등 내수 보강책을 실시했습니다 . 2025년 7월에는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 집행하고, 7월 하순부터 소비 쿠폰을 배포하여 가계 소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그 효과로 2025년 2분기에는 민간소비가 전 분기 대비 0.5% 증가하며 내수가 다소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 소비쿠폰 지급, 주식시장 상승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며 향후 가계지출이 다소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났습니다  .

내수 경기 (Domestic Economic Activity)

국내 경제활동 전반(내수 경기) 역시 관세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대외 관세로 수출이 감소하면 국내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내수 경기도 함께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한국의 전체 수출은 전분기 대비 0.6%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둔 조기수출 기대와 달리 부진한 성과였습니다 . 수출 부진은 제조업 가동률 저하와 관련 산업의 국내 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내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KDI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0.3%에 그치고 내수 부진으로 총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 또한 미국 관세 인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위축되어, OECD는 2025년 한국의 기업 설비투자가 1.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건설 투자도 주택가격 하락과 건설수주 감소로 부진한 상황이어서 내수 경기를 견인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 실제로 2025년 초 소매판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등 내수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

이러한 내수 침체 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 대응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규모 추경 편성과 소비쿠폰 지급이 시행되어 민간소비 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새 정부 출범 후 경제당국은 그동안 거시지표에 드리웠던 “증대된 하방 압력”이라는 표현을 점차 완화하며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 2025년 6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대외 협상에서 진전 조짐이 보이자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을 회복하며 국내 수요 개선 신호를 보였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긍정 신호를 살려 남은 하반기에도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통화정책 여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여, 내수 회복세가 본격적인 경기 반등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대기업 급여 수준 (Large Corporations’ Wage Levels)

한국 대기업들의 임금 수준은 관세로 인한 경영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들은 관세로 수출이 부진해지면 실적이 악화되고, 그 여파로 직원 보상과 임금 인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은 0%대에 그쳐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이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부진으로 인한 성과급 축소 등이 원인이었는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직원 성과급이 줄어든 영향이 임금 정체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 이처럼 관세 분쟁으로 대외 수요가 줄어들면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고, 대기업들은 인건비 억제나 임금 동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신규 채용을 연기하거나 임금협상에서 보수적인 인상률을 제시하며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가계소득 증가세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고율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대기업들의 인건비 전략에 추가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철강 등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관세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임금 동결이나 성과급 삭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거론되었을 때 국내 완성차 업계는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여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 다행히 한미 간 협상으로 자동차 관세가 15%로 완화되었지만, 이마저도 상당한 부담이어서 기업들은 현지 생산 확대, 원가 절감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인건비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대기업 임금 정체는 가계 소득 증가 둔화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다시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됩니다.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한국 수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미국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 중 하나로, 2024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출의 18.3%를 차지했습니다 . 한미 FTA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거의 1% 수준의 낮은 관세율만 적용되었으나, 2025년 들어 미국이 “보편적 관세” 10%를 도입하고 품목별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6%로 급등했습니다 . 이는 한때 0%에 가깝던 관세 장벽이 상당 부분 부활한 것으로,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약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한 달 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6.8% 감소하여, 전체 수출이 3.7% 증가한 것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 미국의 관세 부과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한국 제품의 현지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OECD는 이러한 추세 속에서 2025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사실상의 정체를 예고했습니다 . 다만 7월 말 한미 협상을 통해 25% 상호관세 위협이 15%로 완화되고 일정 수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하반기 수출 감소 폭이 다소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업종별 수출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은 한때 25%까지 관세가 부과될 뻔했으나, 협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관세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며, 현지 판매 가격 인상이나 수익 감소를 초래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내 생산비중을 높이고 가격 전략을 재검토하는 등 힘겨운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특히 전기차의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요건까지 더해져 현지 생산 없이는 시장 확대가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반도체 및 첨단기술: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2025년 2분기에도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비교적 선전한 분야입니다 . 미국 측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타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할 것이며 별도의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로 중국 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간접 타격이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압력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배터리·전기차 부문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잠재적 관세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 미국이 공급망 재편을 요구하며 중국산 소재 배제를 압박함에 따라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어려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 철강 및 기타 제조업: 철강은 이미 미국의 품목별 관세(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쿼터 및 고율 관세가 적용되어 온 품목입니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은 기존 쿼터제한에 더해 전반적 관세 상승 기조로 채산성이 악화되었습니다 .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로 철강 수요가 있어도, 높은 관세 장벽으로 한국 철강업체들은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밖에 가전제품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이어진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세로 이미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과거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세에 대응하여 현지 공장 투자로 맞섰는데, 이번에도 삼성전자 등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하며 돌파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

요약하면, 관세 장벽의 증가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과 해외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고 수익성을 악화시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기업들은 생산거점의 현지화, 시장 다변화, 원가절감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은 미국 기업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및 현지 투자에 나섰으며 , 한국 정부도 수출 기업 지원과 통상 외교를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여 대외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전반적인 기업 및 가계 심리 (General Corporate and Household Sentiment)

국내 기업과 가계의 경제심리는 관세 분쟁과 같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받습니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발 관세 위협은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급격히 위축시켰습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당시 정치적 충격과 대외 불안이 겹치며 소비자심리지수는 88.4까지 급락하고, 기업심리지수는 87.0으로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사태 때 수준에 버금가는 저조한 심리가 나타났습니다 . 이는 향후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불안이 크게 확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장기화 전략이 본격화되자 한국이 주요 대상국으로 지목되면서, “1%대 성장의 뉴노멀” 우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 대다수 한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향후 반년 이상 관세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 수출 부진에 따른 경영 악화를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설비투자 계획 보류, 신규사업 연기 등 위축된 기업활동으로 나타났고, 가계 역시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우려로 지갑을 닫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중반 들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으로 심리 지표가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공조 속에 2025년 5월 소비자심리지수가 8포인트 상승해 101.3을 기록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였고 , 6월에는 108.7로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 이는 국내 정치 안정과 더불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 심리를 끌어올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 기업 측면에서도, 8월 1일로 예정됐던 관세 인상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15% 관세 합의가 이루어지자 불투명했던 대외 환경이 한시름 덜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주요 수출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감 속에 투자 계획을 재점검하고 경영 불확실성 축소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 다만 여전히 15%의 관세 부담이 남아 있고, 일부 투자협약의 세부 내용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완전한 불확실성 해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정부 당국과 중앙은행은 대내외 리스크가 남아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심리 개선세를 이어가기 위한 신뢰 회복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관세 이슈는 한국 경제에 단기 성장률뿐만 아니라 장기 신뢰와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정교한 통상 대응과 거시경제 안정 기조를 통해 기업 및 가계심리를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