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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521

민법 (2026.1.1부터 시행) 민법[시행 2026.1.1.] [법률 제20432호, 2024.9.20., 일부개정]법무부(법무심의관실),02-2110-3164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 2025. 11.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5.1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2025. 11.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전문 및 해설 [시행 2024.8.14.] [법률 제20305호, 2024.2.13., 타법개정]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4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 2025. 11. 10.
남욱 변호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학력 • 출신 대학: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1년) . • 법조 교육: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2005~2008년) .경력 • 법조 경력: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유한) 강남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부동산 개발·건설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를 전문으로 함 . • 정치 활동: 2008년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청년 당직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음 . • 대장동 로비 의혹 (2009): 민간 개발사에 대장동 개발권을 주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2009년 구속되었으나 곧 석방됨 . 해당 사건으로 2015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6년 최종 무죄 확정됨 . • 부동산 개발 사업: .. 2025. 11. 8.
가을날 철원 고석정: 단풍과 전설을 품은 한탄강 절경 첫인상: 한탄강 기암절벽과 가을 풍경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도착한 고석정.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탄강 한복판에서 홀로 우뚝 솟은 커다란 바위와 주변을 둘러싼 울긋불긋한 단풍숲이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강물 위로 단풍 든 나무 그림자가 드리우고, 깎아지른 현무암 절벽과 어우러진 풍경은 한 폭의 산수화 같았습니다. 맑은 강물은 옥빛으로 휘돌아 흐르고, 10여 미터 높이의 외로운 바위가 강물 한가운데 솟아 있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철원의 9경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유명한 명승지인데, 눈앞에 펼쳐진 절경을 보니 그 명성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한탄강 가운데 우뚝 솟은 고석정 바위와 주변의 가을 단풍 풍경. 푸른 강물과 형형색색의 단풍이 대비되어 더욱 아름답.. 2025. 11. 8.
은행법 전문 [시행 2023.9.22.] [법률 제19261호, 2023.3.21., 일부개정]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02-2100-2953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02-2100-2952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5. 17.]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 2025. 11. 8.
은행법 전문 [시행 2023.9.22.] [법률 제19261호, 2023.3.21., 일부개정]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02-2100-2953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02-2100-2952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5. 17.]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 2025. 11.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0.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10.1., 타법개정]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02-2100-6392성평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성평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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