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 정계선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탄핵심판

기본 정보
• 이름: 정계선 (鄭桂宣 | Jeong Gyesun)
• 출생: 1969년 8월 2일 (55세)
• 출생지: 강원도 양양군
• 본관: 하동 정씨 (河東 鄭氏)
• 현직: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재임 기간: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24년 2월 5일 ~ 현재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024년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예정)

학력
1.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1988년)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입학 → 이후 진로 변경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및 졸업 (1989년 재입학)

주요 이력
•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 1998년: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 27기)
• 1998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법관 생활 시작)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2년)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담당
• 2013년: 울산지방법원 지법부장
• 울산 계모 살인 사건: 의붓딸을 살해한 계모에게 징역 15년 선고
•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최초 여성 공직비리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재판장
•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선고
• 2023년: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회장 (2대)
• 2024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성향
• 진보적 성향:
•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평가되며, 법관으로서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옴.
• 공판중심주의, 사법 독립 강화 등에 무게를 둠.
• 여성 최초로 주요 형사 재판부를 이끌며 형사법적 원칙을 강조한 판결 다수.

주요 판결 및 사건

1. 울산 계모 살인 사건 (2013년)
• 내용: 의붓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
• 의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움.

2.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2018년)
• 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선고.
• 평가: 법적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리며 공직사회 부패 근절 의지를 나타냄.

3. 울산 고문 사건 재판
• 내용: 고문과 같은 강압적 수사 행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

논란 및 주요 이슈
1.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 정계선 판사의 진보적 연구회 활동 이력은 헌법재판관 추천 시 보수 측으로부터 논란이 됨.
•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독식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2. 대법관 후보 낙마
• 2023년: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로 유력했으나 보수 진영의 반대로 최종 지명에서 제외됨.
• 연구회 이력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전망

정계선 후보자는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인권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시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예상 입장:
1. 동성애 군형법 위헌 심판: 군 기강보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견 낼 가능성 (위헌).
2.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의견 낼 가능성.
3. 대체복무제 위헌 심판: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결정에 찬성할 가능성.
4. 세월호 국가 책임 심판: 국가의 구조 실패를 인정하며 유가족 청구를 일부 인용할 가능성.

탄핵 심판 관련 입장 예측

정계선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과 판결 경향을 고려할 때,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타당하다면 인용 의견을 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유:
• 헌법 원칙과 법적 근거 중시: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할 가능성 큼.
•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중시: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접근.

종합 평가

정계선 후보자는 강한 진보적 성향의 법관으로,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권리 신장을 중시해 왔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진보적 판결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이슈에서 소수자 보호와 기본권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