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국정원의 입장 변화와 향후 전망

초기 국정원 개입과 첫 대응 입장

쿠팡은 고객 정보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조치했다고 주장하며,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라 용의자와 접촉하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쿠팡 법무 담당 이재걸 부사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해당 사안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하며 용의자 접촉을 요청했고, 쿠팡은 이에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 실제로 국정원은 12월 1일 쿠팡에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으로 지정하고 쿠팡의 협조 의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러한 초기 접촉 이후 국정원과 쿠팡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국정원은 12월 초에 “지금은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겠다”며 용의자와의 접촉을 권유하거나 요청했다고 쿠팡 측은 밝혔습니다 . 당시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용의자를 만날 수 없으니 쿠팡 직원이 대신 만나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용의자가 사용한 노트북 등 장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쿠팡과 협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예를 들어 해킹에 사용된 노트북을 회수한 직후 쿠팡이 국정원에 후속 조치를 문의하자, 국정원 측에서 회수 후에는 알아서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사실상 포렌식 복제 등의 재량을 쿠팡에 맡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또한 해외 포렌식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쿠팡과 국정원이 함께 여러 업체를 검토해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 등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고 쿠팡은 주장했습니다  .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와 정부의 반발

이러한 협조를 바탕으로 쿠팡은 12월 25일 자체 조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쿠팡은 용의자와 접촉하여 확보한 노트북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3,000개 계정뿐이며 외부로 추가 유출된 정황이 없다고 공표했습니다 . 그러나 이 발표는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업이 일방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수사 당국은 즉각 반발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쿠팡의 일방적인 자체 조사 결과라며 강한 우려와 항의를 표명했습니다 . 정부는 쿠팡이 관계 기관과 협의 없이 발표를 강행하여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 역시 쿠팡의 조치를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쿠팡이 확보한 노트북을 12월 21일 경찰에 임의제출하면서 이미 자체 포렌식을 마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 경찰 관계자는 쿠팡이 참고인 조사 당시 자체 조사나 포렌식 실시 여부를 진술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 경찰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 중이며, 만약 쿠팡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 이처럼 쿠팡의 선제적 발표는 ‘셀프 조사’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는 쿠팡이 공조를 운운하지만 사실상 수사 절차를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쿠팡은 정부의 강경 대응 조짐에 입장문을 재배포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12월 26일 쿠팡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사는 정부 지시에 따라 몇 주간에 걸쳐 매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즉, 쿠팡의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명령에 따른 조사였다는 주장을 거듭한 것입니다. 쿠팡은 특히 ‘정부와의 공조’ 속에 진행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항변하며, 자신들은 고객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시” 주장은 오히려 정부 기관들의 연쇄적인 반박을 불러왔습니다.

국정원의 잇따른 입장 변화와 진실 공방

쿠팡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용의자에게 접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작 국정원은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처음 국정원이 공식 언급에 나선 것은 12월 26일경으로, 쿠팡 입장문의 “정부 지시” 부분에 반응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언론에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지시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또한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유출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해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대상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즉, 국정원은 이번 사안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보고 쿠팡과 협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쿠팡 주장처럼 직접 명령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 이 입장 표명으로, 국정원은 자신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쿠팡의 문의에 따라 조언을 한 정도였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직전과 진행 중에 국정원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12월 30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측 증인이 거듭 국정원 지시를 언급하자,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 국정원은 쿠팡에 어떠한 지시·명령·허가도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거듭 부인하면서, 오히려 “쿠팡이 용의자 접촉 관련 문의를 해와서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게 맞다’고 수차례 강조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쿠팡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서 증언한 모든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회에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특히 국정원은 쿠팡이 제기한 각 구체적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용의자와 연락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오히려 최종 결정은 쿠팡 몫이라고 했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 그리고 해킹 장비의 포렌식 이미지 관련하여 쿠팡이 “정부 기관 지시에 따라 하드 드라이브에서 이미지를 떴다”고 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쿠팡과 국정원이 접촉하기 전인 12월 15일에 이미 쿠팡이 독자적으로 노트북의 이미지 사본을 떠 놓은 상태였으며, 17일 국정원이 쿠팡과 만났을 때까지 국정원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또한 정부 기관이 포렌식 사본을 갖고 원본은 경찰에 주었으며 쿠팡이 별도 사본을 보유하도록 했다는 쿠팡 측 설명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 요컨대 국정원은 쿠팡의 발표 내용 중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 상당수가 왜곡되었다며 , 쿠팡이 국정원의 이름을 빌려 자체 조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대응은 처음에는 “협의는 했으나 지시는 아니다”라는 모호한 태도에서 시작해, 청문회에서 쿠팡이 자신들을 직접 지목하자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실제로 국정원은 사안 초기에는 협조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 정작 논란이 커지자 모든 책임을 쿠팡에 돌리며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국정원 측은 쿠팡이 제출한 입장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정부 내부에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일례로 국정원이 쿠팡과의 협의 사실을 경찰 등에 제때 통보하지 않아 범정부 공조에도 혼선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 정부 내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원과 쿠팡 간 진실 공방이 가열되면서, 이 사태의 실체를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진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 국회 청문회와 정부의 강경 입장

2025년 12월 30~31일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는 쿠팡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해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쿠팡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부는 쿠팡이 주장하는 용의자 진술과 외부 보안업체의 분석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 배 부총리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3300만 건 이상 이름과 이메일 등이 유출되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사실”이라고 밝히며, 쿠팡의 “3000건뿐” 주장이 축소 은폐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는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공식 조사 중에 기업이 독단적으로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 특히 국정원이 마치 쿠팡에 지시한 것처럼 언급된 데 대해서는, **쿠팡에 조사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주체는 플랫폼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이지, 국정원은 지시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이는 국정원의 역할을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쿠팡이 ‘정부 지시’라는 표현으로 사실을 호도했다는 정부 측 판단을 드러낸 대목입니다. 또한 배 부총리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분실 우려가 있어 국정원이 도왔던 것일 뿐,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하여  , 국정원의 개입이 어디까지였는지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증거 확보 과정에서 기술적·해외 협조를 한 것일 뿐, 쿠팡의 자체 해킹조사를 승인하거나 지휘한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쿠팡의 책임 회피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12월 29일 정부는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쿠팡 사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배 부총리는 쿠팡의 조치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실제로 정부는 쿠팡의 발표 직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공식 조사를 진행 중이며, 쿠팡 본사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쿠팡 해킹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를 보냈으며,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부랴부랴 김범석 의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1인당 5만 원 상당의 쿠폰 지급이라는 피해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늑장 사과”, 눈가리기식 보상이라는 여론의 싸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재조사와 법적 대응

앞으로 이 사태는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과 조사당국은 용의자의 범행 경위와 유출 경로를 전면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가 언급했듯이, 현재까지 쿠팡이 밝힌 3,000여 건은 용의자 노트북에서 확인된 일부에 불과하며, 클라우드나 기타 저장매체로의 추가 유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광범위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 정부는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단이 원점에서 데이터를 복구·분석하여 유출 규모와 피해 범위를 공식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쿠팡이 발표와 달리 훨씬 더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에 따른 후속 제재와 피해 구제 조치가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쿠팡이 수사에 혼선을 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증거인멸이나 수사방해 혐의로의 법적 책임 추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국회에 위증죄 고발을 요청한 만큼 , 쿠팡 경영진의 국회 증언에 대한 사법적 검토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청문회 증언을 분석해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쿠팡 관계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보안 책임과 정부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쿠팡을 ‘공익적 역할을 요구받는 거대 플랫폼’으로 보고 개인정보보호 규제 강화와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을 논의 중입니다. 아울러 쿠팡 측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배상 등 제재 조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편, 쿠팡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탈(脫)쿠팡” 움직임을 보이며 탈퇴를 선언하거나 쿠팡 서비스를 보이콧하고 있고 , 주요 주주들과 해외 투자자들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도 이번 유출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데, 국내에서의 공식 조사 결과가 달라질 경우 국제적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회사로서도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번 사태에서 개입은 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쿠팡은 정부 공조를 방패막이 삼아 자체 대응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 공방 속에서 정부는 기업의 과오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공식 수사를 통해 유출 규모와 경위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조치가 뒤따르면 이번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국정원의 역할 역시 내부 조사를 통해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보기관의 민간 협조 방식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파장은 단순한 해킹 사건을 넘어, 기업의 위기 대응 방식과 정부 기관의 개입 범위에 대한 중요한 precedents(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강경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