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마은혁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 재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마은혁 프로필

기본 정보
• 이름: 마은혁 (馬恩赫 | Ma Eun-hyuk)
• 출생: 1963년 (61세)
• 출생지: 강원도 고성군
•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재임기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몫): 2024년 예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22년 ~ 현재

학력
1.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졸업
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주요 이력
•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 29기)
• 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복을 입음
• 2004년: 인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 판사
•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 판사
•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부 경력대등재판부 부장판사
• 202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선출 예정

성향
• 진보적 성향:
• 사회적 약자 보호와 기본권 보장에 중점을 둔 판결 다수.
• 환경, 노동, 인권 분야에서 진보적 견해를 드러냄.
• 시민사회 및 진보적 연구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 강조.

주요 판결 및 사건

1.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건 (2004년)
• 내용: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른 운전면허도 함께 취소될 수 있다고 판결.
• 의의: 공익과 교통안전에 대한 강력한 입장 표명.

2. 군사통제구역 지뢰 사고 배상 사건 (2007년)
• 내용: 군사통제 보호구역에서 지뢰 사고를 당한 민간인에 대해 국가의 65% 배상 책임 판결.
• 의의: 국가의 의무와 민간인의 생명 보호 책임을 강조한 판결.

3. 민주노동당 국회 점거 사건 공소 기각 (2009년)
• 내용: 국회 로텐더홀 점거와 관련해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
• 의의: 검찰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

4. 환경권 침해 관련 사건 (2015년)
• 내용: 산림 훼손과 환경권 침해 문제에서 기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 의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

논란 및 주요 이슈
1. 노회찬 후원회 참석 논란 (2009년)
• 내용: 고(故) 노회찬 의원 후원회 참석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
• 결과: 대법원은 징계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며 구두 경고로 마무리.
• 영향: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발.
2. 우리법연구회 및 해밀 활동
• 내용: 진보적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노동법 연구소 해밀에 참여.
• 영향: 보수 진영으로부터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학술적 연구 활동으로 변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전망

마은혁 후보자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권 및 인권 중심의 판결로 평가받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주요 헌법 사건에서 진보적 입장을 견지하며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예상 입장:
1. 동성애 군형법 위헌 심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며 위헌 의견 가능성.
2. 국가보안법 위헌 심판: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위헌 의견 예상.
3. 세월호 국가 책임 심판: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조하며 정부 책임 인정 가능성.
4. 대체복무제 위헌 심판: 병역 의무의 형평성보다는 양심의 자유를 강조할 가능성.

탄핵 심판 관련 입장 예측

마은혁 후보자는 진보적 성향을 감안할 때,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및 헌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며 인용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 가능성:
• 인용 의견 가능성: 헌법 위반 및 권한 남용 증거가 명백할 경우, 탄핵을 지지하며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강조.
• 기각 의견 가능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이 불충분하면 신중한 접근.

종합 평가

마은혁 후보자는 사회적 책임과 기본권 보호를 중시하며 진보적 법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