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5% 관세 부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개요

미국이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고용부터 물가, 내수, 금융권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부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지만, 제조업 일자리, 소비자 물가와 투자 심리, 국내 소비시장, 금융권 건전성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세하다는 것이 과거 사례와 연구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이하에서는 각 부문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사례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에 대한 영향

고율 관세는 보호산업의 고용을 일부 늘릴 수 있으나, 전체 고용에는 순감소 효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세로 수입 경쟁이 줄어들면 일시적으로 미국 내 해당 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제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 관세에 따른 원자재·부품 비용 상승과 무역 상대국의 보복조치가 오히려 더 큰 고용 감소를 야기합니다 . 실제 연구에서도 2018~2019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 관세 인상이 보호받은 제조업에서의 미미한 일자리 증가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투입 비용 상승 및 보복관세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불러와 제조업 고용이 순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예를 들어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 철강 업체들은 수입 감소로 약 1,000개의 일자리를 늘린 반면 , 자동차 부품·가전 등 철강을 투입재로 사용하는 산업들에서는 약 7.5만 개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이는 관세로 혜택을 보는 업종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피해를 입는 연관 산업은 훨씬 광범위해 잃는 일자리 수가 얻는 일자리 수를 크게 상회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해당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생산직 고용은 장기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해 35년에 걸친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부문의 일자리 타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세는 대상국의 보복을 불러와 미국의 수출산업 고용을 감소시키는데, 특히 농산물과 제조업 수출업체의 피해가 큽니다. 2018년 미국이 대중(對中) 관세를 올리자 중국은 대두(콩) 등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그 결과 미국의 대중국 콩 수출이 급감하는 등 시장 접근을 잃은 미국 농가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른 생산 축소로 중서부 등 농업 지역의 고용이 감소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 연구는 2018~2019년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에서 87,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 이러한 수출 시장 위축은 농산물뿐 아니라 항공기, 자동차 등 여러 수출 제조업의 고용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중소기업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관세로 원자재나 부품 비용이 상승하면 대기업보다 영세한 중소 제조업체나 수출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보고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비용 증가, 주문 취소 등이 누적되면서 “전국의 수천 개 중소기업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중소기업들은 마진이 적어 관세 부담을 흡수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약 24만 2천 개에 달하는 미국 중소기업 수입업체들이 관세로 인해 이미 매우 얇은 이윤폭이 더욱 압박받는 상황이며 , 이들 중 다수가 고용 축소를 검토하거나 사업 유지 자체를 고민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25% 관세 부과는 보호산업의 일자리 증가 효과보다 관련 부문의 연쇄적인 고용 감소 효과가 더 커서 전체적으로 제조업, 수출업, 중소기업 부문 일자리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경기 체감 영향

소비자 물가 상승은 25% 관세 부과 시 가장 빠르게 체감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수입재에 대한 높은 관세는 국내 가격을 밀어올려 소비자들이 물가 인상을 직접 체감하게 만듭니다. 경제 연구에 따르면, 관세율이 10%p 인상될 때 생산자 물가는 약 1% 상승하며, 이것이 소비자 가격으로 상당 부분 전가됩니다 . 2018~2019년 미국이 부과한 관세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약 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 이는 관세로 인한 물가 충격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서는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한 사례로 2018년 세탁기(워싱머신) 수입품에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자 미국 내 세탁기 가격이 약 12% 상승했고, 세탁기와 짝으로 판매되는 건조기 가격도 비슷한 폭으로 올랐습니다 . 결국 소비자들은 가전제품 한 대를 살 때 이전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소비자들은 세탁기 관세로 연간 약 15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미국 내 관련 일자리 몇 천 개가 늘어났지만 일자리 하나당 비용이 약 82만 달러에 달하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 이처럼 관세는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며, 생활물가 상승을 통해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와 투자 심리 또한 관세로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무역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실제로 관세 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평소의 10배, 20182019년 무역전쟁 당시의 4배 수준까지 폭등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미래 비용 구조와 시장 접근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져 설비투자 결정을 미루거나 보류하게 되고, 가계 또한 혹시 모를 경기 침체에 대비해 소비를 줄이며 저축을 늘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 Minneapolis 연준의 분석에 따르면, 비록 실제로 관세가 모두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불확실성만으로도 투자 감소와 소비 위축이라는 실질 경기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미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30% 이상이 “관세 및 무역마찰을 가장 심각한 비즈니스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는데 이는 직전 분기의 8.3%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 이처럼 관세 부과는 기업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영계획에 불안정을 초래하여 체감 경기의 냉각을 가져옵니다. 투자 위축과 비용 증가로 경제성장률도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데, 한 분석에 따르면 2018-19년 부과된 관세들로 인해 미국 GDP가 약 0.27% 감소하는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 장기적으로 볼 때 관세 유지 시 미국의 **잠재 GDP 성장률이 약 0.2%p 낮아지고 고용도 1516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 요컨대 25% 관세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심리 악화를 통해 실제 경제에 부담을 주며,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고율 관세는 국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유통업 등 내수 산업에 직격탄을 가합니다. 관세는 일종의 소비자에 대한 숨은 세금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세 부과 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그만큼 감소합니다. 미국 뉴욕연준의 연구에 따르면 2018~2019년 시행된 관세로 미국 가구당 연평균 약 831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 이는 관세 때문에 가구당 지출 가능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음을 뜻합니다. 관세가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이 부담은 커져, 일례로 2025년에 논의된 추가 관세들이 모두 시행될 경우 가구당 연간 비용 부담이 평균 4,6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 소비자의 실질소득 감소는 필연적으로 소비지출의 둔화로 이어집니다. 가격이 오른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구매를 미루거나 취소하고, 대체재를 찾게 됩니다. 특히 가격 탄력성이 높은 품목일수록 판매량 감소가 두드러져 기업 매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관세로 수입 가전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기존 제품을 더 오래 쓰거나, 값이 오른 상품 대신 저렴한 자체 상표 제품 등으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관세 여파로 미국 식료품 소비에서 유통업체 자체상표(PB) 상품의 비중이 상승하여 2022년에는 매출의 19.6%까지 커졌는데, 이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브랜드 대신 저렴한 대안을 택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결국 관세 부과는 소비 위축과 소비 패턴 변화를 야기하여 내수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통업계(도·소매업)**는 관세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습니다. 수입 상품에 의존하는 유통업체들은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판매량이 줄어드는 딜레마에 놓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은 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의 대부분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했으며, 그 결과 가전제품, 가구, 전자제품 등 관세 대상 품목의 소비자물가가 일반 물가보다 현저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 이는 유통업체 입장에서 볼 때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매출에 타격을 주는 요소입니다. 동시에 관세 부과로 공급망이 불안정해지자 일부 유통업체는 재고를 평소보다 10~15% 높이는 전략을 택하기도 했는데 , 이런 재고증가 정책은 추가적인 자금 부담과 관리 비용을 초래하여 유통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켰습니다. 요약하면, 25% 관세는 소비자들의 지출 감소와 구매 패턴 변화로 내수 소비를 둔화시키고, 유통·물류 업계에는 판매위축과 비용부담 증가라는 이중의 충격을 주어 내수 경기를 냉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은행업권에 대한 영향

금융권, 특히 은행업계는 관세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이 파급되어 건전성 악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관세로 피해를 입는 산업에서 기업 부실이 증가하면 은행의 대출채권 부실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관세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급등한 기업들은 이익 감소와 현금흐름 악화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규 부채를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농가처럼 재무완충력이 약한 경제주체들은 관세 충격에 버티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이나 도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미중 무역분쟁이 진행되던 2019년에 미국 농가 파산(챕터12 파산보호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4% 증가하여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중국의 농산물 보복관세로 수출길이 막힌 미국 농업 부문에서 소득이 급감하자 많은 농장주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농업 대출 부실이 늘어나고, 2019년에는 농가 소득의 40% 가까이를 정부 지원금과 보험금 등으로 메워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 이처럼 특정 산업의 부실 증가는 해당 부문에 대출 노출이 큰 금융기관 (예: 농촌 지역은행)의 건전성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관세 충격이 제조업, 유통업 등 다른 부문으로 확산될 경우 은행권 전반의 부실자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실채권 증가와 자산 건전성 악화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훼손과 대출 여력 감소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관세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관세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 수출기업이나 하청업체들은 신규 투자를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위축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은행들은 해당 업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보수적으로 전환하여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한도를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관세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은 이중의 자금 압박(실적 악화로 인한 내적 자금 부족 + 은행대출 접근성 저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은행들의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이나 수출에 지역 경제가 의존하는 경우, 그 지역 기반은행들은 해당 산업 부진으로 대출 회수가 어려워져 지역 경제 위기가 금융권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농업지역 은행들은 농가 부채 부실 증가로, 공업지역 소규모 은행들은 제조업체 부도의 증가로 수익성 악화와 대손충당금 증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일부 취약한 금융기관의 경우 자본 감소로 인해 경영 위기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결국 25% 관세의 충격은 실물 부문의 문제를 넘어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와 신용중개 기능 위축으로까지 파급되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이 줄어드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세 충격의 사례 및 시나리오 분석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사례들은 고율 관세의 실제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관세 부과의 경제적 여파를 수치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철강·알루미늄 관세 시행 사례 (2018) – 미국은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모든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철강업 생산이 늘며 약 1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으나, 자동차·기계·가전 등 철강 이용 산업에서는 7.5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 1:75의 고용 손실 대비가 발생한 셈으로, 보호 업종보다 연관 산업의 일자리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생산직 고용은 35년 추세적인 감소를 되돌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 관세만으로 쇠퇴한 제조업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세탁기 관세 사례 (2018) – 미국은 2018년 국내 가전업체 보호를 위해 수입 세탁기에 대해 첫해 20~50%의 고율 관세를 글로벌 차원에서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수입 세탁기 가격이 12% 이상 급등하였고, 세탁기와 함께 판매되는 건조기 가격도 12% 가량 동반 상승했습니다 . 미국 소비자들은 가전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간 총 15억 달러 이상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세탁기 생산이 일부 증가하며 일자리도 늘었지만, 신규 일자리 한 개당 소비자에게 전가된 비용이 약 $8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 관세를 통한 고용창출의 비효율성이 드러났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지출 감소로 유통업계도 판매 감소 타격을 입은 사례입니다.
• 농산물 관세 보복 사례 (2018~2019) – 미중 무역분쟁 당시 중국은 미국산 대두, 돼지고기, 과일 등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이 급감하여 미국 농가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 특히 대두의 경우, 2017년에 3200만 톤이던 대중국 수출이 2018년에 800만 톤 이하로 줄어드는 극단적인 감소를 보였습니다. 중서부 농업지대의 경제 타격이 현실화되며, 2019년에는 농가 파산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고 정부가 농민 지원을 위해 그 해 약 33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 이는 관세전쟁이 미국 내 특정 업종과 지역경제를 흔들고 금융불안 요소를 야기한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 시나리오: 광범위한 25% 관세 부과의 파장 – 관세율 인상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욱 큽니다. 연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일 미국이 주요 교역 대상국에 전면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보복관세까지 이어지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미국 내 일자리 최대 약 340만 개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현재 대비 2.0%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대중 관세 분쟁 수준의 시나리오에서 추정된 95만100만 개 수준의 일자리 손실보다 훨씬 큰 수치로, 관세전쟁 격화 시 고용충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편 관세로 인해 **미국의 평균 적용 관세율(수입액 대비 징수관세 비율)**은 2017년 1.5%에서 2020년대 초에 1819% 수준까지 올라, 194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 가계 측면에서는 광범위한 추가 관세가 시행될 경우 평균 가구당 연 4천 달러 이상의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며 , 기업 측면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비용 상승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장기적으로 GDP 감소(-0.2% 내외)와 투자 위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국 시나리오 분석은 관세 부과 범위와 수준이 클수록 그 경제적 충격도 비례하여 증폭됨을 보여주며, 최악의 경우 대공황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무역장벽으로 인해 광범위한 고용 손실과 복지 손실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미국의 25% 관세 부과는 일부 국내 산업 보호를 통한 한정된 이익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제조업과 수출업 일자리는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과 보복조치로 순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소비자들은 물가 상승과 구매력 저하로 실질 생활수준이 악화됩니다.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활동은 무역환경 불확실성으로 위축되고, 내수 시장은 소비 둔화와 유통업계 피해로 경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실물경제 충격은 금융권 부실 증가로 연결되어 중소기업 금융과 지역은행 건전성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사례들은 이러한 효과를 입증하며, 시나리오 분석 결과들도 관세 충격의 실질경제 비용이 상당함을 보여줍니다. 종합하면, 25% 관세 부과는 보호받는 소수 산업을 제외한 대다수 경제주체에 광범위한 부담을 지우며 전체 경제에는 순손실을 가져오는 정책임이 경험적으로 드러납니다  . 따라서 관세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이러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와 비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