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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전문 [시행 2023.9.22.] [법률 제19261호, 2023.3.21., 일부개정]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02-2100-2953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02-2100-2952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5. 17.]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 2025. 11. 8.
Park Hark-kyu Takes Over Business Support Office Samsung’s Leadership Reshuffle: Jung Hyun-ho Steps Down as Park Hark-kyu Takes Over Business Support OfficeSamsung Electronics has announced a major leadership change, marking the end of an era in its top management. Vice Chairman Chung Hyun-ho (정현호) is stepping down from his role as head of the Business Support Task Force – the conglomerate’s de facto control tower – and will retire from front-.. 2025. 11. 8.
백제본기 내용 추정 및 재구성 《백제본기》(百濟本記)는 고대 한국 삼국 중 하나인 백제의 역사 기록으로, 현재 전하지 않는 실전 사서입니다. 《일본서기》 편찬자들이 참고한 백제삼서(百濟三書)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며, 백제 왕실 후손들이 일본에서 편찬한 사서로 추정됩니다  . 백제본기의 내용을 후대 문헌과 현대 연구를 토대로 추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백제 왕조 연표 (왕명・재위기간・계보) • 온조왕 (재위 BC 18~AD 28) – 백제의 시조로 고구려 동명성왕(주몽)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 BC 18년 하남 위례성에 도읍하여 백제를 건국하였고, 초기 국호는 십제(十濟)였습니다 . 온조왕 이후 백제 왕위는 왕족 내에서 세습되기 시작합니다. • 다루왕개루왕 (28166) – 온조왕의 직계 후손들이 계승하였으며, 이 기간에 .. 2025. 11. 8.
이즈모 풍토기(出雲国風土記) 원문, 해석, 의의 정리 1. 원문 전문 (고대 일본어/한문 원문)출운국 풍토기(出雲國風土記) 원문 전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운국 풍토기國之大體、首震尾坤。東南西山。北属海。東西一百卅七里一十九歩。南北一百八十三里一百九十三歩。一百歩。七十三里三十二歩。得而難可誤。老細思枝葉裁定詞源。亦山野濱浦之處、鳥獸之棲、魚貝海菜之類良繁多、悉不陳。然不獲止、粗舉梗概以成記趣。所以号出雲者、八束水臣津野命詔「八雲立！」詔之。故云「八雲立出雲」 .合神社參佰玖拾玖所：壹佰捌拾肆所在神祇官、貳佰壹拾伍所不在神祇官。玖郡、鄉陸拾壹〔里一百七十九〕、餘戸肆、驛家陸、神戸漆〔里一十〕。意宇郡：鄉壹拾〔里卅〕、餘戸壹、驛家參、神戸参漆〔里六〕。嶋根郡：鄉捌〔里廿五〕、餘戸壹、驛家壹。秋鹿郡：鄉肆〔里一十二〕、神戸壹〔里一〕。楯縫郡：鄉肆〔里一十二〕、餘戸壹、神戸壹〔里一〕。出雲郡：鄉捌〔里廿三〕、神戸壹〔里二〕.. 2025. 11. 7.
은행법 전문 [시행 2023.9.22.] [법률 제19261호, 2023.3.21., 일부개정]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02-2100-2953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02-2100-2952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5. 17.]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 2025. 11.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0.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10.1., 타법개정]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02-2100-6392성평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성평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 2025. 11.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 전문 [시행 2025.10.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10.1., 타법개정]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02-2100-6392성평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성평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 2025. 11.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 [시행 2025.10.23.] [법률 제20930호, 2025.4.22., 일부개정]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02-2100-6392성평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성평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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