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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53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고도육성법 시행령 ) [시행 2025.2.18.] [대통령령 제35269호, 2025.2.18., 일부개정]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팀),042-481-3110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24.]제2조(고도의 정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2. 18.]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법 제4조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7. 24.].. 2025. 11. 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고도육성법 ) [시행 2024.9.15.] [법률 제19702호, 2023.9.14., 타법개정]국가유산청(고도보존육성팀),042-481-3110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7. 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2025. 11. 1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 [시행 2022.3.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3.30., 타법개정]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044-201-3426, 3427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지가공시),044-201-3427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주택가격공시),044-201-3431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지가의 공시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2025. 11. 1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 [시행 2024.12.10.] [대통령령 제35058호, 2024.12.10., 일부개정]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044-201-3426, 3427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지가공시),044-201-3427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주택가격공시),044-201-3431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지가의 공시제2조(표준지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2025. 11. 1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공시법 ) 및 해설 [시행 2020.12.10.] [법률 제17459호, 2020.6.9., 타법개정]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총괄),044-201-3426, 3427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지가공시),044-201-3427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주택가격공시),044-201-3431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025. 11. 12.
정재욱 부장판사 프로필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정재욱 부장판사는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부산진고등학교에 재학하며 학업에 매진하였고, 학문적 성취와 공공에 대한 책임 의식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의와 질서에 대한 관심이 깊었으며, 사회의 불의에 대해 논리적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의 길을 꿈꾸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성향은 이후 그의 진로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여 제8기로 입학하였습니다. 당시 경찰대학교는 공공성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쳤고, 정재욱은 그곳에서 법학과 형사정책, 헌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 과목을 수학하며 공직자로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재학 중.. 2025. 11. 12.
강백신 검사 프로필 대장동 항명 출생 및 학력강백신 검사는 1973년생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출신이다 . 경남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했다  .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센터(Georgetown Law Center)에서 연수하며 국제 법률 지식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 임관과 초기 경력2005년 검사로 임관한 강백신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 이후 광주지검 순천지청(2007년), 인천지검(2009년), 서울중앙지검(2011년) 등 일선 검찰청을 거쳤고, 2014년에는 대검찰청에서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수사 이.. 2025. 11. 11.
정일권 부장검사 프로필 출생 및 나이 • 출생년도: 1978년생으로,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 (2025년 기준 만 47세)학력 • 출신 대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주요 경력 • 2005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하며 검사로 임용되었다 . • 2019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였고 같은 해 대검찰청에 파견 근무를 하였다 . • 2020년: 미국으로 국외 연수(연구)를 다녀왔다 . •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 • 2022년: 7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검사로 발령되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 • 2024년: 6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로 승진하여 김용 불법 정치자..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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