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김복형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 재판

기본 정보
• 이름: 김복형 (金福馨 | Kim Bok-hyeong)
• 출생: 1968년 5월 5일 (56세)
• 출생지: 경상남도 거제시
• 본관: 김해 김씨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재임 기간: 2024년 9월 21일 ~ 현재
•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 / 윤석열 대통령 임명

학력
1.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졸업 (1987년)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91년)
3. 파리 제2대학 장기 해외연수 (2002년)

주요 이력
•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5년: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 24기)
•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관인사규칙 10조)
•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겸임
• 2022년: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
• 2024년 9월 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성향
• 성향: 보수적 성향
•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 중시.
•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기존 법 해석을 엄격히 적용.
• 사회적 변화나 진보적 정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큼.

주요 판결 및 활동 이력

1.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 (김영준 사건)
• 판결: 징역 10년 (2022년 5월 27일)
• 설명: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중한 판결을 내림.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판결: 무죄 선고
• 설명: 사건의 증거 불충분 및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무죄 판결.

2.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 상고심 보조를 통해 법리적 해석과 사건 심리에 대한 경험을 쌓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후 주요 결정 전망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며,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에서 질서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입장:
1.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국가 안보를 위한 합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 큼.
2. 대북전단살포 금지 법조항: 표현의 자유보다 접경지역 안전을 중시해 합헌 결론을 지지할 가능성.
3. 동성애 군형법 위헌 심판: 군 기강과 질서를 고려해 합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
4. 세월호 희생자 국가 책임 사건: 국가 책임에 대한 엄격한 법리 해석으로 기각할 가능성.

탄핵 심판 관련 입장 예측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적 성향을 바탕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은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
• 법적 근거 중심: 탄핵 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명백한 법 위반이 입증되지 않는 한 탄핵을 기각할 경향.
• 질서 및 안정 강조: 정치적 격변보다 국가 안정을 중시하는 판단 가능성.

종합 평가

김복형 재판관은 탄탄한 법조 경력과 보수적 성향을 바탕으로 법적 안정성과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인물입니다. 판결에 있어 법리적 해석과 질서 유지를 중시하며, 특히 사회적 변화나 소수자 권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심판, 국가보안법, 대북전단 등 주요 헌법 이슈에서 보수적 입장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