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와 정치5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 [시행 2024.12.10.] [대통령령 제35058호, 2024.12.10., 일부개정]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044-201-3426, 3427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지가공시),044-201-3427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주택가격공시),044-201-3431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지가의 공시제2조(표준지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2025. 11. 1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공시법 ) 및 해설 [시행 2020.12.10.] [법률 제17459호, 2020.6.9., 타법개정]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044-201-3426, 3427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지가공시),044-201-3427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주택가격공시),044-201-3431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025. 11. 12. 정재욱 부장판사 프로필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정재욱 부장판사는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부산진고등학교에 재학하며 학업에 매진하였고, 학문적 성취와 공공에 대한 책임 의식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의와 질서에 대한 관심이 깊었으며, 사회의 불의에 대해 논리적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의 길을 꿈꾸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성향은 이후 그의 진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제8기로 입학하였습니다. 당시 경찰대학교는 공공성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쳤고, 정재욱은 그곳에서 법학과 형사정책, 헌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 과목을 수학하며 공직자로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재학 중.. 2025. 11. 12. 강백신 검사 프로필 대장동 항명 출생 및 학력강백신 검사는 1973년생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출신이다 . 경남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했다  .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센터(Georgetown Law Center)에서 연수하며 국제 법률 지식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임관과 초기 경력2005년 검사로 임관한 강백신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 이후 광주지검 순천지청(2007년), 인천지검(2009년), 서울중앙지검(2011년) 등 일선 검찰청을 거쳤고, 2014년에는 대검찰청에서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수사 이.. 2025. 11. 11. 정일권 부장검사 프로필 출생 및 나이 • 출생년도: 1978년생으로,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 (2025년 기준 만 47세)학력 • 출신 대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주요 경력 • 2005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하며 검사로 임용되었다 . • 2019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였고 같은 해 대검찰청에 파견 근무를 하였다 . • 2020년: 미국으로 국외 연수(연구)를 다녀왔다 . •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 • 2022년: 7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검사로 발령되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 • 2024년: 6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로 승진하여 김용 불법 정치자.. 2025. 11. 1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주요이력 대장동 학력 • 출신학교: 경남 창녕 창녕대성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졸업 . • 사법시험: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주요 경력 • 2000년대 초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0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여 창원지검 밀양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사로 경력을 시작 . 이후 대전지검에서 부부장검사, 대검찰청에서 검찰연구관 등을 지내며 실무 경험을 쌓음 . • 2015~2018년: 창원지검 거창지청장(2015),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2016),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2017),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2018)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특수·형사 분야 수사를 지휘 . • 2019~2022년: 법무부 감찰담당관(2019).. 2025. 11. 11.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기업서 벌어진 황당한 내부망 유출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임직원 5,000여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사내 내부망을 통해 무방비로 노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연봉, 인사평가 등 극도로 민감한 인사기록이 아무런 접근 제한 없이 회사 구성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용폴더에 방치된 것이다 . 세계적 기업 삼성에서 구멍가게에서도 하지 않을 실수가 벌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폴더에 대한 접근을 즉시 차단했지만 이미 상당수 자료가 유출된 뒤였다 . 노조의 지적대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인사통제의 민낯”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유출된 정보와 내부 문건들문제가 된 공용 폴더에는 개인정보 외에도 회.. 2025. 11. 10. 형법 전문 및 해설 [시행 2025.4.8.] [법률 제20908호, 2025.4.8., 일부개정]법무부(형사법제과),02-2110-3307~8제1편 총칙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2025. 11. 10. 이전 1 ··· 3 4 5 6 7 8 9 ··· 6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