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과학기술 전략에, ai 3대 강국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AI 3대 강국’ 목표와 정부 투자 정책의 현황과 실효성

한국 정부는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해왔다. 특히 향후 5년간 공공·민간을 합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는 구상이 주목받았다  . 이 계획은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펀드’를 통해 AI 인프라 확충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이루겠다는 것으로, 국가 예산의 1/6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 이러한 투자 공약은 상징적 의지는 크나 구체적 재원 조달과 집행 방안이 불명확해 목표 달성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 전문가들은 100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며, 민간이 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실제로 정부는 AI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조직 개편과 예산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수석실’을 신설하고 AI 전문가를 수석으로 발탁하는 등 AI를 핵심 국정과제로 격상시켰다  . 2025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의 국가 R&D 예산안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3% 증액된 투자를 예고했다  . 이는 직전 해(2024년)의 정부 R&D 예산이 약 29.6조 원으로 33년 만에 삭감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설명된다  . 해당 예산안에서는 AI를 통한 경제·사회 대전환에 전년 대비 106.1% 증액된 2조 3,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AI 인프라와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 배분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이러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예산 배분 방식과 집행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한국의 R&D 정책은 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프로젝트에 치우쳐,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임무 중심 연구개발이 강조되어 왔다  . 이는 반도체·통신 등 일부 분야의 성공을 견인했지만,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자율적 기초연구를 위축시켰다는 평가가 있다 . 실제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한국이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5.21%)의 R&D 투자를 하고도 연구 성과는 투입 대비 놀랄 만큼 낮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지나친 상향식 계획 주도를 꼽았다  . 과도한 관 주도 투자로 산업계·학계의 자생적 혁신 동력이 떨어지고, 연구 현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식 예산 배분으로 실효성 없는 사업이 양산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요컨대 ‘돈을 얼마나 쓰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과 거버넌스로 쓰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한국의 AI 투자정책은 거대 담론에 비해 세부 로드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 정부가 ‘AI 3대 강국’ 선언만 요란하게 했지 구체적 실행 계획과 우선순위는 모호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표하는 견해가 적지 않은 것이다  .

2. 연구 환경의 제도적 한계: 지식재산권·연구자 자율성·성과주의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 환경에는 구조적인 제약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미비도 그 중 하나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5.2%는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겪었고, 3.9%는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 특히 영업비밀 유출 사례 중 절반 이상이 퇴직자에 의해 발생하는 등, 기업·연구현장의 지재권 보호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 이는 혁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약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억지 장치가 취약함을 시사하며, 스타트업이나 연구자가 안심하고 창의적 연구개발에 몰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아이디어 도용 시 손해배상 한도를 3배로 높이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다. 연구자들은 “국내에서 기술이나 IP를 개발해도 제대로 보호·사업화되지 못해 결국 해외 기업에 종속되거나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자 자율성의 부족과 관료적 간섭 역시 큰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 정부의 R&D 관리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통제적이어서, 연구자들이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탐구하기보다는 관심사업 위주의 과제 제안서 작성과 행정 절차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실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네이처는 2020년 한국 특집호에서, 한국이 오랜 기간 정부 주도의 톱다운 R&D 전략을 선호해왔지만 최근 들어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그동안 단기간에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임무 중심 연구개발이 강조됐다는 국내 전문가의 진단처럼 , 관료들이 설정한 목표 달성에 급급한 R&D 문화는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제약해왔다. 다행히 최근 10년간 기초연구 투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부도 상향식(bottom-up) 창의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평가·기획 단계에서 관 주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이 남아 있다  .

한국 연구풍토의 또 다른 한계는 성과주의 문화와 과도한 정량 평가이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논문 실적, 특허 건수 등 눈에 보이는 성과 지표로 연구자를 줄 세우는 관행이 뿌리깊다. 그러다 보니 논문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문화가 창의성 발현을 막는다”*는 비판이 과학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 실제 부실학회 참가 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논문 수 위주의 평가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지적했고, 다른 과학자는 논문을 많이 생산하는 데는 좋겠지만 독창적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적절치 않다며 연구 평가문화의 폐해를 꼬집었다 . 단기 실적 압박과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도전적 연구를 기피시키며, 결국 혁신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주의와 관료 개입의 배경에는 정치권의 단기 성과 요구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는 한국의 R&D 예산 논란과 관련해 과학적 발견은 바로 나오지 않는데 정치 선거는 4~5년마다 있으니 정부가 대중의 눈에 보이는 결과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과학과 선거 주기의 불일치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 그는 한국 정부의 연구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며 이런 조치가 한국 과학계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처럼 국내외 과학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연구를 ‘성과 쇼케이스’로 취급하는 경향을 경계하며, 장기적 안목과 연구자 신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 인력 구성의 경직성과 환경도 제도적 한계로 지목된다. 한국은 연구자 수(인구당 연구자 비율)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여성·외국인 연구자 등 다양성은 부족하다. 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한국 학계·정부·산업의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 비율은 23%에 불과하고, 서울대 정규직 교수 중 여성은 19.7%에 지나지 않는다 . 더 심각한 것은 여성 연구자에 대한 보상 격차로, 여성 책임연구자가 받는 연구비는 남성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조사도 있다 . 이러한 구조에서는 다양한 인재의 잠재력을 키우기 어렵고, 글로벌 인재의 유입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외국인 과학자 유치에 있어서도 높은 언어 장벽과 폐쇄적 네트워크가 문제로 지적된다. 몇 년 새 비자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외국인 학생·연구자가 한국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으며,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관심도 미흡하다고 한다 . 요컨대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자 자율성, 평가문화, 다양성 등 연구 생태계 전반의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은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투자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가 많다.

3. 인재 유출과 해외 인력 유치의 어려움: 현실과 평가

두뇌 유출(brain drain) 문제는 한국 과학기술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로 지적된다. 최근 AI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인재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국내 AI 인력 약 5.7만 명 중 16%가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이는 1만 1천여 명의 한국인 AI 전문가가 국내를 떠나 외국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몸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AI 인재 순유출 현상은 2020~2021년까지만 해도 순유입 상태였던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2024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 지표는 OECD 38개국 중 35위(인구 10만 명당 –0.36명)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 다시 말해 **들어오는 인재보다 나가는 인재가 훨씬 많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인재 유출국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 실제 한국은 AI 인재 유치에서 세계 꼴찌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며, AI 기술 도입률이나 산업 성장 속도 역시 국제 평균 대비 뒤처진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

인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낮은 보상과 경직된 처우가 꼽힌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파격적인 연봉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 오픈AI는 박사급 신입 연구원에게 연봉 약 $86만(한화 12억 원)을 제시하는 반면 한국의 AI 개발자 평균 연봉은 1억 2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이렇듯 10배 이상의 연봉 격차는 국내 최고급 인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직접적인 동인이 되고 있다 . 여기에 국내 기업 문화의 연공서열식 승진·보상 체계,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도 인재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 실제 한국 AI 업계에서는 성과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해외로 떠나는 ‘유능할수록 떠난다’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온다 . 높은 역량을 지닌 연구자일수록 국내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열린 기회를 찾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국내 환경의 한계도 지적된다. 연구 인프라와 프로젝트 기회의 부족, 국제 공동연구 참여 기회가 적은 점 등이 젊은 과학자들의 외부 진출을 촉진한다는 분석이다 . 한편, 국내 인재 부족 현상은 산업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국내 AI 관련 기업 2,354개 중 81.9%가 숙련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2027년까지 AI 분야에서 1만 2,800명의 인력이 추가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 현장에서는 S급 인재는 미국·캐나다로, A급은 네이버·카카오로 가고, 전통 제조 대기업조차 AI 인재 구경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며, 국내 기업들이 인력난에 절박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 이렇듯 인재 유출→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더욱 인재 이탈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 우수 인력의 영입 또한 쉽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는 이공계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 일정 기간 소득세 감면, 비자 발급 간소화 등 방안을 도입하고 있고 2030년까지 2,000명의 해외 과학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언어·문화 장벽, 폐쇄적인 연구 커뮤니티 등이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한다 . Nature 에디토리얼은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충분히 주목받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고 , 많은 외국인 박사들이 한국에서 졸업 후 정규직 자리나 적절한 대우를 찾지 못해 다른 나라로 떠나는 실정이다. 일례로 상당수 외국인 이공계 박사들이 졸업 후에도 단기 계약직이나 박사후연구원으로 낮은 임금의 연구직에 머물다 결국 더 나은 대우를 찾아 이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에서도 이러한 인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모색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Choose Korea for AI”ㅣ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외 석학을 초빙하고 국내에 남을 유인이 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촉구하고 있다  . 그러나 한편에서는 해외 인재에게만 특별대우를 하면 국내 과학자들이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정부와 산업계 모두 글로벌 인재 영입과 국내 인재 유출 방지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내 연구환경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시 말해, 우수 인재들이 “왜 한국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두뇌 유출을 막고 역외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4. 미·중 등 주요국과의 비교: 기술 경쟁력 격차와 구조적 약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구도에서 한국이 처한 위치를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등 선도국 대비 구조적 열세가 드러난다. 우선 AI 분야 투자 규모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다. 2023년 기준 주요 6개국(미국, EU, 중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 AI 투자액을 보면, 미국이 정부 $28억 + 민간 $847억 등 총 $875억(약 118조 원)으로 전 세계 투자액의 62%를 차지했고, 중국은 $113억으로 그 뒤를 잇는다  . 반면 한국의 AI 투자액은 $20억30억 달러(약 23조 원) 수준으로, 세계 10위권, 일본·캐나다보다도 낮은 수준에 그쳤다 . IT 강국으로 불리지만 이처럼 데이터와 자본량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AI 기술 경쟁에서 일찌감치 ‘2군’으로 밀려났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 미국과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와 거대 자본을 앞세워 각축전을 벌이는 동안, 한국의 AI 스타트업들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해왔다  .

기술 인프라와 생태계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크다. 미국은 구글, 메타,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최상위 대학들이 이끄는 거대한 혁신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상위 20% AI 연구인력의 57%가 미국에서 활동한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다. 이는 풍부한 민간 R&D 투자, 개방적인 이민정책, 스타트업을 키우는 벤처자본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된다 . 중국 역시 정부 차원의 막대한 투자와 기업들의 공격적 행보로 기술력을 키워왔다. 중국은 천인계획, 취밍계획 등으로 해외의 중국인 과학자를 대거 불러들이고, 귀환 인재들에게 최고 100만 위안의 연구지원금과 지방정부 매칭 지원을 제공하는 등 파격 대우를 했다 . 그 결과 AI 논문 수나 특허 출원 등 양적 지표에서 미국과 양강을 이루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 아직 미국에 비해선 취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일본은 한때 AI 분야 정체를 겪었으나 2019년 이후 국가 AI 전략을 본격화하여 해외 인재 유치 제도를 정비했다. J-특별고도인재제도(J-Skip)를 통해 외국인 AI 전문가들에게 배우자 취업 허용, 가사도우미 동반, 영주권 요건 완화 등 획기적 혜택을 주어, 일본은 불과 수년 만에 AI 인재 순유출국에서 순유입국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 이처럼 미국은 민간 주도의 압도적 투자와 개방성으로, 중국은 국가 주도의 집중 투자와 인재 귀환 정책으로, 일본은 제도 개선과 환경 정비로 각각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의 기술 경쟁력 약점으로 지목되는 것은 기초 기술 및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족, 생태계의 협소함이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제조업에서는 세계적 강자인 한국이지만, AI 핵심인 대형 클라우드 인프라, 글로벌 플랫폼, 범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선두권에 끼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초거대 AI 모델(LLM)의 성능이나 활용도는 미국 오픈AI나 구글의 모델에 아직 현격한 격차가 있고, 국내 수요도 제한적이라 글로벌 경쟁력이 의문시된다. 일각에서는 국산 LLM이 95% 성능에 도달해도 소비자가 굳이 미국산 대신 쓸 유인이 없지 않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 또한 데이터 접근성과 공유 문화도 약점이다. AI 발전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추진해왔지만, 구호만 요란했지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 특히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제된 데이터와 크라우드 소싱 인프라가 부족하여, 제조 강국인 한국이 방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도 AI에 활용할 연결고리가 취약한 상황이다 . 이는 캐나다·영국 등 경쟁국들이 정부 지원으로 AI 인프라 투자를 늘리며 생태계 규모를 키우는 것과 대비된다 .

국제 협력과 표준 선도력에서도 차이가 난다. 현대 과학기술 경쟁은 각국의 협력망과 표준 경쟁으로 전개되는데, 한국의 국제 공동연구 비중은 전체 연구의 약 60% 수준으로 미국(55%)보다 높지만 영국(80% 이상) 등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 특히 첨단 분야 표준화 작업이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EU·중국 등은 AI 윤리, 반도체 공급망 등 핵심 의제에 대한 글로벌 룰 세팅에 적극 나서고 있어, 한국이 기술 규범 측면에서도 룰 테이커(rule-taker)에 머물 위험이 있다.

정리를 하면, 미국과 중국 같은 기술 강국 대비 한국의 구조적 약점은 △투자 규모의 절대적 열세 △인재·데이터 등 핵심 자원의 부족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의 취약 △연구문화·제도의 경직성 등으로 요약된다. 물론 한국도 GDP 대비 R&D 투자 세계 2위, 민관 협력 증가 등 강점이 있다지만  , Nature 지적대로 “투자는 최고 수준인데 성과는 놀라울 만큼 낮은” 기이한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 결국 한국이 기술패권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투자 액수를 늘리는 것 이상으로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5. 국내외 전문가·산업계의 평가와 제언

이러한 현실에 대해 국내외의 과학자, 기술자, 산업계 인사들은 대체로 우려 섞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고 있다.

우선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욕적인 전략에도 불구하고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행력 있는 로드맵과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는 AI 산업은 칩부터 클라우드, 앱까지 층위가 다양하므로 100조 원을 어디에 투자할지가 더 중요하다며, 민간이 하기 어려운 클라우드 인프라 등 기반 영역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 고려대 김승주 교수는 이번 정부 공약에서 데이터 활용 전략이 빈약한 점을 지적하며, AI에 학습할 데이터 없이는 혁신도 없다. 이전 정부들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왜 실현되지 못했는지부터 성찰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또한 KAIST 등 학계 인사들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과학자는 관료주의적인 관리 틀을 과감히 혁파하고,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평가·지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젊은 연구자들은 성과 압박을 줄이고, 안정적인 직업 경로를 제시해줘야 해외로 떠나지 않는다며 연구직 일자리의 질 개선과 성과 평가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정부 R&D 사업이 너무 산발적이고 실적 챙기기 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주문이 나온다. 예컨대 한 스타트업 대표는 고성능 GPU 인프라를 혼자 마련하기 어려운데 정부가 공동 활용 센터라도 제대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며 현장 밀착형 지원을 요청했다.

해외 과학자들과 기관들도 한국의 행보를 주시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노보셀로프 교수처럼, 해외 석학들은 정치적 단기주의가 과학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 그는 과학은 장기 투자이며, 지지부진해 보여도 지속해야 성과를 낸다면서 한국이 눈앞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한 지원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 국제학술지 Nature는 사설을 통해 한국이 연구자 부족 사태를 극복하려면 전 세계의 인재를 포용해야 하며, 특히 unacceptable한 성별 임금격차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실제 Nature는 한국 특집호에서 여성 연구자의 낮은 비율과 연구비 불균형을 강조하며, 연구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한 축임을 시사했다  . 또한 한국은 이미 세계가 부러워할 R&D 투자규모를 갖췄으므로, 이제는 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 미국 스탠퍼드대의 AI 보고서 등을 보면 한국의 AI 연구 성장 속도가 인도 등에 뒤처지고 인재 순유출이 심화된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기업의 파격적 투자로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

국내 산업계 인사들의 시각은 보다 현실적이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AI 최고인재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결국 글로벌 기업과의 연봉·비전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네이버, 삼성 등에서는 자체 AI 연구소를 설립하고 해외 인재 영입에 힘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매력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정부에 세제 혜택, 주거 지원 등 외국인 전문가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교육·연구 시스템 개선으로 자국 인재 유출을 막는 장기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AI 스타트업 창업자는 우리도 기술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내에 있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춘 연구 인프라 조성과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오픈소스 AI 커뮤니티나 중국의 대규모 산학협력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한국도 산·학·연이 자유롭게 협력하고 인재와 아이디어가 모이는 허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한국의 AI 및 과학기술 전략에 대한 국내외 시각은 대체로 비판적이지만 동시에 개선을 향한 제언으로 가득하다. “세금으로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현실성 부족”, “정부·기업의 지나친 간섭으로 연구 현장이 경직”, “성과 없는 예산 투입이 반복”, “인재는 빠져나가고 지재권 보호도 미흡” 등 날선 비판이 쏟아지지만  , 그 이면에는 한국이 보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요컨대 투자의 질 제고, 연구자 중심 문화 확립, 인재 확보를 위한 개방과 파격, 국제 협력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언들을 반영하여 한국이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경고이다  . 반면 이 같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구조적 혁신에 나선다면, 한국이 진정한 AI·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함께 제시되고 있다.

〈비교 요약: 주요국 AI 투자·인재 지표〉

지표 (최근 연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연간 AI 투자액(정부+민간)  약 2~3조 원 (세계 10위권) 약 118조 원 (세계 1위, 62%) 약 15조 원 (세계 3위) 약 8조 원*
R&D 투자/GDP 비중  5.2% (세계 2위) 3.5% 내외 (Top 10) 2.4% 내외 3.2% 내외
AI 인재 순유입지수(인구 1만명당)  –0.36 (순유출, 35위) +1.07 (순유입) –0.05 (추정) +0.10 (순유입 전환)
AI 기술도입률  0.63% (세계 평균 이하) 1.0%+ (평균 이상) 1.0% 내외 0.8% 내외

*일본은 2023년 AI 투자액 공식통계 부재 시 추정치. (출처: NIA 보고서, OECD 등 종합)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는 약속인 만큼 목표에 못 미치는 정책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100조 원이라는 숫자 보다 상징성에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다. 100조 원은 올해 정부 예산(673조 원)에서 6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 공약집에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향후 5년간 연간 총수입증가분 등으로 충당한다고 제시됐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약 단계에서 재원 마련과 투자처를 구체화하기는 어렵다. AI 산업은 칩부터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층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AI 분야 중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다만 민간이 할 수 없는 인프라, 클라우드 등 하단 영역에 집중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돼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마련했다. … 내년 주요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했다.
 - 생각(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경험 비율은 5.2% -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 경험 기업은 3.9% - …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한국의 연구개발(R&D) 전략이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에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강조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2000년 2.1%에 불과했지만 2018년 4.5%를 넘겼고 2020년에는 4.9%에 달한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단기간에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임무 중심의 연구개발이 그동안 강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연구과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 염한웅 교수는 “이같은 낡은 문화는 창의성 발현을 막는다며 “논문을 많이 생산하는 데 충분히 좋겠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보셀로프 교수는 “R&D 예산과 관련한 문제는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란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학적인 발견과 결과물은 (연구하자마자) 즉각 나오는 것이 아닌데, 선거는 4~5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 “전반적으로 봤을 때 (R&D 예산 삭감이) 한국 과학계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보다 16.6% 줄인 내년도 R&D 예산안을 지난달 발표했고 국내 과학기술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 …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인구당 연구자 비율이 높고 네이처 인덱스에 등록된 다른 선도국보다 R&D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연구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낮다”고 평가했다. … 2022년 한국의 R&D 투자금액은 112조6460억원으로 GDP 대비 5.21%였다. GDP 대비 비중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AI 인력 5.7만명… 5년간 2배로 해외 유출 인력은 1.1만명… 전체 16% 수준 상대임금 높은 미국·캐나다 등으로 유출.
 한국의 인공지능(AI) 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은 인구 10만 명당 3.6명으로, 2020-2021년 순유입 상태에서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위치 – 한국의 AI 인재 순유출 규모는 주요 선진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이 AI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반면, 한국은 인구 1만 명당 -0.36명의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유출 추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AI 기업 2354곳 중 81.9%가 AI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2027년까지 AI 분야에서만 1만 2800명의 신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장에서는 “S급 인재는 미국·캐나다로, A급은 네이버·카카오로 가고, 제조업 대기업조차 AI 인재를 구경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I 인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는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이 지목된다.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의 연봉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오픈AI는 박사급 신규 연구원에게 연봉 $86만5000(약 12억원)을 제시하는 반면, 한국의 AI 개발자 평균 연봉은 약 1억 2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AI) 인재 유치에서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순위에 있으며, 2024년 AI 인재 순유입 지수가 -0.36명으로 해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AI 기술 침투율도 0.63%에 그쳐 세계 평균(1%)보다 낮으며, AI 산업 성장 속도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 산업기술진흥협회는 ‘Choose Korea for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외 인재 유치와 국내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를 보면 주요국 대비 한국의 열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AI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AI 투자를 선도하는 주요 6개국은 미국·EU·중국·영국·일본·캐나다로 한국은 전체 국가 중 10위권에 그쳤다. 투자액은 20억~30억 달러 정도로 일본·캐나다를 밑도는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2023년 정부(28억 달러)·민간(847억 달러) 등 총 AI 투자액 875억 달러(118조 원)**로 전 세계의 약 62%에 달했다. EU(135억 달러)와 영국(72억 달러)은 민간 투자 비중이 90% 이상이었고, 중국(113억 달러)은 주요 6개국 중 정부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19%였다. 한국이 3강에 진입한다면 경쟁상대로 꼽히는 캐나다, 영국 등도 자국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적 지원으로 투자 규모가 성장세다.
 미국 빅테크 독주 속 중국은 방대한 지원과 인력을 토대로 판을 흔들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 1위의 ‘IT 강국’ 한국은 AI 기술 분야에서 일찌감치 ‘2군’으로 밀려났다. 거대 자본과 데이터를 앞세운 선도국의 각축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AI 스타트업은 틈새시장을 노려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주요 IT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찾기에 분주하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전쟁에서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 혁신의 최전선에 선 우리 기업들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네이처 인덱스는 이어 한국 연구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선 글로벌 연구 생태계에 합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전체 연구에서 국제공동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의 국제공동연구 비중은 미국 약 55%, 일본 60%, 영국 80% 이상 등으로 집계된 가운데 한국의 국제공동연구 비중은 60%를 조금 넘는다.
 또 여성 과학자들을 위한 연구 환경이 다소 열악하다고도 지적했다. 네이처 인덱스는 “서울대의 450여 명의 정규직 교수 중 여성은 19.7%에 불과하며 학계, 정부, 산업 부문 전체 연구 인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그친다”고 전했다. … 남성 PI가 수주하는 연구비는 평균 1억6500만원인 반면 여성 PI가 수주하는 연구비는 680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