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남양주갑)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19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고, 2024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되어 8년 만에 국회에 복귀했다  . 언론인 출신으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을 겸하며 미디어 개혁과 디지털 혁신에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나이 고향 및 학력

그녀는 1960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태어났다. 혜화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를 졸업했고 1985년에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가 창간한 월간 <말>의 1호 기자가 된다. 같은 해(1985년) 민언협 간사를 맡았으며, 중앙위원과 사무국장을 지냈다. 민언협이 이름을 바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에서 기획관리국장,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이름을 바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에서 상임대표까지 지냈다.

과방위 내 직책 및 역할

• 과방위 위원장 (전반기, 22대 국회): 최민희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승리로 과방위 위원장직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최 의원은 과학기술·방송통신 분야 국정감사와 법안심사의 총괄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 당내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국회 직책 이외에도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미디어 정책과 언론 개혁 과제를 주도하고 있다 .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가짜뉴스 대응 등에 대한 당 정책 수립에 기여하며, 방송 독립성과 언론 자유 확립을 위한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과방위 주요 발언 및 질의

• 방송 보도 공정성 논란: 2025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MBC의 국감 보도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문제 삼으며, MBC 보도본부장의 퇴장을 명령하는 초유의 조치를 취했다 . 이 발언과 조치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고, 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이자 언론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 최 의원은 “MBC 보도본부장이 성역이냐… 친여 편파보도가 언론자유냐”라고 반박하며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 이 사례는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한 대표적 발언으로 꼽힌다.
• 국가연구기관 보안 문제 지적: 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기관들의 보안 허점을 잇따라 밝혀냈다. 예컨대 2025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퇴직 연구원이 외부인과 함께 주말에 연구용 PC를 반출한 사건을 포착하여, 기관이 45일간 그 사실을 몰랐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 그는 “항우연이 사실상 보안 무풍지대였다”며 반복되는 보안사고에 대해 관리 부실과 보안 불감증을 지적했다 . 또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직원의 3년에 걸친 내부자료 380건 유출 사건을 공개하며, “디지털정부의 핵심기관에서 수년간 고의적 정보유출이 통제 없이 반복된 것은 보안관리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러한 질의들은 최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기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기타 현안 질의: 이 밖에도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정부의 방송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수신료 분리징수가 방송 장악용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으로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견제했다는 보도가 있다. 또 양자기술·암호통신 등 최첨단 과학기술 이슈와 관련해서도, 문과 출신임에도 *“매일 양자역학과 내성암호를 공부한다”*고 밝힐 정도로 열의를 보이며 정부 연구개발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

과방위 소관 분야 관련 입법 활동

• 방송 3법 재추진: 최민희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 3법의 재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현재 9~11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통신위원회 외에 학계·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다원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한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되었으나 22대 국회에서 최 의원 등을 통해 다시 발의되었다 . 특히 최 의원은 2024년 6월,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즉시 임명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5인 정원이 완전히 채워져야 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방통위 구출법”*을 대표발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장기간 지속된 ‘2인 방통위’ 사태를 종결하고 공석 상태의 방통위 운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최 의원의 강한 언론개혁 의지를 반영한다.
• 통신사 해킹방지 3법: 2025년 SK텔레콤 고객정보 해킹 사건을 계기로,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디지털포용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묶은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 이 법안들은 대규모 해킹 발생 시 이용자 개별 통지 의무화(홈페이지 공지 대신 피해자 개별 통지를 원칙화) 및 통신사의 신속 경보 발령을 규정하고, 조사 비협조 기업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와 기업 책임 강화 조치를 담고 있다 . 또한 디지털 약자 보호를 위해 해킹 발생 시 고령자·장애인 등에게 정부가 정보전달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최 의원은 “초연결사회에서 통신 인프라는 공공재에 가깝다”며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마련의 출발점으로 이 3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
• AI 국가책임 강화 4법: 최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들도 주도했다. 2025년 7월에는 공공데이터법 및 AI기본법 개정과 별도 법안을 포함한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하여, *“대한민국이 ‘AI 주권국가’로 도약하는 정책·재정·교육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 법안들에는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초·중·고 AI 교육과정 개발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하는 AI교육지원법, △고위험⋅고비용의 AI 스타트업에 모태펀드 특화펀드를 조성토록 하는 AI모태펀드법, △공공기관이 신기술 AI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실패 시 공무원 책임을 면제하는 AI우선구매 책임면제법 등이 포함되었다  .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AI 선도적 수요 창출과 민간의 혁신 지원,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 기타 입법 활동: 이외에도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위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개정(“인앱결제 영업 보복 금지법”)을 발의하여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고자 했고 , 위성정당 방지 및 정치개혁 법안,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법안 등도 공동발의하는 등 광범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의원의 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은 2025년 9월 기준 60여 건에 달하며 , 이 중 상당수가 디지털 혁신과 미디어 개혁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방송·통신·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입장과 활동

• 공영방송 독립성과 언론개혁: 언론인 출신인 최민희 의원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 개혁에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K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개선을 주장해왔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공영방송에 정부 입김이 강화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국회 추천 몫 방통위 상임위원에 최민희 당시 후보자가 지명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거부하면서 방통위 공백 사태가 발생하자 최 후보자는 “2인 방통위” 체제를 직격하며 자리에서 물러나 총선 출마를 선택했다 . 그는 이를 두고 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정, 이후 국회로 돌아와 앞서 언급한 방송3법, 방통위 구성법 등을 추진함으로써 언론기관의 독립성과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과방위원장으로서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 사건은 언론단체로부터 “언론 자유 훼손” 지적을 받았는데, 최 의원은 특정 언론의 성역화는 안 된다며 본인의 행위가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처럼 그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되 언론의 책임과 공정성도 강조하는 입장으로, 가짜뉴스 근절과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최 의원은 초연결 디지털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해킹 대응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 앞서 발의한 통신사 해킹방지법을 통해 대형 데이터 유출 사고 시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기업의 소홀한 대응에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 또한 과방위 감사에서 NIA 및 항우연 사례를 지적한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기관과 산하기관들의 사이버 보안 태세를 지속 감시하며 개선을 촉구한다. 그는 디지털정부의 핵심 조직에서 수년간 고의적 정보유출이 통제 없이 반복됐다는 NIA 사건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유출 자료의 사용처와 배경까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러한 행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데이터 주권과 정보 안전망 구축을 중시하는 최 의원의 철학을 반영한다.
• 과학기술 혁신과 규제 균형: 과방위 소관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민희 의원은 혁신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공적 규율을 세우는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준다. AI 국가책임 4법 추진은 국가가 신기술 육성에 투자·교육·규제로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로, 민간의 혁신을 장려하되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그는 *“AI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응 방식의 문제”*라며, 정부가 적극적 선제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만들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국책사업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적정 배분과 성과 관리를 강조하고,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단기 성과에 치우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견인하고 있다. 그의 전반적 행보는 첨단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되, 공공의 이익과 안전장치를 갖춰나가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최근 활동 요약 (2023~2024년)

•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 및 사퇴 (2023년): 최민희 전 의원은 2023년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야당 추천 몫)으로 지명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 방통위 공백 사태에 대해 최 의원은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했고, 이 경험은 그가 직접 국회에 재입성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언론 자유와 공정성 강화를 위한 당의 가짜뉴스 대책 발표 등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정치 복귀 행보를 보였다 .
• 딸 국회 결혼식 논란 (2025년 10월): 21대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이던 2025년 10월, 딸의 결혼식을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과방위 피감기관들이 보낸 축하 화환과 모바일 청첩장의 카드결제 안내 등이 도마에 올랐고, 야당은 상임위를 사유화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눈물을 보이며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명 및 사과했다 . 그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돌린 적 없음을 강조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아, 국회의원의 처신 문제와 공직윤리 이슈로 한동안 언론에 오르내렸다 .
• 22대 총선 당선 및 국회 복귀 (2024년 4~5월): 최민희 후보는 2024년 4·10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51.08% 득표율로 당선, 재기에 성공했다 . 과거 두 차례 남양주 지역 선거에서 낙선했던 아픔을 딛고 거둔 승리로, 지역 유권자의 높은 지지와 야권 분열의 반사효과가 맞물린 결과였다  . 5월 말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그는 불과 보름여 만인 6월 10일 여당 몫 과방위원장에 선출되며 화려하게 귀환했다 . 국회 등원 직후부터 방송3법 재발의, 방통위 정상화 법안 발의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고, 국정감사 준비와 현안 점검에 착수하여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곧바로 수행했다.
• 과방위원장으로서 첫 국정감사 (2024년 10월): 22대 국회 전반기 첫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여당 위원장으로서 야당 의원들과 정부측 증인들을 조율하며 국감을 진행했다. 방송·통신 분야에선 앞서 논란이 된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방송장악 문제를 도마에 올려 정부를 질타했고, 과학기술 분야에선 우주항공청 출범과 반도체 R&D 예산 등을 점검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감 도중 불거진 자신의 가족행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감은 국감대로 엄정히 임하겠다며 감사 일정을 끝까지 마쳤다. 2024년 말까지 최 의원은 과방위원장으로서 방송법 개정 재논의, 데이터 기반 신산업 지원 방안 토론회 주최, 현안질의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  . 이처럼 2023~2024년의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도, 입법과 oversight를 통해 디지털·과학기술 분야 정책 개선을 힘있게 추진한 시기로 평가된다.

Sources: 공식 국회 회의록, 국회 입법자료, 언론 보도 (연합뉴스, 뉴시스, 경향신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