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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김시철 판사 프로필(최태원 노소영 이혼 판결) 김시철 판사 프로필 김시철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장판사로, 언론법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언론관계소송', '헌법판례해설' 등을 공저하는 등 언론법 학계와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김시철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시작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그는 '인격권 침해의 유형과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영역', '명예훼손·모욕·사실왜곡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성립요건 및 공통점과 차이점'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하며 언론법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시철 부장판사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 2024. 5. 30.
20240530 목 주요 뉴스 📮 5월 30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다섯 개 쟁점 법안 가운데, 세월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해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조사 기록을 넘긴 날을 전후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정부 관계자들과 최소 40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당시 수사단장을 해임한 뒤,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연락이 오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 어제 막을 내린 21대 국회는 역대 최다인 2만 5천여 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3분의 2는 그대로 폐기됐습니다. 주요 민생, 경제 법안들이 여야 대치 국면에 떠밀.. 2024. 5. 30.
20240529 수 주요 뉴스 📮 5월 29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결국 폐기됐습니다. 범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을 야권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생·경제 법안들은 무더기로 폐기될 전망인데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고 비난받은 지난 20대 국회보다도 못한 성적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 각 대학이 오는 31.. 2024. 5. 29.
20240523 목 주요 뉴스 📮 5월 23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다음 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내건 민주당 당선인들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와 함께 당원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 오는 28일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설득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그동안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한 사람만 주장해 왔는데 공수.. 2024. 5. 23.
20240522 수 주요 뉴스 📮 5월 22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한번에 불렀습니다. 대질 조사를 계획했는데, 이게 무산됐습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에 상처를 준다"는 이유로 대질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거센 공세 속에 유럽연합은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나온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2024. 5. 22.
20240521 화 주요 뉴스 📮 5월 21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원내수석들이 함께 만나는 이른바 '2+2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등 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거부권 행사 뒤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최재영 목사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8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백 대표는 제3의 인물에 대한 인사 청탁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채 .. 2024. 5. 21.
20240520 월 주요 뉴스 📮 5월 20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개혁신당 신임 대표에 허은아 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38.38%로 2위 이기인 후보를 약 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2027년 대통령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대표가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책을 주웠다고 주장한 제보자도 내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검찰의 수사 범위 확대 여부도 관심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회암사에서 열린 사리 반환 기념행사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인 건 지난해 12월 자승 전 총무원.. 2024. 5. 20.
20240517 금 주요 뉴스 📮 5월 17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5선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2대 첫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렸다는 추미애 후보의 우세 예상을 깬 결과에 당 분위기는 술렁였고, 일부 지지자들은 반발했습니다. ●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 초선 당선인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습니다. 당선인들을 격려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똘똘 뭉쳐 민생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해 나가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휴진 등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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