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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정치532

은행법 전문 [시행 2023.9.22.] [법률 제19261호, 2023.3.21., 일부개정]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02-2100-2953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02-2100-2952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5. 17.]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 2025. 11. 8.
은행법 전문 [시행 2023.9.22.] [법률 제19261호, 2023.3.21., 일부개정]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02-2100-2953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02-2100-2952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5. 17.]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 2025. 11.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5.10.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10.1., 타법개정]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02-2100-6392성평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성평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 2025. 11. 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성폭력방지법 ) [시행 2025.10.23.] [법률 제20930호, 2025.4.22., 일부개정]성평등가족부(성폭력방지과),02-2100-6392성평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성평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02-2100-6442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 2025. 11. 7.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만점 의원 상세 프로필 학력 경력 2025 국정감사에서 만점을 받은 의원들의 학력과 경력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만점 의원 대학별 순위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초선)한줄평:4심제는 사실이 아니다학력- 광주하남초등학교 졸업- 송정중학교 졸업- 광주대동고등학교 졸업 (10회)-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한양대학교 환경관리학 석사[1][2][3]주요 경력-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0년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2017년 법무부 검찰국장- 2018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19년 법무연수원장- 2022년 법무법인 광산 대표변호사 (이재명 대표 변호인)- 2022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광주 광산구 갑)[2][3][1]### 주진우 (국민의힘, 초선)한줄평:중국 무.. 2025. 11. 5.
미야자키현 종합 정보 인문 자연 교육 경제 인구 지리 역사 등 1. 지리미야자키현의 위치 – 미야자키현(宮崎県)은 일본 남서부 규슈 지방의 남동부에 위치한 현으로, 동쪽으로 태평양(휴가나다)에 면해 있습니다 . 현 면적은 약 7,735㎢로 일본 전국에서 14번째로 넓으며, 규슈에서는 가고시마현에 이어 두 번째 규모입니다  . 지형은 서쪽으로 규슈산지가 남북으로 뻗어 산지가 많고, 그 사이에서 흘러내리는 풍부하고 양질의 물이 여러 하천을 이루어 동쪽 휴가나다로 유입됩니다 . 주요 평야로는 미야자키평야와 미야코노조 분지가 있으며, 북부에 소보산(祖母山), 남부에 기리시마 연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들이 있어 일부 지역은 국립 및 국정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해안선 길이는 약 405km에 달하며, 북부와 남부 해안은 리아스식으로 만입과 곶이 .. 2025. 11. 4.
이찬진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부동산 논란 인물 프로필이찬진은 1964년 4월 17일 서울 출생으로, 현재 금융감독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 홍익대학교 사범대 부속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하여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 이후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익변호사로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 시민단체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 공적 기구에서도 일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 특히 참여연대 시절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급진적인 주장도 펼쳤는데, 예를 들어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 다주택자의 고위공직자 임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등의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 한편 변호사.. 2025. 10. 29.
행시 5급 공채 일반행정(일행) 수석 대학 및 초임 배치 부서 2015~2025년 2015~2025년 행시(=국가직 5급 공채) 일반행정(일행) 수석 프로필 & 초임 배치를 정리해봤습니다.※ ‘배치 부서’는 연수원 수료 뒤 초임 배치를 원칙으로 표기했고, 공개 기사로 초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현재 소속·보도 기준 또는 미확정으로 표시했습니다.연도별 총정리 (일반행정 수석)2015년 • 수석: 2015년 일반행정 수석은 김세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학력·배경: 예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초임 배치: 공개 기사 기준으로는 초임 부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메모: 당해 연도 합격 인터뷰와 수기가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편입니다.2016년 • 수석: 2016년 수석은 최일암입니다. • 학력·배경: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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