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소득 외벌이 세금 경감과 미국 프랑스의 가족 단위 소득세 과세 제도

미국: 부부 합산 소득 신고 제도

미국은 부부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삼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부부 합산 과세(joint filing)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소득을 신고하면 각각 따로 신고할 때보다 세제 혜택이 확대되어 대부분의 경우 유리합니다 . 구체적으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세율 구간 등의 한도가 부부 합산 시 개인 대비 약 두 배로 늘어나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누진세율 구간도 완화되어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 예를 들어 개인 신고 시 4,750달러인 표준공제 한도가 부부 공동신고 시 9,500달러(약 1,300만 원)로 늘어나며, 고소득 배우자와 무소득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는 공제 혜택을 두 배로 적용받는 효과를 얻습니다 . 소득이 불균등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신고를 통해 총소득을 절반으로 나누어 각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컨대 한쪽이 1억 원, 다른 쪽이 3천만 원을 벌 경우 별도 신고 시 1억 소득자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합산 신고 시 총소득 1억3천만 원을 각 6,500만 원으로 보고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이처럼 미국식 부부 합산 과세는 결혼한 부부에게 상당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소득이 한쪽에 치우친 홑벌이 가정일수록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만 고소득 맞벌이처럼 부부 소득이 비슷하게 높은 경우에는 합산으로 **일부 ‘혼인 벌칙’(marriage penalty)**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미국 세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세율구간 조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가족 단위 과세 제도는 결혼을 통한 가구 소득 합산에 세제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부양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프랑스: 가족 요소(Quotient Familial) 제도

프랑스의 가족 단위 과세 제도는 더 광범위하게 가족 전체를 소득세 과세 단위로 고려하는 가족 요소(Quotient Familial)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해 과세소득을 분할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가족 규모가 클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가족 계수(N)**를 계산할 때, 성인인 부부는 각 1, 첫째·둘째 자녀는 각 0.5, 셋째 아이부터는 각 1로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2명과 자녀 5명으로 구성된 7인가구의 경우 N=6이 되며, 부모의 총소득을 6으로 나눈 뒤 그 1/6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6을 곱해 최종 세금을 산출합니다 . 이렇게 가족 규모로 소득을 분할 산정함으로써 자녀가 많을수록 실질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내며, 결과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 프랑스의 가족 요소 제도는 말 그대로 “다자녀 우대” 세제로 설계되어 있으며,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 실제로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수당과 더불어 이 가족 단위 과세를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핵심 가족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왔습니다  . 프랑스의 제도는 미국식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가족친화적 세제로 평가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여서 다자녀 가구에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반면 소득이 높은 대가족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지기에 절대적인 조세감면 규모가 크고, 정부 재정 측면에서 비용 부담이 높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부부나 1인 가구에는 혜택이 없고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 형평성 논의도 존재합니다.

가족 단위 과세의 효과 및 장단점

미국과 프랑스의 가족 단위 과세 제도는 가족 구성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특히 홑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가계에 도움이 되고, 이는 결혼한 가구와 자녀를 둔 가구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부양을 장려하려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 프랑스의 경우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세제 설계 목적에 출산 장려를 분명히 명시해두었을 만큼 가족 친화적인 효과를 중시합니다 . 반면, 이러한 제도 도입에는 막대한 재정 비용이 수반되고, 과세 형평성 논란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 가족 단위 합산 과세를 도입하면 고소득 외벌이 또는 다자녀 가구에 세부담이 집중 경감되어 국가 세수가 크게 감소하며, 한편으로 1인 가구나 미혼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됩니다 . 실제 연구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 단위를 개인에서 부부 또는 가족으로 바꿀 경우 수십 조 원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족 단위 과세는 맞벌이 부부 중 두 번째 소득자의 노동유인 저하나 소득 이동을 통한 절세 전략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요약하면, 미국·프랑스식 가족과세 제도는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세부담을 조정하여 가족을 지원하는 장점을 지니지만, 세수 감소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사회적 논쟁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 이러한 장단점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도입 필요성과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족 단위 소득과세 도입 시 영향과 국내 논의

예상 재정 영향: 세수 감소 규모

한국 정부가 미국 또는 프랑스식 가족 단위 과세 제도를 도입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소득세 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 검토를 통해 파악된 바에 따르면, 현행처럼 각 개인별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부부 합산과세(미국식) 또는 **가족 합산과세(프랑스식)**로 전환할 경우 약 20조~30조 원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별도의 공제·세율 조정 없이 과세단위만 전환할 경우 미국식 도입 시 약 23조8천억 원, 프랑스식 도입 시 약 31조9천억 원의 연간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는 소득세 총액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 손실 우려 때문에, 정부는 가족단위 과세 전환을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만약 가족 단위 과세로 전환하려면 단순히 과세 단위만 바꿀 것이 아니라 현행 세액공제 폐지, 공제항목 축소, 세율 인상 등 보완대책을 병행하여 세수 감소를 메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 요컨대, 가족 합산 과세 제도는 재정적으로 연 수십조 원의 감세 효과를 가져와 출산·양육 지원 취지에는 부합하더라도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회적 영향: 출산·결혼 장려 vs 형평성 논란

가족 단위 과세 도입은 출산율 제고와 결혼 장려 등 사회적 효과를 노린 정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미국·프랑스 사례처럼 결혼한 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면 경제적으로 육아와 결혼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와 혼인율 저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실제로 프랑스의 가족과세 제도는 다자녀 가구에 큰 혜택을 줌으로써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세제를 통한 가족 지원 강화가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제도는 미혼자나 1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과 조세 정의 측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 가족 단위 과세를 시행하면 동일한 소득이라도 결혼 여부나 자녀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데, 이는 결혼하지 않은 개인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조세 공평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 특히, 맞벌이 부부보다는 홑벌이 부부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구조이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거나 전업주부를 선호하는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 때문에 가족 단위 과세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며, 제도 도입 시 납세자 간 형평과 수용성을 높일 보완책(예: 세율구간 조정, 세액공제 축소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국내 도입 논의 현황

현재 한국에서는 가족 단위 과세 도입이 새 정부 국정과제 검토 항목으로 거론되며 논의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소득세 과세 단위를 개인에서 부부 및 가족 단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가족친화적 소득세 개편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 분과와 조세·재정개혁 TF는 미국식 부부 합산 과세표준 신설안과 프랑스식 N분의 N 과세 전환안을 모두 살펴보며 정책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 사회적 수용성, 세수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국정기획위원회와 소통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아직 법률 개정안으로 발의된 구체적 법안은 없으나,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도 개인과세 vs 가족합산과세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정책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는 등(입법조사처 보고서 인용)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세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가족단위 과세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되, 당장 추진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여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요약하면, 한국에서의 가족 단위 소득세 과세 전환은 출산·가족지원 강화 대책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쟁점을 둘러싼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세제 개편 논의 현황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걸린 국정기획위원회 현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설치된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세제 개편 방향을 설계하는 기구입니다  . 2025년 6월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약 60일 동안 운영되며,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분야별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합니다  . 분과위별로 매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 사항을 검토하며, 논의된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조정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구조입니다  . 또한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토대로 경제 활력 제고, 조세·재정 개혁, 규제 혁신 등 핵심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

세제 개편 일정 및 추진 체계 (TF)

국정기획위원회는 조세·재정개혁 TF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TF는 경제2분과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조세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합니다 .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6월 18일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했다”고 밝히며, 세수 여건과 재정 상황을 감안한 세제 개편안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특히 2025년 7월 하순 개최 예정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TF 차원에서 신속히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 국정기획위는 “심각한 경기 여건과 세수 결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하반기 경기대책 및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세제개편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조세·재정개혁 TF에는 경제2분과 위원들과 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감세·증세를 비롯한 세목별 개편, 조세형평 제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TF를 총괄하는 경제2분과장(이춘석)은 “민생 악화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 (예: 100조 원 규모의 신성장산업 투자 인센티브, AI 데이터센터 구축 세제 지원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움직임은 국정기획위 내에서 신속하게 세제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고, 5개년 국정운영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분과별 주요 논의 현황과 계획

국정기획위원회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산하에 6개의 핵심 TF를 가동하여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6월 18일 현재 정부조직개편 TF(팀장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국정비전 TF, 참여민주주의 TF, 규제 TF, 조세·재정개혁 TF 등 특별팀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 이중 정부조직개편 TF는 국정기획분과(위원장 박홍근) 주도로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 기능과 권한의 재배치를 논의하며, 특히 AI 시대에 걸맞은 정부 조직 정비와 정부 효율성 강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정비전 TF는 새 정부의 국가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는 작업을, 참여민주주의 TF는 국민 참여와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규제 혁신 TF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 철학에 입각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혁신 과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정운영 5개년계획 TF와 재정계획 TF는 효율성을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중복 과제를 피하고 재정 전략과 국정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각 분과별로 현재까지 1차 부처 업무보고를 완료하여 분야별 현안과 공약 이행방안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1~2주 내에 국정과제 초안을 도출하고 7월 말까지 국정과제 최종안과 조직개편안, 세제개편안 등을 차례로 확정한다는 일정이 보고되었습니다 . 예컨대 경제분과들은 부처 보고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세제지원 방안을 논의하였고, 사회분과들은 저출산 대응,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등 분주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분과별 논의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5년 로드맵을 그리고 있으며,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특히 재정여건이 수반되는 조세 개편과 복지·일자리 과제 등은 사회적 의견 수렴과 합의 도출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AI 정책 태스크포스 구성과 ‘AI 3대 강국’ 추진 계획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AI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6.22).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달성을 국정과제 1호 공약으로 내걸 만큼 인공지능(AI)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정책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습니다 .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산하에 설치된 이 TF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걸친 AI 관련 정책을 총괄·조율하기 위한 조직으로, 산업2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AI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정부 부처뿐 아니라 산업계·학계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현실성 있는 AI 육성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 경제2분과장 이춘석은 “AI는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이며 “특정 부처만으로는 충분한 보고가 어려워 국가전략기술 관련 TF를 별도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 TF는 출범 직후 신속한 운영계획을 세워, 1주일 이내에 주요 아젠다를 도출하고 2주 내에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일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6월 23일 대통령실 **하정우 AI미래기획관(수석)**을 초청해 AI 3대 강국 비전 특별 강연을 듣고, 대통령의 철학과 구상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통령 의제는 합동 보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하여, AI TF를 통해 부처 칸막이를 넘어선 종합 보고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

‘AI 3대 강국’ 목표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 로드맵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AI 3대 강국’ 목표는 대한민국을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AI 강국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야심찬 비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초거대 AI 개발을 목표로 국가대표 최정예 AI 연구팀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한국형 GPT와 같은 혁신적 AI 모델을 개발하도록 독려합니다 . 둘째, ‘글로벌 AI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는 등 AI 핵심 인재를 양성·유치하고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 분야의 인적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 셋째,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양질의 데이터 구축을 가속화하고, 전국에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기업과 연구자가 쉽게 AI 개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넷째, AI 활용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AI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AI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여,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향상을 꾀합니다 . 정부는 이러한 종합 대책을 민·관이 힘을 모아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203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선도국가 TOP3 안에 진입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도 병행할 방침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0일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AI 산업을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을 약속”하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천명했습니다 . 실제로 국정기획위 규제 TF가 AI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 조세·재정 TF에서도 AI 혁신기업 육성, 연구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세액공제, 펀드조성 등의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경제1분과 정태호 위원장 역시 “첨단전략산업 펀드 등 기금 조성과 혁신성장을 위해 조세 혜택이 필요하며, 이는 조세·재정개혁 TF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요약하면,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 개발, ▲인재 양성과 유치, ▲인프라 및 데이터 구축, ▲산업화 촉진을 4대 축으로 전방위 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국정기획위원회의 AI TF는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할 세부 정책들을 조율하고 있으며, 곧 발표될 AI 종합대책에는 AI 연구개발 예산 확대, 전문인력 10만 양성 계획, AI 윤리 및 법제 정비,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도록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Sources: 미국 IRS 세법, 프랑스 조세법 및 정책자료; 한국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 언론보도, 정책브리핑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