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5% 관세 압박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망

최근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한국은 협정을 받아들이거나 25%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공개 압박했다 . 이러한 양자택일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분석하기 위해, 국내 정치 성향, 미국의 정치 환경, 국제 통상 흐름, 미·일 협정 사례, 그리고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그 결론으로, 한국은협정 체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아래에서는 그 근거를 단계별로 설명한다.

국내 정치 성향과 협상 접근 방식

한국의 정치 지도층은 이념 성향에 따라 대미 통상 전략에 차이를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보수 성향)는 전통적으로 한미 동맹과 자유무역을 중시하여, 경제적 실리를 위해 미국과 타협점을 찾는 데 적극적이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한미 FTA 협상 당시 한국 정부는 농축산업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조업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해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 이러한 보수 정부의 기조는 대미 협정 체결을 통한 돌파구 모색으로 요약된다. 반면 이재명 등 진보 진영은 국익과 공정성을 강조한다. 이재명 대표는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며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바 있다 . 특히 그는 쌀·쇠고기 시장 미개방 등 민감 분야 양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 이러한 입장은 국내 산업과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것으로, 협정 체결 시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확보하려는 강경 협상 태도로 나타났다. 요컨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현실상 양 진영 모두 25% 관세 부과로 인한 타격을 좌시하기 어렵다. 다만 보수는 신속한 협상妥結으로, 진보는 조건 개선을 통한 체결로 접근법에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 선택지는 협정 체결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선과 정치 환경의 영향

미국의 정치적 흐름, 특히 2024년 대선 결과는 이 협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로 미국은 한층 강경한 “미국 우선” 보호무역 노선을 재가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8월 1일부로 동맹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시한부 압박을 공언하며 협상을 몰아붙였다 . 실제로 그는 자국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개 Ultimatum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협정을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 25% 부과”라는 최후통첩을 던졌다 . 이러한 배경에는 자국 유권자들에게 강경한 성과를 과시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에 대해 즉각적인 고율 관세 부과를 실행하여 협상 미참여국을 응징했고 , 반대로 일본, EU 등 협상에 응한 동맹국엔 15%로 관세율을 인하해주는 차별적 조치를 취했다 . 이는 한국에 따르지 않으면 손해라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다. 아울러 미국 내 초당적 보호무역 기류도 한국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 비단 트럼프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조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해외 생산차별 및 자국 제조업 지원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미국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한국으로선 향후 수년간 미 행정부의 기조가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낮다. 결국 미국 정치권의 대외 강경 기조가 지속되는 한, 한국은 협정 타결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것이다 . 대미 협정 타결로 관세 위험을 관리하고 동맹 균열을 방지하는 것이, 차기 미국 정권 교체를 마냥 기다리며 경제 피해를 감내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강화되는 미국 보호무역 추세

미국은 최근 수년간 전방위적인 보호무역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부터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중국 관세 등으로 보호무역 회귀를 주도했고, 2기 들어서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까지 동원해 동맹국에 상호 관세를 들이밀었다. 이는 FTA 등 기존 약속을 무력화하고서라도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한미 FTA로 이미 무관세인 미국산 제품까지 완전 개방하라고 요구하며  , 한국산 자동차 관세 25% 재부과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 한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실상의 통상 전쟁이나 다름없다. 특히 한국 제조업은 미국발 관세 폭탄에 민감한데, 2025년 들어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제조업 PMI가 31개월 만에 최저치로 악화되고, 기업들이 향후 전망을 극도로 비관하는 등 이미 실물경제 충격이 가시화되었다  . 정부 차원에서도 관세 철폐를 위한 협상 패키지를 서둘러 마련했지만, 미국의 요구 수위가 높아 난항을 겪었다 .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관세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대미 수출시장 불확실성에 시달리며 투자·고용 등 실물경제 전반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결국 추세적인 보호무역 강화 흐름 하에서 한국이 선택할 현실적 방안은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이다. 일시적으로 미국 요구에 부응하는 투자·양보를 하더라도, 이를 통해 안정적 대미 수출 환경을 확보하는 편이 경제 전반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 협정을 통한 관세 15% 제한은 최악의 25% 관세보다는 낫기 때문에, 한국은 보호무역 흐름을 역행하기보다는 관리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미·일 협정 사례의 시사점

미국과 일본의 최근 협상 타결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직면하여 결국 5,500억 달러 투자와 시장 개방을 수용하며 미국과 15% 관세로 타협했다  . 이로써 일본은 대미 관세율을 한국보다 유리하게 낮추어 경쟁 우위를 선점했다.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15% 관세율은 한국에도 사실상 상한선이 되었다 .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일본이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더 이상 한국에 유연성은 없다. 한국도 그 협정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든지 양자택일뿐”이라고 공개적으로 못박았다 . 즉, 일본이 선례를 남김으로써 한국은 동일 조건 수용 외 대안이 거의 없게 된 상황이다. 만약 한국만 협정을 거부해 25%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일본차는 15%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반면 한국차는 25% 관세로 가격이 상승하여 미국 시장에서 치명적 열세에 놓이게 된다 . 한국 산업계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관세 인하 소식 이후 현대차·기아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불리한 입지를 우려했다 . 또한 미국은 일본에 양보받은 조건을 한국에도 그대로 요구하며 협상 판을 초기화했다 . 일본은 미국 측이 투자 자금 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취하도록 허용하는 등 가혹한 조건까지 받아들였는데 , 이러한 악조건 선례를 한국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 실제로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협정 직후 여론 악화를 이유로 전격 사임했고 , 이는 한국에도 협정 체결 시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마저 결국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동맹국 대다수가 관세 협정을 수용한 상황에서 한국만 끝까지 버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도 한국이 협정에 응할 것으로 예상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 한국은 일본과 동일한 15% 관세 합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국은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익을 극대화할 세부 조건 조정에 힘쓰고, 정치적 부담을 완화할 방안(예: 투자 방식 다변화나 국내 보완대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주력 산업의 경쟁력 및 경제적 고려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의 최근 경쟁력 추이도 협정 체결 쪽에 무게를 싣게 한다. 우선 자동차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물량 기준 10.7% 감소, 금액 기준 16.5% 급감했다 . 이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국 바이어들의 주문 위축과 한국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만약 25% 관세가 본격 부과되면 이러한 하락 폭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정부나 기업이 관세를 보전하려면 가격 인하로 마진을 줄이거나 수출 물량을 조정해야 하지만 , 이는 기업 수익과 국내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현대차 등이 미국에 공장을 늘려도 한국 내 생산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된다 . 한편 반도체(메모리칩 등) 분야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중 기술 패권 다툼 속에 미국의 중국 수출 통제로 한국 기업들의 대중 수요가 줄고,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며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마저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R&D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협정에서 한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 투자를 국내로 유치하려 하고 있어 ,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투자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압력을 받고 있다.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시장과 기술 플랫폼에 접근해야 하는데,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기업들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고립될 위험도 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에서도 미국은 자국 생산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IRA 보조금 차별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최근 흔들리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 부담까지 떠안을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수출 감소→투자 위축→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이 예상된다  .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관세 리스크를 조속히 제거하여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대신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나 수입 확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관세를 물리고 그 재원을 국내 수출기업 지원에 쓰는 방안도 언급하지만  , 국방·외교 측면 비용과 보복 우려까지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0.7%의 GDP 손실로 추산되는 25% 관세 영향을 감내하는 것보다 , 협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회복이 한국 산업 경쟁력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결론: 협정 체결이 유력한 선택지

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관세 25% 수용”보다는 “협정 체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정치·통상 압박 강도가 높고, 일본 등 경쟁국들은 이미 협정을 통해 15% 관세로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며,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경쟁력도 고율 관세를 견디기 힘든 상태다. 현 정부 또한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며 , 이는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함을 시사한다. 물론 협정 체결 과정에서 3500억 달러 투자 부담, 국내 여론 반발 등의 난제가 있지만, 정부는 이를 협상 조건 조정(예: 투자금을 전액 직접투자 대신 금융지원 등으로 구성 )과 보완 대책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25% 관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수출경제에 있어 파국적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동맹국간 신뢰 훼손 및 안보 협력 약화로까지 번질 수 있다. 반대로 협정을 체결하면 당장은 일부 부담이 있더라도 대미 수출 여건의 안정을 확보하고, 미래 무역마찰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결국 한국은 장기 국익을 위해 미국과의 협정을 맺는 선택지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 체결을 통해 관세를 15%로 제한함으로써 일본·EU 등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하고 , 나아가 한미 동맹 관계를 경제적으로도 관리하는 것이 한국이 취할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다.

최종 권고: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양자 경제합의가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대외 신뢰를 지키는 포괄적 선택이다.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한국의 국익을 반영하되,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은 25% 관세라는 위험을 해소하고, 향후 국내 산업 경쟁력과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