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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26.1.1부터 시행) 민법[시행 2026.1.1.] [법률 제20432호, 2024.9.20., 일부개정]법무부(법무심의관실),02-2110-3164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제2장 인제1절 능력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 2025. 11.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5.10.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2025. 11. 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전문 및 해설 [시행 2024.8.14.] [법률 제20305호, 2024.2.13., 타법개정]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4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 2025. 11. 10.
로봇 시장의 신 질서: 기존 시장 점유율 분석 및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 가치 사슬 심층 해부 Part 1. 글로벌 로봇 시장 지형: 성숙한 시장과 새로운 성장 동력I. 글로벌 로봇 시장 개요: 2024-2025년 시장 규모 및 궤적2024년 말, 전 세계 로봇 시장은 수익 기준 741억 2천만 달러 규모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의 미래 궤적은 강력한 확장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arket Research Future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32년까지 2,868억 달러 규모로 팽창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18.4%라는 높은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반으로 합니다.그러나 이 거시적인 성장 수치는 2024년 로봇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가리고 있습니다. 18.4%라는 높은 전체 성장률 전망은 2024년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의 출하량이 전.. 2025. 11. 9.
세계 로봇시장 점유율 순위 휴머노이드 손 발 관절 등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AI·자동화·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 트렌드와 맞물려 2020년대 중반 들어 폭발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 답변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개황, 시장 전망과 점유율, 핵심 부품(팔·다리 등 부위별)의 글로벌 공급망, 한국 및 중국의 경쟁력, 미래 구조적 변화 등 각종 통계를 1만자 분량으로 심층 분석합니다.1.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성·규모·출하량 전망산업 성장성과 시장규모 통계2024~2025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는 약 20억~30억 달러 수준(한화 3~4조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시장조사업체(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 Markets&Markets,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는 향후 5~10년간 연평균 50~70%의 폭발적 성장률.. 2025. 11. 9.
정창원(正倉院) 문서 개관 일부 해석 정창원(正倉院)의 문서군(正倉院文書)은 나라 시대(奈良時代, 710-794) 동대사(東大寺) 쓰경소(寫經所)에서 작성되어 정창원에 보관된 기록물이다 . 주요 내용은 대불 조성, 사찰 건축·불상 조영 등 쓰경(寫經)·造寺·造佛 사업 관련 기록과, 쓰경 문서의 뒷면(紙背)에 적힌 전국적 호적·장부 (戸籍·計帳) 기록 등으로, 전승되는 나라 시대 문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총점은 1만여 점에 이르며, 일본 고대사 연구의 기본 자료로 꼽힌다 . 아래에서는 정창원 문서의 분류, 시대·주제별 특징, 주요 문서 예시와 연구 자료 등을 정리한다.1. 문서의 주요 분류 및 예시정창원 문서는 대체로 공식 행정 장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業務 장부류 (帳簿類): .. 2025. 11. 9.
우리사주 인출 과세제도 종합 분석 우리사주 인출 시나리오별 과세 처리 흐름1. 의무예탁기간 이전 조기 인출: 근로자가 배정받은 우리사주(자사주)는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의무예탁기간 동안 증권금융회사 등에 예탁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임의 인출이 제한됩니다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탁기간 중에도 인출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세법상 즉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퇴직(퇴사)한 경우, 회사의 합병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중이라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 특히 퇴직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예탁만료까지 1년 이내로 남은 주식만 인출할 수 있고, 1년을 초과해 남은 주식은 조합이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해야 합니다 . .. 2025. 11. 9.
남욱 변호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학력 • 출신 대학: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1년) . • 법조 교육: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2005~2008년) .경력 • 법조 경력: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유한) 강남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부동산 개발·건설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를 전문으로 함 . • 정치 활동: 2008년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청년 당직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음 . • 대장동 로비 의혹 (2009): 민간 개발사에 대장동 개발권을 주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2009년 구속되었으나 곧 석방됨 . 해당 사건으로 2015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16년 최종 무죄 확정됨 . • 부동산 개발 사업: .. 202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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