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내수 부양의 '스마트 도구'인가, 부채 관리의 '신기루'인가?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여 국채 수요를 창출하고 부채 부담을 완화한다는 전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원화(KRW)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여 내수를 부양하고 국가 부채를 감축하는 등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의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기축통화국과 비(非)기축통화국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은 부채 감축이라는 거시적 목표보다는, 내수 부양 정책의 효율성 극대화와 디지털 금융 주권 확보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1. 냉정한 현실: 기축통화의 벽과 부채 감축의 한계

미국의 전략이 작동하는 핵심 동력은 '달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입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이자 국제 거래의 기본 통화이기에, 미국은 달러(스테이블코인 포함)를 발행해도 그 수요가 해외에서 흡수되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분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수출'입니다.
하지만 한국 원화의 위상은 다릅니다.
* 글로벌 수요의 부재: 원화는 주로 한국 내에서만 통용됩니다. 해외 투자자나 일반 대중이 자산 보존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할 유인은 거의 없습니다.
* 인플레이션 수출 불가: 한국이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 압력은 고스란히 국내 경제가 떠안아야 합니다. 이는 곧 국내 물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국가 부채 감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으로 한국 국채(KTB)를 매입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중은행의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이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행 역시 예금을 기반으로 국채를 매입하므로,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국채에 대한 순수요 증가는 미미할 것입니다.

2. 현실적 활용 방안: 내수 부양을 위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부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지라도, 스테이블코인은 내수 부양 정책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Programmable Money)' 기능입니다.
전통적인 재정 정책(예: 재난지원금)은 지급된 자금이 저축으로 이어져 소비 진작 효과가 반감되거나,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정밀 타격형 지원 (Targeted Stimulus): 화폐 사용에 조건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설정: "3개월 이내 미사용 시 소멸" 조건을 걸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등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서만 사용되도록 설정하여 정책 목표 달성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투기 방지: 지급된 자금이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정책 투명성 및 효율성 극대화: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므로 재정 지출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재정 정책의 미세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내수 부양의 승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3. 전략적 방어: 디지털 경제 주권의 수호

또 다른 중요한 경제적 의도는 '디지털 경제 주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소극적이라면,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USDT나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내수 결제 시장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달러화(Dollarization) 방지: 자국민이 원화 대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주로 사용하게 되면,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금리 조정이나 유동성 공급 등 기본적인 경제 정책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선제적인 원화 디지털 통화 생태계 구축은 이를 방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4. 위험 요인과 선결 과제: 자본 유출의 위협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심각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자본 유출(Capital Flight)'의 가속화입니다.
* 디지털 뱅크런과 환율 불안: 경제 위기나 금융 불안 시기에, 국내 자금이 손쉽게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된 후, 즉시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셈이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극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위협: 사람들이 은행 예금보다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게 되면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Disintermediation)되어 신용 창출 능력이 저해되고, 이는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의 선택, '통제된 효율성'을 향하여
한국은 미국처럼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국가 부채를 줄이거나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원화는 달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게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패권 도구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디지털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한국의 전략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정책 효율성 극대화: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기능을 활용하여 내수 부양 정책의 정밀성과 효과를 극대화한다.
* 철저한 위험 관리: 자본 유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국내용과 국제용의 사용을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 CBDC와의 연계: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을 고려할 때, 완전 개방형 민간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또는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제를 받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전략은 '얼마나 많이 발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똑똑하게 통제하고 활용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